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좀 전에 말이 나왔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그래서 개정을 해서 처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한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민병덕민병덕 국회의원, 2022-10-21,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금방 쟁점이 됐던 내용이라서요.

국무조정실장님께서 국무 조정을 하기 때문에 하셔야 될 일 같아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이 나왔던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그래서 개정을 해서 처벌을 완화하고자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것을 고용노동부에서 한 게 아니라 기재부에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 결과가 있고 그리고 용역 발주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자료를 받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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