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때 기본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조종과 관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부분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업권법, 즉 기본법에 대해서 빨리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민병덕 국회의원, 2025-08-26, 국회 정무위원회
앞뒤 문장
저희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이 법에 들어간 것은 가장 먼저 특검법에서 한번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들어갔습니다.
23년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만들 때 그때 기본법도 같이 제출됐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본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시세조종과 관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이 부분만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 논쟁이 많았는데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 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업권법, 즉 기본법에 대해서 빨리 금융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제출하라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까지 제출되고 있지 않거든요.
혹시 준비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