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2026
이를 통해 국민의 경제와 문화를 지켜 내는 일이 바로 우리 외교부·통일부 공직자들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교부·통일부 공직자 여러분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얄팍한 정치적 이해에 발목 잡혀 왔던 맹목적인 대립·주장, 이걸 배제하고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와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을 추진할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을 보면서 큰 안도와 기대를 하게 됩니다.
중요한 때에 대한민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더욱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외교부장관님께 질의드립니다.
장관님께서 관련된 요금체계 점검을 준비하고 계시다니까 정말 반갑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발전설비들은 지방에 있고 특히나 원자력발전 같은 경우는 위험도 같이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선이 길어지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송전손실이 생길 수밖에는 없고요.
그러면 전기를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지금 지방소멸 문제가 심각하고 산업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되는 요구가 큰데 아무래도 발전소에 있는 시설들이 대부분 지방에 많이 있으니 그쪽으로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는 좋은 유인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5·24 조치 해제로 민간 교류를 복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은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것이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 평화를 주도하지 못한다면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그 대리전의 앞에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이 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큰 위협이 되는 일이고요.
평화를 만들어 내야만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인들 중에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거나 또는 북한과 무역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께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교류 또는 북한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민간 교류는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시작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5·24 조치가 공식 해제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범법자처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 교류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교역하면서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북한 진출 기업들 또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북한과 우회무역을 하던 우리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많이 보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과 북한 간의 공식적 교류는 못 한다 하더라도 민간의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정보도 얻고 북한사회에 어느 정도의 영향도 주고 하던 민간 교류 영역까지 다 붕괴하는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5·24 조치 이전에 있었던 북한과의 교역·무역 이런 부분들 지금 거의 다 사라진 상태지요?
2025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국정조사까지 오게 된 것이 결국 진상규명이 객관적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진상규명 제대로 하기 위해서, 특히 사고조사위원회에서 진행되었던 조사 결과에 문제가 없는지,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대장동 사건은 예전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타기팅한 수사였기 때문에 수사 검사들도 관련된 그런 성향이 있는 검사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었을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 정치검사들의 전형적인 수사 기법이 동원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확한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수사에 관해서 남욱 변호사가 배 가르기 주장, 이런 과격한 주장이 나왔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수도 있었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변화가 심해서 그런 건데 재생에너지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기존의 에너지와 재생에너지가 함께 서로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구성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원자력처럼 위험을 온전히 안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 또는 그 지역의 기업들이 전기, 전력 생산에 관해서, 그걸 쓰는 것에 관해서 혜택을 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공정함의 문제라는 생각도 합니다.
아울러 대한민국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지금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곳은 서울과 가장 멀리 떨어진,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위기와 기업 이탈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분산에너지특구를 굳이 폐쇄적으로 적게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차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말씀처럼 전력을 생산하는 곳과 전력을 수요하는 곳의 물리적 거리가 가깝고 그 안에서 생태계 구성이 가능하다면 재생에너지가 아닌 다른 에너지라도 적극적으로 권장함으로써 기업 경쟁력과 전력의 효율성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특히나 지역 같은 경우에 지방 지역, 저희 부산·울산·경남지역 또 호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나 이쪽에 보면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곳 주민들은 이미 엄청난 위험을 온전히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지역에서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분이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요금이 서울과 똑같다면 과연 공평하다, 합리적이다,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러운데요.
특히나 지역 같은 경우에 지방 지역, 저희 부산·울산·경남지역 또 호남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광이나 이쪽에 보면 원자력발전소가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소 인근에 산다는 것만으로도 이곳 주민들은 이미 엄청난 위험을 온전히 안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위험한 지역에서 위험을 안고 살고 있는 분이 거기에서 생산된 전기요금이 서울과 똑같다면 과연 공평하다, 합리적이다, 공정하다 할 수 있을까 저는 의문스러운데요.
지금 재생에너지 같은 경우에, 특히 풍력 같은 경우는 에너지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인권센터에 관해서 지금 건립추진단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그동안 북한인권센터 또는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역할보다는 도리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적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더 격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북한인권센터의 취지와 방향성,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장관님의 생각과 또 관련된 예산이 2026회계연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그동안 북한인권센터 또는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역할보다는 도리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적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더 격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북한인권센터의 취지와 방향성, 건립에 대한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북한인권센터 설립에 관한 장관님의 생각과 또 관련된 예산이 2026회계연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북한인권센터에 관해서 지금 건립추진단이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맞물려서 통일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와 맞물려 있다는 생각인데요.
사실 그동안 북한인권센터 또는 북한 인권 문제라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는 역할보다는 도리어 북한을 적대시하고 북한 정권이 없어져야 할, 그래서 대한민국이 북한을 적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고 이로 인해서 남북 간의 긴장을 더 격화시키는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석유화학산업, 철강산업과 함께 제조업의 근간이 됩니다.
또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그동안 반도체·자동차·철강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 큰 부와 이익을 주었습니다.
2023년 기준 생산액으로 본다면 자동차 석유 반도체 석유화학 순일 정도로 석유와 석유화학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또 국가안보와도 직결되는 산업입니다.
석유화학산업은 그동안 반도체·자동차·철강 등과 함께 대한민국에 큰 부와 이익을 주었습니다.
2023년 기준 생산액으로 본다면 자동차 석유 반도체 석유화학 순일 정도로 석유와 석유화학산업이 대한민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데요.
그런데 그런 대한민국의 석유화학산업이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석유화학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에틸렌의 울산 생산 캐퍼를 예로 들어 본다면 울산 내 에틸렌 현재 생산량은 연간 170만t인데 2026년―내년입니다―샤힌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350만t 이상으로 공급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국민들께서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시고 또 검찰 특활비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검찰 권력이 국민에 봉사하는 데 기능하지 않고 정치검찰화 되는 데 사용되거나 또는 특정 권력집단에게 충성하는, 그런 국민을 배신하는 형태로 기능하는 경우들이 있었고 특활비가 그 주요 수단이 되었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다면 보다 적극적인 태도로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것이 검찰 조직 또 법무부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감추고 숨기고 넘어간다고 해소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거나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예로 들면서 똑같은 잣대로 간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의 검찰 특활비 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 물론 기밀수사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대강의 범주나 또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난 3년간의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도움되는 적극적인 법무부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 조치가 있어야지만 2026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특활비를 예산에 배정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구가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자꾸 이 부분 말씀드리는 것이 다른 부처와 달리 법무부, 특히 검찰 특활비에 대해서는 국민적인 의혹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거나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예로 들면서 똑같은 잣대로 간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의 검찰 특활비 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 물론 기밀수사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대강의 범주나 또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난 3년간의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도움되는 적극적인 법무부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 조치가 있어야지만 2026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특활비를 예산에 배정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구가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래서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증빙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올해 추경에서 검찰 특활비가 편성되기는 했지만 ‘검찰개혁 이후 집행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찰개혁은 진행 중인 상태고요.
2025년 검찰 특활비 제대로 사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증빙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올해 추경에서 검찰 특활비가 편성되기는 했지만 ‘검찰개혁 이후 집행한다’ 이런 부대의견을 달아서 부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검찰개혁은 진행 중인 상태고요.
2025년 검찰 특활비 제대로 사용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 기밀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귀한 혈세가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검찰 특활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검사들의 용돈처럼 사용되거나 증빙조차 제대로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털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지출, 퇴임 전 몰아 쓰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밀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가 형사권이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할 때 검찰 특활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검찰의 조직 논리에 따라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건을 왜곡할 때 그 수단이 되거나 촉매제로 사용된 것이 검찰 특활비였기도 합니다.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털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지출, 퇴임 전 몰아 쓰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밀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가 형사권이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할 때 검찰 특활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검찰의 조직 논리에 따라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건을 왜곡할 때 그 수단이 되거나 촉매제로 사용된 것이 검찰 특활비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요.
심지어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가 형사권이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할 때 검찰 특활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검찰의 조직 논리에 따라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건을 왜곡할 때 그 수단이 되거나 촉매제로 사용된 것이 검찰 특활비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증빙자료 요청했는데 제출하지 않아서 삭감이 됐던 거잖아요.
사실 기밀수사에 특활비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귀한 혈세가 잘못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동안 검찰 특활비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검사들의 용돈처럼 사용되거나 증빙조차 제대로 없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털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지출, 퇴임 전 몰아 쓰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밀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검찰 특활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80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72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활비라고 하는 것, 기밀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2025년 80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72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특활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활비라고 하는 것, 기밀수사에 검찰 특활비가 사용되도록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또한 수사권·기소권 등이 남용되어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서 국민들이 피해 보는 그런 예가 줄어들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 특활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2025년 80억 원보다 조금 줄어든 72억 원이 편성되었다.
