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계엄법에 없는, 계엄사령관이……

계엄법에 없습니다, 국회의 권능을, 국회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없는데 그것을 가지고 대통령이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이 계엄법에는 벌칙 규정이 없지만 이것이 내란죄에 있는 겁니다.

국회라는 기능을 제한시켰을 때 이게 내란이라고 내란죄에 정의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이 계엄법에 벌칙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계엄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권능을 해한 것 이것이 내란죄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