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가급적 영장주의의 완전 배제는 회피해야 되고 설사 그러한 조치가 있어도 지극히 한시적이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법관에 의한 사후심사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즉 영장주의 예외에 대해서도 이런 한계를 헌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치활동에 대해서는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포고령 1호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으면 이것 위헌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