그래서 자칫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미국의 안보는 지키지만 우리나라의 안보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제재 완화와 관련된 겁니다.
결국에는 제재가 완화되고 경우에 따라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의 국가성이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정말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북·미 대화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변화가 벌어질 텐데, 우리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도 당연히 협의가 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외교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겠지요.
북한 역시 대화에 임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장관님 말씀처럼 시기와 장소, 방법의 문제만 남았지 북·미 대화는 곧 또는 멀지 않은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하노이 회담 등을 통해서 성과 없는, 실익 없는 그런 회의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요구사항,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제재를 완화해 달라라는 두 가지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결국 장관님 말씀처럼 시기와 장소, 방법의 문제만 남았지 북·미 대화는 곧 또는 멀지 않은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하노이 회담 등을 통해서 성과 없는, 실익 없는 그런 회의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요구사항, 결국 핵보유국으로 인정해 달라 그리고 제재를 완화해 달라라는 두 가지로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신호를 계속해서 보내고 있고요.
제가 이제 고민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북·미 대화가 시작되어야만 하고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은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적극성을 표현하고 있고요.
북한 역시 대화에 임하겠다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장관님 말씀처럼 시기와 장소, 방법의 문제만 남았지 북·미 대화는 곧 또는 멀지 않은 시간에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북한의 김정은은 지난 하노이 회담 등을 통해서 성과 없는, 실익 없는 그런 회의는, 회담은 하지 않겠다 이런 결심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유엔대사님께서 유엔대표부에서 해야 될 역할 중에 정말 중요한 역할이 북한 문제를 어떻게 국제적으로, 다자적으로 잘 접근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통일부와 소통하면서 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유엔대사님과 통일부장관님 사이에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오해가 생겨 버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좀 더 많은, 어떻게 보면 지금 유엔대사님의 가장 큰 역할 중의 하나가 북한 문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요 유엔대사시기 때문에 사실은 답변하실 때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통일부장관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과 이런 부분도 조율을 맞춰야 될 부분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특히나 유엔대사시기 때문에 당연히 북한대사와 소통을 하셔야 될 텐데 북한대사의 실체를 인정 안 하고 소통을 하고 대화를 한다 그러면 서로 간에 상호 존중이 없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건설적인 관계가 가능할 것인가, 상대를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소통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의문은 듭니다.
물론 우리 헌법상에 통일 지향 조항이 분명히 있고요.
한반도 영토 조항이 있습니다.
통일부 국감 할 때 국가론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사님께서 방금 전에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실체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대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69년도에 서독의 브란트가 1 민족 2 국가론, 통합을 위한 과도적 형태의 실체 인정 논의가 있었고 또 70년에 동독에서는 반대로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2 민족 2 국가론 해서 분리를 전제로 한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것이고요.
유엔대사시기 때문에 북한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대사님 말씀처럼 북한이 국가로서의 실체도 없다면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은 그러면 뭐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
또 12월 3일 계엄 선포 닷새 전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 타격하라, 원점은 당연히 북한 영내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명시적인 위협을, 적대적 공생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 때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뢰가 너무나 무너진 상태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정립된다면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분명히 북한을 위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혹이 해소가 되고 북한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도 대화에 나설 수 있는 최소한의 신뢰를 못 갖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께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실행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정황들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에 백령도 인근에서 북방한계선 인근에 포사격을 실시하고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위협비행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행금지선 이북으로 비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한다 하더라도 회랑을 이용해야 되는데 회랑에서 벗어나고 또 북한에 노출되도록 지시 명령한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요.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실행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정황들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에 백령도 인근에서 북방한계선 인근에 포사격을 실시하고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위협비행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행금지선 이북으로 비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한다 하더라도 회랑을 이용해야 되는데 회랑에서 벗어나고 또 북한에 노출되도록 지시 명령한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요.
또 12월 3일 계엄 선포 닷새 전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 타격하라, 원점은 당연히 북한 영내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명시적인 위협을, 적대적 공생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 때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뢰가 너무나 무너진 상태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정립된다면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통일부는 다른 부서와 기능과 역할이 다소 다른 것 같습니다.
직접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보다는 민족과 한반도의 평화와 미래를 기획해 가는 정치적 성격이 강한 부서라는 생각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성을 정립하고 또 그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해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지난 3년간 그런 역할을 잘 하지 않고 적대적 공생에 기생하기 위해서 악용함으로써 남북관계를 그렇게 악용한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통일부가 3년간 역할을 거의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통일부가 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미래 방향성 정립 그리고 이것을 국민과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게 시작점이라는 생각인데, 그래서 평화적 2 국가론, 평화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 개념이고 특수한 관리적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한 상식적 이야기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우리가 잘 지켜 가야 한다라는 생각이고요.
동독이 국제법상 국가지만 독일 민족의 단일성과 통일 의무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런 배경으로 브란트 노선은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상호 인정, 교류 확대를 해서 이후에 동·서독 기본 조약을 거쳐서 독일 통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대치하는 두 국가의 장기 통일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독과 대한민국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분리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점에서는 구 동독과 지금 북한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북 갈등과 대립을 추구하는 것은 동독이나 북한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가 남북 대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분리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점에서는 구 동독과 지금 북한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북 갈등과 대립을 추구하는 것은 동독이나 북한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가 남북 대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조·4조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대외정책으로 평화적 2 국가론을 사실상 현상관리·위기관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2 국가론에 대응해서 평화적 2 국가론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헌법상 평화통일 목표를 수호하고 사실상 2 국가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화와 교류의 시작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남북 간 혐오와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고 이에 기반해서 적대적 공생에 기생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욕망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의 욕망은 남북관계 개선, 평화통일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반민주적·배타적 기득권 독점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대립을 유발하고 악용해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적대와 12·3 쿠데타 시도가 대표적인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대적 공생을 통해서 무슨 큰 욕망 충족을 얻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우리의 일상을 파괴하는 결과로 귀결되어 왔습니다.
우선 장관님 정식 업무를 시작하시기 전에 함께 평화적 2 국가론 이야기를 나눴던 때가 생각나는데요.
평화적 2 국가론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게도 남북 간 혐오와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고 이에 기반해서 적대적 공생에 기생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욕망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의 욕망은 남북관계 개선, 평화통일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반민주적·배타적 기득권 독점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대립을 유발하고 악용해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적대와 12·3 쿠데타 시도가 대표적인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평화적 2 국가론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고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부끄럽게도 남북 간 혐오와 갈등을 일부러 조장하고 이에 기반해서 적대적 공생에 기생하려는 일부 정치세력의 욕망이 있어 왔습니다.
이들의 욕망은 남북관계 개선, 평화통일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도리어 반민주적·배타적 기득권 독점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북 대립을 유발하고 악용해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북한 적대와 12·3 쿠데타 시도가 대표적인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적대적 공생을 통해서 무슨 큰 욕망 충족을 얻으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은 역사와 민족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적 2 국가론을 이야기하는 것이 상당 부분은 우리보다 앞서 통일의 경험을 한 독일의 선례를 우리가 따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1969년 브란트의 평화적 2 국가론을 통해서 동·서독 기본 조약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결국 독일 통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정과제에서 남북기본협정 체결 예정되어 있는데요.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라는 것도 이 독일의 동·서독 기본 조약을 참고해서 이런 평화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으로 기획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는 건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1969년 브란트의 평화적 2 국가론을 통해서 동·서독 기본 조약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결국 독일 통일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정과제에서 남북기본협정 체결 예정되어 있는데요.
남북기본협정 체결이라는 것도 이 독일의 동·서독 기본 조약을 참고해서 이런 평화적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시작점으로 기획하고 있으신 건지 아니면 다른 목표가 있는 건지 이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가 남북 대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조·4조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대외정책으로 평화적 2 국가론을 사실상 현상관리·위기관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2 국가론에 대응해서 평화적 2 국가론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헌법상 평화통일 목표를 수호하고 사실상 2 국가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화와 교류의 시작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위험감축 또 이런 평화의 제도화 또 협력트랙 확대 또 우리의 앞선 5대 합의서를 준수해 가는 구체적 실행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보면 5381억 대출을 해 줬는데 그중에 2673억 원이 대출잔액 미상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개성공단·금강산, 북한 내 투자 사업 관련 소요 자금 지원했던 경협대출 이게 회수가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또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서 기업 자금난이 심했는데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 했던 특별대출 부분에 대출 미상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미루어 보건대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됨으로 인해서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빠져서 여전히 그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추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금융지원을 한 것 중에 유독 개성공단 이후에 나갔던 부분들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 보니까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한 거지 않습니까.
예, 협회.
