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의 48배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민병덕민병덕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한국의 임금체불에 비해서요……

미국의 143배입니다.

일본의 48배 임금체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럴까 봤더니 현행 하도급법상에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발주자 직접지급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에 한계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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