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큰 담론입니다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 수사권을 누구에게 맡기냐 부분이고 그 수사권을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수사본부에 맡긴다라는 건데, 직접수사권을.
민병덕 국회의원, 2022-11-2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은 큰 담론입니다마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그리고 그 수사권을 누구에게 맡기냐 부분이고 그 수사권을 지금 상황에서는 국가수사본부에 맡긴다라는 건데, 직접수사권을.
그러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강화시키고 독립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우리나라의 수사인력과 수사예산의 비중이 달라져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하지 못한 지점에 대한,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하는 거냐라는 것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