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권만 가지고 있지 판단권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민병덕민병덕 국회의원, 2023-12-07, 국회 정무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검찰하고 비교하면서 이런 규정이 없다, 이런 제도가 없다라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사는 수사하고 기소권만 가지고 있지 판단권은 안 가지고 있잖아요.

판단권이 다른 곳에 있고 기소는 검사라는 국민의 대변자가 해 준다라고 하니까 그런 건데 여기서는 수사․기소권과 판단권을 공정거래위원회가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로 재심사 제도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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