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병덕민병덕 국회의원, 2023-06-13,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는 거니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소상공인들한테 지금 당장 필요한 문제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3기의 차임액에 이르는 연체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임차인 보호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청구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