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병덕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헌법재판소재판관(마은혁, 정계선, 조한창)선출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하라고 돼 있고 그 법률은 계엄법입니다.
그런데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라고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계엄선포와 해제는 좀 요건이 다른 것 같습니다.
계엄선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요건을 거쳐야 되고 계엄 해제는 헌법이 직접 규정하는 걸 보면 계엄 해제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결의를 하면 바로 계엄 해제의 효력이 발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취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