말씀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물론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남북협력기금 보면 5381억 대출을 해 줬는데 그중에 2673억 원이 대출잔액 미상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개성공단·금강산, 북한 내 투자 사업 관련 소요 자금 지원했던 경협대출 이게 회수가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또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서 기업 자금난이 심했는데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 했던 특별대출 부분에 대출 미상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 좀 여쭈려고 하는데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물론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남북협력기금 보면 5381억 대출을 해 줬는데 그중에 2673억 원이 대출잔액 미상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개성공단·금강산, 북한 내 투자 사업 관련 소요 자금 지원했던 경협대출 이게 회수가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또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서 기업 자금난이 심했는데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 했던 특별대출 부분에 대출 미상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미루어 보건대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됨으로 인해서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빠져서 여전히 그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추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남북협력기금이, 물론 남북협력기금을 직접 물으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남북협력기금 보면 5381억 대출을 해 줬는데 그중에 2673억 원이 대출잔액 미상환으로 남아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특히 개성공단·금강산, 북한 내 투자 사업 관련 소요 자금 지원했던 경협대출 이게 회수가 거의 잘 안 되고 있고 또 개성공단 중단에 따라서 기업 자금난이 심했는데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 했던 특별대출 부분에 대출 미상환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미루어 보건대 개성공단이 갑자기 중단됨으로 인해서 남북경협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위험에 빠져서 여전히 그게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을 미루어 추단하게 하는 것 같아요.
여러 금융지원을 한 것 중에 유독 개성공단 이후에 나갔던 부분들이 회수가 안 되고 있는 것 보니까요.
그것 때문에 심지어 미국도 STEM OPT 또 H-1B 현대화 최종 규정 개정을 하고 중국도 K-비자, R-비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외에 있는 AI나 STEM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비자 개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도 ONE Pass, Tech Pass, COMPASS 이런 것들 다양하게 지금 도입을 하고 있고요.
일본까지도 J-Skip 비자까지 도입해서 AI나 이런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들을 치열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K-STAR 관련해서 하고 있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까?
뭐냐 하면 7광구 쪽 관련해서 2008년 이후에 중국과 일본이 두 나라 사이에 경제적 이권을 나눠 가지려는 움직임이 있는 상태고 여기에 우리나라가 배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3년 유예기간은 있지만 언제든 통보를 할 수 있는 기간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우리가 일본과 논의하기에 좀 일부 불리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관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보안 유지해야 될 부분은 구체적인 말씀은 못 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런이런 대응을 하고 있다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하나만 더 질문을 추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북협력기금 불용률이 높고 또 민간융자금의 수납률도 상당히 저조한 편입니다.
이것은 장관님 탓이라기보다는 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망가짐에 따라서 남북경협에 함께했던 기업들의 손실이 커져서 생긴 일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북경협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들께 수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장관님 탓이라기보다는 전 정부에서 남북관계가 망가짐에 따라서 남북경협에 함께했던 기업들의 손실이 커져서 생긴 일 같습니다.
아무래도 남북경협을 미리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민들께 수납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양해도 구해야 될 것 같고요.
또한 남북경협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을 미리 우리가 선정을, 통일부 차원에서 리스팅을 해서 동기부여나 또 모럴해저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 준비도 미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관련돼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나 또는 경제 상황을 낫게 하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고 북한이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제재들이 보면 핵무기와 연결돼서 시작이 됐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미국의 제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북한에 하고 있는 제재 이런 제재들 때문에 최소한의 남북경협도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제재들 중에 불필요한 제재들은 풀어 가는 그런 논의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제재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나 또는 경제 상황을 낫게 하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고 북한이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제재들이 보면 핵무기와 연결돼서 시작이 됐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미국의 제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북한에 하고 있는 제재 이런 제재들 때문에 최소한의 남북경협도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제재들 중에 불필요한 제재들은 풀어 가는 그런 논의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제재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가 시간 제약 때문에 질문 두 가지를 연이어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북한이 핵무기에 집착하는 이유는 결국 미국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나 또는 경제 상황을 낫게 하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고 북한이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제재들이 보면 핵무기와 연결돼서 시작이 됐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대화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더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하기 전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중국이 불안하지 않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 협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도리어 많이 멀어져 있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관계를 개선하기 전에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러의 연대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한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미국과의 본협상에 나서기 전에 다자 무대에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도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하기 전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중국이 불안하지 않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 협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도리어 많이 멀어져 있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관계를 개선하기 전에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러의 연대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한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또 미국과의 본협상에 나서기 전에 다자 무대에 복귀한다는 것 자체가 가지는 상징성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보면 북한과 미국 간의 협상을 하기 위한 큰 진전을 이번 북·중·러 회담을 통해서 도리어 이룬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달리 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인 준비를 미국과 중국, 러시아, 북한 이렇게 소통하는 것을 시작해야 될 단계 같습니다.
통일부장관님께 말씀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전승절 북·중·러 회담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대화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더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하기 전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중국이 불안하지 않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 협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도리어 많이 멀어져 있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관계를 개선하기 전에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 중국 전승절 북·중·러 회담이 있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남북대화 또 북한과 미국 간의 대화가 시작될 수 있는 환경이 더 성숙해 가고 있다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 협상을 하기 전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중국과의 관계 개선 또는 중국이 불안하지 않게 할 필요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군사 협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중국과 북한은 도리어 많이 멀어져 있었고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관계를 개선하기 전에 미국과 협상하는 것은 상당한 부담이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북·중·러의 연대 의식을 보여 주는 것이 미국과의 협상에서 좀 더 유리한, 협상에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확보한다라는 생각도 있었을 것 같고요.
물론 장관님께서 오시기 전에 윤석열 정부 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묻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 문제가 있으니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간에 경제 교류 또 인적 교류 또 문화관광 교류는 정말 많습니다.
또 그것을 잘 미래지향적으로 이끌어 가면 우리 국민경제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중요한 테마에 이렇게 예산 배정도 없고 실질적인 움직임이 전혀 없다면, 그러고 나서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 사이에 국민 감정만 서로 자극해서 이걸 이용만 하려고 한다면 국민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대비 부탁드리고요.
또한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개선 또 한반도 지정학에 대한민국이 선도적 역할을 하는 것, 어떻게 보면 2025년 하반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가 얻은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을 얻은 건가요?
북한이 적화통일 노선을 어떻게 보면 체제 경쟁에서 져서 이제는 포기를 한 것으로 저는 보여지는데, 그래서 적대적 2국가론도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지금 정권 수호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때문에 북한과 우리나라의 대화가 단절되었는데, 이렇게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이 때문에 우리가 한국 패싱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우리나라의 역할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7월 28일 날 김여정이 담화를 통해서 조한관계는 동족이라는 개념의 시간대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쉽게 말해서 적대적 2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북한의 통일전선부가 없어져 버려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통일부가 대화해야 할 상대방 자체가 없어지는, 그래서 북한 말대로라면 통일부가 아니라 외교부가 접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항이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북한과의 최소한의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을 지금 빨리 만들지 않으면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전 세계가 한반도를 놓고 지금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 북한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는 위험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지금 북한과의 대화 어떻게 열어 가실 계획이십니까?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하고 또 캄보디아-태국 분쟁 정리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재하면서 노벨평화상에 욕심을 낸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지 그 연장선상에서 북한 김정은과 빨리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푸틴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고 북한은 푸틴 편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더 밀월 관계가 되고 있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요.
또 북한도 미국과 접촉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트럼프와 푸틴이 가까워지면서 중국이 긴장하고 있고 북한은 푸틴 편에 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과 러시아는 더 밀월 관계가 되고 있고 중국과는 거리를 두고 있고요.
또 북한도 미국과 접촉을 희망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정말 급변한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봐 왔던 한반도 정세와는 전혀 다른 국면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와 통일부가 유연하게 변화하는 국제정세를 선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두 분 장관님께 그런 당부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은 러시아의 군사행동에 대해 본토 방어나 중국 억제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병력만 제공한다’, 쉽게 말해서 중국 문제가 아니면 미군을 움직이지 않겠다는 취지 같습니다.
동맹국들 방어는 각자 알아서 해라라는 방향으로 미국의 전반적인 군사전략이 바뀌어 가는 것 같고요.
또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6주기인데 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그때 한일 관계가 참 발전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좋은 시작이었는데 이후에 일본의 아베 정권이 들어서면서 좀 망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시바 총리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준비하는 것이 서로 미래 발전적인 이런 협력관계를 준비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고립시키는 데 성공하고 또 캄보디아-태국 분쟁 정리하고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중재하면서 노벨평화상에 욕심을 낸다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지정학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군까지도 지역군, 전략군으로 같이 가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걸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좀 더 밀월관계로 가고 있고 또 러시아와 미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복잡한 이런 지정학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흡수통일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상호 존중한다 이런 통일론과 지정학적 변화, 통일부장관께서는 어떻게 이 길을, 통일의 길을 이 변화와 환경 속에서 방향을 찾고 계십니까?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미국이나 또 중국 러시아 일본, 다 지정학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요.
