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시행에 따라 각각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민병덕민병덕 국회의원, 2020-12-09,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신동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탁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재정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금융정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의 시행에 따라 각각의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의 범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부패방지 및 권익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대통령령에 공공기관의 대상 범위를 위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하는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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