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가 있는지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가 있는 두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4-12-24,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려 보면 ‘수사 대상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도 있었던 사정 그리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보완장치가 있는지 이런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여당을 추천권자에서 배제하고 교섭단체가 있는 두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입법재량의 범위에 속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