존경하는 김준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미국에서는 한국군까지도 지역군, 전략군으로 같이 가자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이걸 동맹의 현대화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북한은 중국보다는 러시아와 좀 더 밀월관계로 가고 있고 또 러시아와 미국이 가까워지고 있는 복잡한 이런 지정학적 조건이 형성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반기에 거의 발행을 못 했습니다, 만기 돌아오는 것만 하고.
그러면 하반기에 2조 달러를 발행을 해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중국이 최대 국채 채권국이었지만 다 털어 내면서 지금 영국보다도 적게 가지고 있고 일본이 최대 국채 채권국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일본에서 더 이상 국채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2조 달러에 달하는 그 국채를 팔 곳이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쓸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 관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략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지략가가 되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추진했던 BBB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아시겠지만 5000억 달러, 연간 한국 원화로 약 690조 원 정도의 감세가 미국에서 벌어질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더 공격적인 관세정책을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관세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겠지만 기업들은 실효 관세율이 15%만 넘어도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협상에 유리할 것이다’.
지금 일본 협상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나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상당히 분개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일본이 미국에게 엄청난 공을 들였고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는 동아시아의 첫 번째 동맹 국가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25% 관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북한인권재단의 목적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 북한 동포들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노력하는 것이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다수 동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 그렇다면 이 최대 다수의 북한 동포 인권 증진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북한 동포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원적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재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최소한의 교류조차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막혀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인권증진재단에서 주요하게 연구하고 주장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경제제재, 불필요한 또는 시대적으로 더 이상 효용성이 없는 경제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한 연구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 마음에 안 들면 북한 대변인 이런 생각들이 이 땅에 비극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이 목적입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외국이나 당위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목적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이 목적입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외국이나 당위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목적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 북한 동포들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노력하는 것이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다수 동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이 목적입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외국이나 당위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목적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 북한 동포들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노력하는 것이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다수 동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 그렇다면 이 최대 다수의 북한 동포 인권 증진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북한 동포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원적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실질적으로 외국이나 당위적으로 하나의 나라를 지향해야 한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의 목적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 북한 동포들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노력하는 것이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다수 동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 그렇다면 이 최대 다수의 북한 동포 인권 증진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북한 동포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원적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재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최소한의 교류조차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막혀 있는데요.
울산 남구갑의 김상욱입니다.
정동영 후보자를 북한 대변인이라 규정짓는 것을 보니까 자칫 평화를 이야기하면 빨갱이라고 규정지을까 봐 조심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저는 87년 헌법 체제를 수호하려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돌이켜 보면 한반도를 휩쓸었던 매카시즘과 학살, 분열과 진영 대결의 씨앗이 바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함부로 규정지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돌이켜 보면 한반도를 휩쓸었던 매카시즘과 학살, 분열과 진영 대결의 씨앗이 바로 상대를 악마화하고 함부로 규정지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부로 규정짓고 악마화하는 이 비극적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한반도의 시민들이 학살당하고 죽었어야만 했는지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빨갱이, 마음에 안 들면 북한 대변인 이런 생각들이 이 땅에 비극을 가지고 왔습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이 목적입니다.
저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후보자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한다, ‘대변인이다’.
저는 마치 그 모습에서 북한 사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몰아세우고 소명도 또 인격도 없이 막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난하면서 닮아 가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후보자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문제를 지적을 한다, ‘대변인이다’.
저는 마치 그 모습에서 북한 사회의 모습을 봤습니다.
북한에서 북한 체제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반동분자라고 몰아세우고 소명도 또 인격도 없이 막 몰아세우는 그런 모습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난하면서 닮아 가는 그런 모습은 없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정동영 장관후보자가 얘기했던 것도 평화에 대한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인데 평화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북한 대변인이다,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서로가 이렇게 자꾸 색깔 페인트칠하듯이 칠해 가기만 한다면 이것은 북한과 너무 똑같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인사청문회가 정말 좀 후보자의 능력과 또 비전을 검증하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사회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북한 사회가 권위적이고 또 상대방을 뭐 반동이다 어떻다 규정지어 버리고 그리고 좀 폭압적이지요.
저는 우리 안에 그런 모습들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조금 더 묻겠습니다.
지금 북한하고 경협사업을 하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유엔 제재나 또는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하고 있는 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제재들 때문에 현실적인 교류를 할 수 없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제재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졌고요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계속해서 혈맹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에 이용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북한이 이용되어 버린다면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한국이 견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버린다면 한반도가 다시 한번 전쟁 대리전을 겪는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 구축은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반드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북한이 이용되어 버린다면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한국이 견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버린다면 한반도가 다시 한번 전쟁 대리전을 겪는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평화 구축은 지금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이 땅에 전쟁이 나지 않도록 반드시 한국과 북한 사이에 신뢰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북한에 무인기가 간 것은 그 신뢰 관계에 치명적 타격을 준 일이고 반드시 회복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장관이 되신 후에 이 문제 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장선상에서 말인데요,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북한을 적으로만 규정하고 북한과 한국, 한국과 북한 사이의 대립이 심해진다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졌고요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계속해서 혈맹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에 이용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앞으로 더 심해질 것입니다.
북한을 적으로만 규정하고 북한과 한국, 한국과 북한 사이의 대립이 심해진다면 저는 좀 우려스러운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북한과 러시아가 가까워졌고요 또 중국과 북한의 관계는 계속해서 혈맹관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 러시아에 이용될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미국과 중국의 대립 관계에서 북한이 이용되어 버린다면 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때 한국이 견제 수단으로 이용되어 버린다면 한반도가 다시 한번 전쟁 대리전을 겪는 그런 현장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 장관 되신 후에 무에서 유를 또 망가진 것을 다 회복해야 하는 너무나 큰 책임을 지게 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을 보는 시각이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 점거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억압하고 있는 제거 대상으로 보는 시각, 또 하나의 시각은 실질적인 두 국가이나 당위적으로 한 국가가 되어야 하는 특수관계에 있다는 시각, 어느 시각에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해법은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장관후보자께서는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기에 미·중·러·일 외교와 북한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과 상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 외통위에서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열어 가는 균형 잡힌 평화외교와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물류·교역·문화·평화의 중심이 되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때문에 물류와 관세에 있어서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물류를 건설하고 저비용 관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제인 평화 건설입니다.
그렇기에 미·중·러·일 외교와 북한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과 상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 외통위에서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열어 가는 균형 잡힌 평화외교와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물류·교역·문화·평화의 중심이 되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반도에 물류를 건설하고 저비용 관세 환경을 만들기 위한 전제인 평화 건설입니다.
그렇기에 미·중·러·일 외교와 북한과의 관계는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 설정과 상호 이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국회 외통위에서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열어 가는 균형 잡힌 평화외교와 한반도 긴장 완화 그리고 북한 관계 개선을 통해 대한민국이 물류·교역·문화·평화의 중심이 되도록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그 힘의 대립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철도가 북한-중국-러시아-몽골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의 천연자원이 철도로 한국에 들어오고 일본의 수출품이 부산항을 통해 육로로 유럽까지 전달되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섬이 아닌 대륙과 해양 연결의 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AI와 로보틱스가 고도화되는 시대, 이제 인건비가 아닌 물류와 관세가 제조업의 최적 입지 요건입니다.
저는 희망합니다.
부산에서 시작한 철도가 북한-중국-러시아-몽골을 거쳐 유럽까지 이어지기를 희망합니다.
몽골과 중앙아시아의 천연자원이 철도로 한국에 들어오고 일본의 수출품이 부산항을 통해 육로로 유럽까지 전달되기를, 그래서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섬이 아닌 대륙과 해양 연결의 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AI와 로보틱스가 고도화되는 시대, 이제 인건비가 아닌 물류와 관세가 제조업의 최적 입지 요건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물류거점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다른 나라들의 위협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국가 크기입니다.
외통위에서 처음 인사드립니다.
저는 염려합니다.
한반도의 대립이 격화되고 한국의 뒤에 미국과 일본이 또 북한의 뒤에 중국과 러시아가 버티면서 그 힘의 충돌이 한반도에 벌어지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미·중의 대립은 미래 어느 때 대리전의 필요를 낳을 수 있고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국제적 영향력이 줄어들거나 내부 대립이 심해지면 한반도의 대리전 위협은 더 커질 것입니다.
우리는 한반도를 그 힘의 대립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산이나 업무나 기관이나 모든 것이 축소되고 폐쇄되고 줄어들고 그래서 지금 통일부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조차 불분명한 상태까지 와 버린 것 같습니다.
