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2026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제가 급하게 한말씀만 드리고 싶어서 토론을 신청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논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4년 9월 달에 금투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적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자 아니면 유예하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과 관련해서 저희가 굉장히 뜨겁게 논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언제냐 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24년 9월 달에 금투세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선진적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자 아니면 유예하자 이런 논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그때 어떻게 했냐 하면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금투세는 어떻게?’라는 공개 디베이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디베이트를 했을 때 이렇게 저렇게 문제가 될 소지들도 있고 그래서 공개로 하지 말자, 비공개로 하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희는 햇볕 아래에 모든 것을 드러내면 그 햇볕이 가지는 자연치유력으로 해결될 수 있다라고 봐서 금투세 논쟁과 관련된 것들을 공개 디베이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토론의 핵심은 뭐였냐 하면, 합리적 결론은 뭐였냐 하면 지금 대한민국 자본시장이 대낮에 날강도 시장이다, 대낮에 날강도 시장인 이런 후진적인 자본시장을 두고 여기에서 세금을 어떻게 어떻게 한다라는 논쟁들이 덧없다,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은 자본시장을 선진화하는 것이다, 그러고 나서 세금을 이렇게 매기자 저렇게 매기자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때 합리적 결론으로 자본시장을 먼저 선진화하자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저희가 금투세 논쟁에 종지부를 찍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1차 상법 개정을 한 겁니다.
2025
그런데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대통령의 하명을 받아서 입법한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통법부다’라는 것은 저로서는 너무나도 기가 막힌 일이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면, 이 법에 대해서 발의를 한 게 24년 6월입니다.
그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아주 남발하고 계실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한 이유는 2020년, 2021년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엄청나게 힘들었습니다.
2022년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그러면 빚으로, 다른 나라들은 국가가 빚을 졌지만 대한민국은 국가가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빚을 졌습니다.
한국 은행이 일본의 은행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똑같은 규모의 자산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더 많이 유능해서입니까?
훨씬 더 많이 영업을 잘해서입니까?
그러면 한국에 있는 은행은 독일에 있는 은행보다 2.13배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0.76%입니다.
한국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의 절반도 못 미치게 일본 은행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은행이 일본의 은행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일본은 0.76%입니다.
한국 은행이 가져가는 수익의 절반도 못 미치게 일본 은행은 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은행이 일본의 은행보다 2배 이상 수익을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국에 있는 은행들이 똑같은 규모의 자산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은행들보다 훨씬 많은 이자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찬성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4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찬성했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어떤 상태를 거치더라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24년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본회의에서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이 법을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끝까지 반대했던 것입니다.
그때 찬성했으면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고 거부권 행사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국힘당은, 야당은 가맹사업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가맹점주들의 협의요청권 그리고 지역 가맹본부를 보호하는 법, 이 조항을 반대한 것이다라고 저는 명백히 설명하는 것입니다.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서 한국은행은 ‘뱅크런보다 더 심한 코인런이 생긴다.
그래서 스테이블코인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스테이블코인은 100만 원을 주면 그만큼의 스테이블코인을 받고 100만 원을 그대로 보관을 합니다.
100만 원 100% 그대로 보관을 하는데 그게 흔들려 가지고 다시 코인을 돈으로 바꾸려고 할 때 100만 원을 그대로 100% 보관을 하는데 꼭 달려가 가지고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이 방식은 국가유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도 똑같습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법은 16대 국회에서 시작해서 20대 때 갔지만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것입니다.
지금 민주화운동 유가족들은 상당수 돌아가시고 있습니다.
민주유공자 보호법은 과거를 보상하는 법이 아닙니다.
2023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