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게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핵심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2-11-28,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여당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 상임위 증액과 관련해서 각 부처에서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측면은 이게 본질적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핵심 예산에 대해서 삭감을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라는 것에 대한 반박으로 보입니다.
먼저 예산 증액에 대해서 정부의 동의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불법이고 불법 단계를 넘어선 예결위에서의 증액 심사를 할 수 없다, 이것은 지금 주장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단계는 우리가 삭감을 논의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얘기는 추후에 증액을 할 때 그때 논의하면 될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