이걸 다시 살려 내야 할 텐데요.
결론적으로 국민들께서 통일 문제, 남북 문제 또 평화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려면 국민들께서 피부로 느끼는 실익, 효능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개성공단 다시 활성화하는 것이나, 이렇게 우리 국민들께서 직접 남북한 교류가 활성화됨으로써 이익을 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이것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더 발전하고 있다는 효능감을 줘야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여쭤볼 수 있을까요?
북풍 사건들 또 얼마 전 계엄에서도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단초로써 북한에 무인항공기를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긴장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는 정치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잘 열어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에 대한 이야기 또 북한에 대한 관심 이것이 그동안 우리 일부 정치세력들이 계속해서 긴장을 만들어 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많이 멀어졌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통일부가 하고 있던 일들도 많이 위축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좀 비겁한 정치지요.
늘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정당성을 얻으려는 그런 시도들, 우리 역사에 여러 번 있어 왔습니다.
북풍 사건들 또 얼마 전 계엄에서도 계엄을 일으키기 위한 단초로써 북한에 무인항공기를 보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긴장을 만들어서 이득을 보려는 정치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통일부가 남북관계를 잘 열어 가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통일에 대한 이야기 또 북한에 대한 관심 이것이 그동안 우리 일부 정치세력들이 계속해서 긴장을 만들어 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 적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내부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대립 관계를 만들고, 사실 그렇게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불균형성 또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계속해서 미루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동안 쌓아 왔던 성과들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정말 제가 이번에 청문회 자료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남북회담 및 합의 현황이 한 건도 없었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중에 장관님 되시면 국회에서 함께 힘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어떻게 보면 우리 한반도 평화 문제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악용되어 온 과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북한도 그래 왔고 우리 한국도 일부 그랬던 점들이 있었습니다.
외부에 적이 생기면 그걸 가지고 내부의 단결을 도모할 수 있고 그래서 불필요하게 긴장을 유도하고 불필요하게 대립 관계를 만들고, 사실 그렇게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함으로 인해서 정권 유지에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종국적으로 우리 한반도의 불균형성 또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그것 때문에 한반도 평화가 계속해서 미루어져 왔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동안 쌓아 왔던 성과들이 상당히 후퇴했습니다.
지금 앵커브릿지론 대상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아직 확인하지 못했는데, 제가 제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앵커브릿지론을 한다 하더라도 소수 부동산 시행업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집행되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요.
정말 예를 들어 지역에 가면 AI데이터센터나 여러 가지 이런 장기 프로젝트를 위해 필요한데 브릿지론을 일으키기 힘들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공공을 위해서 앵커브릿지론이 기능하도록 구체적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뭐냐 하면 수도권에서는 앵커브릿지론 필요 없이 브릿지론이 잘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방은 지금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된 현장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된 현장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준공 후 미분양 또는 준공 전에 사업자 부도 이런 부분들에서 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처 없이, 브릿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업 초기인데 지방에서 지금 준공 후 미분양이 일어나거나 또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벌어진 것은 부동산 경기가 안 좋고 사업성이 없어서 그런 건데 여기다가 추가로 사업성을 더 나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급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작년 6월, 7월이 과연 사회적 재난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취지로 제가 그때 좀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은 사회적 재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소비쿠폰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난 대선 기간 때 동대문 야시장에 방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상인들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2월 3일 이후에 관광객과 매출이 완전히 사라졌다’, 그리고 지역 시장이나 여러 군데 방문하면 자영업자들 다 하시는 말씀이 ‘12월 3일 이후에 너무나 살기 힘들어졌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짧지 않았습니다.
일단 조정훈 위원님과 김종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좀 사실과는 일부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바로잡았습니다.
(이소영 간사, 한병도 위원장과 사회교대)
소비쿠폰 관련해서 제가 작년 이맘때였던 것 같습니다.
전 국민 25만 원 지원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필리버스터 토론을 7시간 반 동안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반대할 때 반대 논거가 첫 번째는 헌법에 위반된다.
반갑습니다.
울산 남구갑 김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앞서 조정훈 위원님께서 근로장학금을 빼서 이번에 소비쿠폰을 발행한다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런가 싶어서.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급히 저대로 확인을 해 보니까 천만다행,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 좀 바로잡아 드려야겠다는 생각에서 먼저 이 부분 기재부에 확인부터 좀 하겠습니다.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보수에서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법치주의 또 헌정질서 지키는 것 또 사회 안정 이런 부분들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재 진행 중인 탄핵 관련된 심판들은 법치와 헌정질서 그리고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부로 헌법재판관들을 흔들기 해서 결과에 영향을 주려는 시도는 이런 헌정질서 또 법치에 대한 훼손이 될 수 있고 민주주의 회복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 여가위에서도 의식을 한 번 더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
부정선거론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계층에서는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해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물론 처벌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우선 가항을 보면 혐오표현 정의 신설을 했는데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행위’, 근데 집회·시위에서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행위가 나올 수밖에는 없고 집회·시위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혐오표현 규정에 넣어 버리고 나항에서 금지를 시켜 버린다면 이거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되 이런 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가와 나는 앞서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고 또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개정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항의 소음 기준에 관해서는 지금 시행령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납득이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으로 넣게 되면 우리가 고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명확성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되든 시행령에 규정되든 서로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명확성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각 장소별로 또는 시대 상황별로 구체적인 소음 기준 적용례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되 이런 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가와 나는 앞서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고 또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개정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항의 소음 기준에 관해서는 지금 시행령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납득이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으로 넣게 되면 우리가 고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명확성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되든 시행령에 규정되든 서로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명확성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각 장소별로 또는 시대 상황별로 구체적인 소음 기준 적용례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음 기준은 가급적이면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기밀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면 그래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단 결재를 하고 있다면 3단 결재 내역이나 아니면 3단 결재에서 잘못돼서 빠꾸시켜서 다시 하는 결재 내역이나 증빙이 어떤 것이 들어오고 있거나 또는 3단 결재가 도대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등 이런 내부 통제가 잘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면 특수활동비 부분도 수사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의견 올립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 잘 관리되고 있다면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고, 저는 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특히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나 이쪽은 조폭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들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생태계를 이용하는 범죄조직은 한 번에 수천억씩 범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들을 특수활동비 없이는 제 짧은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범죄조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 잘 관리되고 있다면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고, 저는 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특히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나 이쪽은 조폭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들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생태계를 이용하는 범죄조직은 한 번에 수천억씩 범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들을 특수활동비 없이는 제 짧은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범죄조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기밀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면 그래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할까요?
경찰 수사라고 하는 것이 마약 수사나 아니면 조직 범죄 수사나 또는 기타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에 특수활동비가 소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가 잘되고 있느냐 또는 이런 비용들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은 없느냐 이런 부분인데요.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을 내부적으로 잘 관리 감독하고 있지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각 행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 주는 건데 물론 경호부대가 활동을 하면서 일부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걸 예산으로 응징하는 형태가 돼 버리면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은 예산을 감액해서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대의견을 달아서 잘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 처우는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동시에 변호사들이 업무도 효율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변호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민사, 부동산, 형사 막 넘나드는 업무는 아니고 가사에 한정적인 업무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렇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소장을 하나 만든다 하더라도 복잡한 소장을 만드는 것과 똑같은 소장이 반복적으로 수백 개가 나오는 것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단순히 건수가 많다 해서 일이 많다가 아니라 효율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몰려들어서 자신들의 후기를 인터넷에서 남기고 여기서 또 2차 가해가 이루어지겠지요.
여러 가지 피해 영상이나 피해 사진들이 피해자도 모르는 사이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에서까지도 오는 이런 지경이고요.
다른 PPT도 보여 주시지요.
우리나라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사님,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제주도 차원에서 대응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제주도가 일본 땅이다라고 잘못 적시된 건 이걸 용납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적극적으로 수정해 나가시고 또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인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주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로 남을 수 있도록, 세계인들에게 그렇게 인식될 수 있도록 잘못된 교과서들을 발견해서 의견을 내 주십시오.
보면 2009년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 글랭코 발간 세계사 교과서에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2018년 영국 더타임스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라고 오보되고요.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돼서 해외에 알려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주도, 국제적·세계적 관광지지 않습니까?
국제적·세계적 관광지인 우리 제주도가 세계에 일본 땅으로 알려진다는 것은 제주도 차원에서도 적극 대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주도에서 당연히 대응하고 나서야 되는데요.
캐나다 교과서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2009년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 글랭코 발간 세계사 교과서에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2018년 영국 더타임스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라고 오보되고요.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돼서 해외에 알려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캐나다 교과서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면 2009년 미국 내셔널지오그래픽 글랭코 발간 세계사 교과서에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표기가 되어 있고요.
