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내란의 구조를 보면 비상계엄이 있었고 그 비상계엄이 위헌·위법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이러저러한 실현 행위들이 내란이다라는 구조인데 윤석열 내란 피의자는 ‘내란이 아니다, 비상계엄에 문제없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비상계엄에 진짜 문제가 없었나 이것이 쟁점이 될 것인데 그런데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여기에서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라는 전제가 나오는데 그 국가비상사태가 있는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