2018년 영국 더타임스 평창동계올림픽 한반도기도 제주도가 일본 영토라고 오보되고요.
제주도가 일본 영토로 표시돼서 해외에 알려지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제주도, 국제적·세계적 관광지지 않습니까?
이게 2005년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시간이 20년 가까이, 상당히 많이 지났는데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캐나다 사람들은 그래서 제주도가 원래 일본 땅이었다로 배우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주도에서 당연히 대응하고 나서야 되는데요.
이게 제대로만 홍보된다면 제주도에 더 많은 육지 관광객들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제주도민들께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제대로 알리지 못하셔 가지고 관광객들이 일본으로 빠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남 탓을 하실 문제가 아니라 도지사님께서 대한민국 육지 사람들한테 그거 아니다, 제주도 돈 많이 안 든다, 오면 돈 쓴 것 이상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 될 문제지 남 탓 하실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한 두 배 이상 많게 생각하거든요.
막상 제주도 오면 그 돈이 안 들어가는데 오기 전에는 이 정도 돈이 들어간다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도리어 돈이 들어가는데 돈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주도 오실 분들이 일본으로 가 버립니다.
근데 왜 이런 부조화, 불일치가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실은 아닌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며칠 전에 10월 20일 대통령님과 만찬에서도 나왔던 얘기던데 울산형 광역비자제도, 사실 우리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4년 기준 20만 명이 조선업에 종사했는데 지금은 9만 6000명 수준,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조업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 공장이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가중되고 있고, 특히 저출산 문제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인력을 산업 현장에 활용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정말 중요한 국가적 사안인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울산, 경주 이쪽 지역은 특히나 중소기업들이 많고 중소기업은 외국인 인력이 없으면 공장 자체가 지금 돌아가지를 못하는 상황인데 전 국가적으로 어떤 제도를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울산만이라도 먼저 광역형 비자제도, 특히 외국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비자제도, 어떤 특정 조건만 갖추면 법무부장관이 외국 인력을 데리고 오는 데 있어서 승인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 울산이 선도적 역할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요.
제가 좀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바이오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성과를 내려고 하면 첫 번째, 인재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충북대 의대 증원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도 그 부분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충북 바이오 산업을 위해서는 결국 의료 인력자들이 많이 확보가 돼야 되니까.
또 하나는 산과 학 같이 연계되는 생태계 구성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산업단지를 만들고 물리적으로 환경을 조성한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산학이 연계되는 생태계가 구성이 돼야 되고 또 바이오 산업 특성상 AI 또 해외 유수 기업들과의 연계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원활한……
이제 지금 헌법재판소가 기능을 시작했다고 하니까……
아, 방통위가 기능을 한다고 하니까 정관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서 TBS 직원들의 고통이 하루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다각도의 검토를 부탁드리고 관련된 말씀 한 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방통위에서.
그런데 방통위가 지금 마비되어 있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정쟁의 희생양이 TBS가 되어 버린 그런 형국이 되어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TBS 임직원들을 위해서라도 여야를 떠나서 방통위가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서울도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전대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전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적발 후에 퇴거에 응하지 않게 되면 강제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도 서울시가 최초 공공임대주택을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면밀하게 심사를 강화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
한 가지는 서울엄마아빠택시 사업자 선정 문제인데요.
시와 구가 각 50%씩 예산 분담해서 올해 50억 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24개월 이하 영아 양육가정에 택시 비용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는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다듬어서 계속 지속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보완 사항을 말씀 올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대북 풍선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풍선과 이런 것들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냐, 이거는 정당 간에 충분히 서로 단속 수위에 대해서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함께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의 적대 행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도발 행위 하는 것처럼 대남 분열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북한이 더 많은 도발을 하도록 유인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함께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의 적대 행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도발 행위 하는 것처럼 대남 분열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여야를 떠나서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북한이 더 많은 도발을 하도록 유인하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단속 수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만큼은 여와 야를 떠나서 단호한 목소리를 함께 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요.
질의보다는 건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대북 풍선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풍선과 이런 것들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냐, 이거는 정당 간에 충분히 서로 단속 수위에 대해서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함께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대북 풍선 관련돼서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북 풍선과 이런 것들을 띄우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냐, 이거는 정당 간에 충분히 서로 단속 수위에 대해서 논의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북한의 적대 행위에 대해서 함께 단호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이견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북한의 적대 행위 앞에서 우리가 함께 단호한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렇게 도발 행위 하는 것처럼 대남 분열을 일으키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소방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방통위 산하 협의체를 통해서 소방이 애플 측에 정식 요청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긴급구조 위치정보 제공에 관해서 애플 측에 협조 요청하고 있습니까?
정부 측 입장도 충분히 이해는 되고 또 위원님들 말씀도 충분히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방향성의 문제인데 우리가 저출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늘 화두로 많이 생각을 하는데 과연 국가가 양육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질 것인가 그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방향성은 양육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쪽으로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노력의 시작점인 것 같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양육비 확보의 어려운 부분에 국가가 먼저 도움을 주겠다는 것.
강제를 못 하더라도 국민들께서 알 수는 있어야 될 것이고 또 강제를 못 하면 간접적으로라도 하도록 유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 호텔을 이용하시는 고객께서 여기 스프링클러가 있는지 없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게 그런 시행령이나 그런 부분들 연구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치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국민들께서 이용하시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예산집행보다는 우리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와 연금개혁이 미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우리 미래세대에게 빚을 더 남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빚을 남기는 이유가 우리 세대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면 더더욱 비겁한 일이 될 겁니다.
우리가 13조를 쓸 돈은 있으면서 여기에 쓸 돈이 없다, 너무 좀 말이 안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쪽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예산집행보다는 우리 세대의 어려움은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미래세대가 겪어야 할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지금 저출산 문제와 연금개혁이 미루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우리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재정적 어려움이 너무나 큽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모든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당시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과연 잘 된 집행인지, 당시에도 큰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때 코로나19 집행하면서 주요 타깃은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대면 서비스업종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겠다는 명목이었습니다.
하지만 자금집행 이후에 전문연구자들의 연구결과를 보시면 소득증대 효과가 적게는 20%에서 많아 봐야 30%를 잘 넘지 않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과연 실효성 검증이 객관화된, 전문화된 그런 자료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제가 납득할 만한 실효성 검증 자료를 아직까지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을 기준으로 모든 얘기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국민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당시의 재난지원금 집행이 과연 잘 된 집행인지, 당시에도 큰돈이 집행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법안이 실효성 부분에 의구심이 많다는 얘기를 또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13조라는 돈이 저는 정말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돈 액수 자체도 크거니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돈이거니와 세수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채무가 될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예산과는 달리 집행 후에 건물이든 교랑이든 남거나 추후에 회수할 수 있는 대여금이 아니라 소비하고 나면 없어지는 일회성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이라는 돈을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정책자금 용도로 활용한다면 아마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의원 의석에서 ― 조계원.)
아, 조계원 의원님이시군요.
조계원 의원님께서 제가 이번 필리버스터 기간에 보니까 시종일관 정말 충성스럽게 중간에 발언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좀 바람이 있다면 서로의 발언은 존중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의회민주주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찌 그 돈이 쓰고 안 되면 또 쓰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쓰면 없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저출산 대책 해야 되고요 그 돈으로 지역경제 살려야 되고요 갈 데 많은 돈입니다.
그런데 그 돈도 저는 웬만하면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미래세대한테 자꾸 짐 지우는 것 저는 싫습니다.
준비한 대본을 읽다가 좀 샛길로 빠졌는데 너무 오래 빠졌습니다.
빠진 김에 계속 빠져 있다가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시간도 좀 끌어야 되고요.
하지만 시간을 허비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반복되는 말이더라도 제 생각을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입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감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입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감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에 추경예산 편성을 강제합니다.
코로나19 지원금 때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최소한 그 법안은 반헌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국가와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존중했고 긴 시간 여야 협치 끝에 합의에 도달했었습니다.
물론 실효성에서는 비판이 많습니다.
전문가들의 전문 용역 결과를 보면 소비진작 효과가 많아야 20%, 30%랍니다.
도대체 그 자의적 기준은 너무 무책임하지 않습니까?
너무 당리당략과 인기에 부합하는 것 아닌가요?
아무리 당리당략에 도움이 되고 인기에 도움이 된다 하더라도 미래세대에게 거대한 국가채무를 안기는 이런 행위는 더 신중해야 합니다.
포퓰리즘은 수레바퀴입니다.
시작되면 너도 나도 동참하게 될 겁니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지요?
우리 미래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국가채무가 그렇게 늘어난다면요.
우리가 미래세대에 대한 고민을 이렇게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저는 너무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면에서도 불공정함이 많습니다.
지난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도 재난지원금 지급의 목적이었던 대면 서비스업자에게는 큰 혜택이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도리어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기회를 얻고 큰돈을 벌고 있던 비대면 내구재 업자들에게 더 큰 이익을 줬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돕겠다면서 재난지원금을 집행했는데 그 재난지원금이 누구에게 도움을 줬습니까?
잘못 집행된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반성을 얻어야 합니다.
당시 여야 합의로 또 정부의 지시로 집행됐던 그 재난지원금 집행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과 배움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반성과 배움은 없습니다.
도리어 당시 국회보다도 더 논의가 없습니다.
강자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을 수밖에는 없고 그래서 약자를 더 배려하는 것이 당연히 공정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번 자금 집행에 관해서도 선택적 지원이냐 보편적 지원이냐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있었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성 법안에 대해서는 논의가 깊지 않았지만 코로나19 당시의 재난지원금 집행 당시에는 보편적 지원과 그리고 선별적 지원에 대한 논의가 깊이 있게 이루어졌었던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말 우리 국회에서 선배님들께서 열심히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논의가 있었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편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나누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과연 공정한 것인가, 귀한 세금이지요.
또 우리 미래세대의 빚으로 남을 수 있는 국가채무가 될 수 있는 돈입니다.
그 돈으로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누어 준다, 천억 자산가가 되었든 아니면 가난한 사람이 되었든.
저는 돈이라는 것이 상대적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우리 국회의원들은 그랬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반복되는 말씀이 많아서요 좀 지겨울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제도 자체가 합법적인 의사방해 제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의미하게 시간 보내고 싶지는 않아서 제가 시작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이렇게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대본도 보지 않고 그냥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대면 서비스업자에 대한 구제는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자본을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때가 되면 돈을 나눠 줄 수 있다 이런 기대심리는 불어넣고, 하지만 구제하고 싶었던 대면 서비스업자들은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미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서 큰돈을 벌고 있던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더 큰 이익을 안겨 주었던 그런 결과로 귀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선례에서 좀 더 신중함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의욕으로 법안을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실효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국가채무만 늘리면서 사회의 불공정함만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숙의 과정,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그런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된 객관화된 또 충분히 논의된 자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코로나19 시대 당시 집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 시대 때 집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 연구자마다 조금씩 수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20%에서 30%, 집행금액의 20%에서 30% 상당의 소비증대 효과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비증대 효과만 놓고 본다면 지극히 비효율적인 자금 집행이었다고 얘기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 검증 없이 거대한 자본을 사용해서 또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안겨 주면서 이번 법안을 강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에 대한 실효성이 검증된 객관화된 또 충분히 논의된 자료 아직까지는 부족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겨우 코로나19 시대 당시 집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코로나19 시대 때 집행되었던 긴급재난지원금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었느냐 하는 여러 연구 자료를 보면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 연구자마다 조금씩 수치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20%에서 30%, 집행금액의 20%에서 30% 상당의 소비증대 효과만을 보고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거대한 혈세가, 또는 미래세대로부터 어떻게 보면 빌린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갚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남을 것이고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 무게감 있는 돈으로 이번 정책을 실행하시게 될 텐데 하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두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 정치인의 자질이라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민들께서 진정 바라시는 것도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당시에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돌이켜보면 코로나19 당시에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정말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먼저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피력을 했고요.
여당과 야당도 긴 논의를 거치긴 했지만 코로나 지원금 지원에 서로 합의를 했었습니다.
지금보다는 지원금 집행 자체에 대한 반헌법적 요소는 상당히 없는 상황이었지요.
금방 다녀오겠습니다.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제한토론에 임하고 있지만 무제한토론 중단에 대한 발의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제게 주어진 시간이 1시간 조금 남짓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반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가진 생각들을 편하게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시간을 이어 갔으면 합니다.
이번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이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 저는 이 법안이 원안 그대로 올라오지는 않지 않겠는가라고 사실은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 얘기 좀 할게요.
(「했던 말 또 하는 것 좀 그만하시고 새로운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필리버스터도 같이 겸하고 있다 보니 그리고 또 의원님께서, 지금 자리하고 계시는 의원님도 계속 바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기회 닿는 대로 제 생각을 많이 말씀드리려다 보니까 좀 반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너그럽게 양해 좀 구하고요.
그리고 비웃는 건 좀 그만해 주세요.
용서해 주이소.
아, 사투리 쓰네.
생활고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느냐,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이런 문제 제기에서 이 법안 발의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지원하는 방법은, 우리가 원점에서 생각해 봐요.
소상공인들 지원할 방법 이것뿐이겠습니까?
이자가 더 부담스러우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추가적인 소비로 이어진다?
코로나19 때 재난지원금 준 것 20%, 30%만 소비가 올라갔어요.
돈 너무 아깝잖아요.
적은 돈이 아니라니까요.
국민들한테 결국에는 빚 부담 주고 고금리로 더 길게 고통받게 만드는 게 돈 주니까 퍼 준다고 할 일입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제가 이것 반대하면서 저도 지역에서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돈 준다는 데 왜 반대하느냐, 네가 나한테 돈 줄 거냐’ 그럽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소수정당의 발언권도 좀 배려해 주시지요.)
(「아니, 원래 필리버스터가 뭡니까?
원래 민주당이 한 게 아니에요, 필리버스터는」 하는 의원 있음)
(◯용혜인 의원 의석에서 ― 저는 민주당이 아닌데요.)
(「필리버스터 정의를 좀 알고 하세요, 정의라도」 하는 의원 있음)
1인 가구 소비증가율은 36.8%였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출산 얘기하면서 정작 아이를 기르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정말 참 박하구나.
재난지원금도 이때 당시 보편적 지원을 했지마는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비증가로 연결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PPT 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것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우리가 저출산 얘기하면서 정작 아이를 기르고 있는 세대들에 대해서는 정말 참 박하구나.
재난지원금도 이때 당시 보편적 지원을 했지마는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소비증가로 연결 자체가 거의 되지 않았습니다.
PPT 8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제학자가 아닙니다.
그냥 법안이 아니라 포퓰리즘의 위험을 안고 있는 법안이고 반헌법적 가치를 안고 있는 법안이고 자칫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악마의 수레바퀴, 포퓰리즘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좀 더 많은 숙의 과정, 좀 더 많은 토의와 토론 과정, 좀 더 많은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코로나19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보다도 저희가 더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면 앞서 우원식 당시 의원님과 추경호 의원님, 홍남기 당시 장관님이 보편적 지원이 맞나, 선별적 지원이 맞나 치열하게 다툽니다.
우리는 왜 안 그럴까요?
좀 더 많은 숙의 과정, 좀 더 많은 토의와 토론 과정, 좀 더 많은 문제 제기가 반드시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처럼 코로나19 때만 하더라도,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때보다도 저희가 더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보면 앞서 우원식 당시 의원님과 추경호 의원님, 홍남기 당시 장관님이 보편적 지원이 맞나, 선별적 지원이 맞나 치열하게 다툽니다.
우리는 왜 안 그럴까요?
왜 안 할까요?
국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헌법 제정자의 의도에 반하는 기획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유진오 박사님, 제헌헌법을 만드실 때 혁혁한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제시대 때 일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연구하셨고 제헌헌법을 만드셨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존경했던 그런 분인데요.
제헌헌법에도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헌법정신인 거지요.
현금살포법 이 법은 법 적용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을 통해서 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항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상 선정 또는 액수 또는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적 법률이다, 집행적 법률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가져야 될 일반성에서 좀 벗어난 아주 예외적 법률인 것이지요.
그 숙의 과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그런 숙의 과정이 생략되었습니다.
심지어 코로나19 당시 있었던 재난지원금에 대한 숙의 과정보다 훨씬 숙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여당과 야당 간에 관련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행안위원임에도 제 방 또는 밖에서 제가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 관련 법안을 따로 설명 들은 적이 없습니다.
좀 아껴야 합니다.
그런 돈들 아껴 아껴 아껴서 필요한 곳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써야 하고요 소상공인 돕는 데도 써야 하고요.
다 돈이 없대요.
돈이 없다는 이 목소리를 우리가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재정건전성이나 그런 데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요.
저도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부담해야 될,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이대로만 가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들은 아마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칠팔십만 원은 세금과 연금 내고 부양하는 데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연금 우리만 다 받아먹고 우리 미래세대들은 연금 내기만 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저출산이라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부담해야 될,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이대로만 가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들은 아마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칠팔십만 원은 세금과 연금 내고 부양하는 데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연금 우리만 다 받아먹고 우리 미래세대들은 연금 내기만 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저출산이라서 그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그런데 국가채무를 늘린다면……
저는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세대가 역사의 이기적인 세대였다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 늘 돈이 없습니다.
더 거둘 수……
참, 재정건전성이나 그런 데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지요,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요.
저도 우리 미래세대를 생각하면 정말 잠이 안 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부담해야 될, 부담이 점점 커지는데 이대로만 가더라도 우리 미래세대들은 아마 한 달에 100만 원 벌면 칠팔십만 원은 세금과 연금 내고 부양하는 데 써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귀한 돈입니다.
결국 아마도 국가채무로 남겠지요.
국가채무라고 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될 빚입니다.
한 번 살포하고 나면 효과는 몇 달 가지도 않습니다.
그다음에는 또 어떡할 겁니까?
고금리·고물가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폐해가 더 큰 나라입니다.
부동산 담보대출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세대들이 이자부담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 예로 월 400만 원을 버는 집이 있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숙의 과정은 있었습니까?
그런 것 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고 모든 국민에게 인기를 얻겠다는 취지의 법안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19 당시 지원되었던 민생회복지원금의 실효성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많은 연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내고 있는 결과는 ‘쓴 돈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다’입니다.
소비진작 효과가 연구자에 따라 다르지만 20%에서 3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100억을 쓰면 20억 정도 소비진작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기약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은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도 저희가 민생회복지원금이 나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였습니다.
정부가 예산편성권을 활용해서, 물론 그때도 논의는 많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사용할 때 늘 미래세대에게 도움이 되는지 또는 더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닌지 면밀히 살피면서 신중하게 편성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줄 수 있어야지 저출산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어떻게 젊은 세대들은 미래를 기약하고 또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의원의 이번 현금살포법안은 실효성에 대해서도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13조, 저는 와닿지도 않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 지역소멸 문제, 교육개혁 문제, 연금개혁 문제 모두 다 재원이 소모되는 곳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3조를 여기에다 쓴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다른 정책들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지 않고 다 쓴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빚이 되는 것입니다.
여와 야를 떠나 이런 현금살포성 법안이 정치 도구화된다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정당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다면 너 나 할 것 없이 이런 법안들을 발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국가의 건전성과 삼권분립과 헌법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을지 심히 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저출생으로 인해서 미래세대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대로 가더라도 미래세대가 당면할 어려움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어려움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다소 희생하더라도 좀 더 준비하고 좀 더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적 정당화 사유인 특별한 이런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적·집행적 법률인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을 실행한다면 반헌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헌헌법 이래로 지켜 온 예산편성권은,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감액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전통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를 거두고 하는 것은 정부의 몫, 정부가 넘쳐서 조세를 거두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국민들에게, 13조가 넘는 돈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부담을 하시거나 또는 미래세대에 빚으로 넘겨줄 돈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을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
반면 스웨덴이 산유국이지만 대중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에게 돈을 흥청망청 나눠 주지 않고 국부펀드를 가동하여 세계적 부국으로 높은 생활을 유지함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지만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는 선배 세대의 눈물 어린 노력과 헌신으로 지금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풍요를 이루어 왔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세대가 저출산과 연금개혁 실패, 국가부채 등으로 우리 세대보다 더 어렵게 살 것으로 거의 명백히 예상되는 안타까움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책 하나하나를 볼 때 대중영합주의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지 무서운 마음으로 살피고 살펴야 합니다.
이제부터 소위 이재명 1호 법안, 이재명 기본법이라 불리는, 하지만 실질은 현금살포의 포퓰리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대한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선에서 민주당에 더 많은 의석을 준 국민의 뜻, 그 뜻이 민주당이 국민의힘 의견을 무시하고 협의를 거부하며 국회 관행과 의회민주주의마저도 무시하며 마음대로 일방적으로 입법하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다수당이라고 일방적 독주를 하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대의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일방 독주가 가능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기에 의회민주주의 품격과 정신을 파괴하는 것에 대한 책임도 거대 야당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다수당이라고 무작정 다수의 힘으로 누르려고 이렇게 일방통행할 것이 아니라 다수당이 갖는 무게와 책임감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정치인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법이 끝나는 곳에 정치가 있다’.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본질적 협의가 있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여야 간 대토론과 대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생각이 다른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 그리고 열린 마음이 필요한 때입니다.
22대 국회, 그동안 거대 야당의 숙의와 상대방 존중 없는 일방 독주가 계속되어 왔습니다.
또한 특검법, 방통법, 노란봉투법 등 정쟁적 요소가 가득한 법률안들만 우선적으로 상정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원식조차도 제대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민생을 더욱 힘들게 할 수 있는 위험만 가득합니다.
22대 국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특히 저출산 문제와 지역소멸 위기 대응은 다음 국회로 넘길 수 없는 촉박함과 국가의 존망이 걸린 위중함이 있습니다.
단순히 한두 가지 정책으로 풀 수 있는 문제도 아닙니다.
교육, 연금, 의료, 복지 등 여러 문제가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복잡한 사안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힘으로 이재명 의원의 1호 법안을 원안 그대로 강행하고 있습니다.
숙의 과정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통행의 결과는 결국 정부의 재의 요구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당들도 끝까지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결국 본회의를 통과한다 하더라도 다시 재의 요구 이후 부결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도 힘들고 국민의힘도 힘듭니다.
대안이 없다고 해서 돈을 살포해 버리면 말씀 올렸던 것처럼 나중에 할 수 있는 정책 재량이 사라집니다.
13조 원을 살포하고 나면 쓴 돈입니다.
국가채무가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정책을 펴려고 할 때 돈이 없겠지요.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국민들께서도 22대 국회가 일을 열심히 한다 이런 평가를 해 주시지 않을까, 우리 22대 국회 구성원들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도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다수 의석으로 이렇게 강행해서 법안을 처리한다 하더라도 여당을 충분히 설득하지 않은 상태라면 결국 정부의 재의 요구와 여당의 반대로 법안이 실제 실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 앞서 처리된 법안들도 그런 과정을 거쳐서 부결되었습니다.
결국 우리 22대 국회는 시간 낭비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구조화된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국가가 또는 대한민국이 또는 미래세대가 져야 할 짐이 크지 않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13조 원이 넘는 돈이 집행이 됩니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미래세대에게 국가채무로 남겨 줘야 할 돈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정책을 펼 수 있는 재량을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3조 원으로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시장 상인인데 이번 달 25만 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음 달, 다다음 달 괜찮을까요?
13조가 살포돼서 소비진작 효과가 예를 들어 한 30%로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하지만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당시 연구된 결과에 의하면 현금살포된 이후에 일시적으로 20～30% 소비진작 효과는 발생하지만 그 후에는 다시 소비가 위축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살 물건을 샀기 때문에 그다음에는 소비가 위축돼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 상인인 제 입장에서는 이번 달에 25만 원 받은 것이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주요국 재난지원금 지급사례와 분석이라는 2021년 10월 26일 자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분석 자료입니다.
이렇게 현금을 살포하는 경우가 사실 코로나19 당시 재난지원금 예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예로 들고 살펴보고 하는 것이 이 예가 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런 특별한 재난 상황이 아닌데 현금을 나누어 준다는 것이 참 이례적이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런 의무를 바탕으로 법안에 대해 보다 상세한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앞서 소란도 있고 했는데요, 이 자리에 서며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먼저 올리고 싶습니다.
저출산, 지역소멸, 외교현안, 고금리와 고물가, 연금개혁, 노동개혁, 숱하게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주체가 바로 우리 국회입니다.
하지만 연일 서로 비난하고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에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큰 책임감과 송구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덜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대한민국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징후가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자료에 의하면 수출이 역대급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지금 일본과 대한민국의 수출액 규모 격차가 역사상 최소로 줄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회복의 신호도 여기저기서 전문가들에 의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정치인들이 단순히 치부할 문제가 아니라 전문가들의 객관적 지표를 존중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어두운 시절을 겨우 벗어나 눈부신 사회를 건설한 우리의 자랑스러움이 일순간 무너지는 것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현대의 아르헨티나 필리핀 이런 나라들을 보면 한 번 무너진 민주주의와 법치와 건전성은 다시 되돌리기 어려운 큰 병이 됩니다.
저는 오늘 무제한토론에 임하며 대한민국헌법의 기초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자 합니다.
그런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포퓰리즘, 대중영합주의의 유혹에서 정치인이 굴복하여 헌법을 파괴하는 것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있었던 것처럼 법적 수단으로 법치국가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 조부모 세대가 먹을 것을 아껴가며 후세 세대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 왔습니다.
우리가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전 세대의 희생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결코 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어려움을 우리 세대가 우리 세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미래세대에게 빚 지우는 것은 미래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연금 부담 문제 등을 생각할 때 너무 우리 세대가 비겁해지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법안의 일회적 성격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일인당 25만 원을 지급하는 법안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데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의 의지와 계획 위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 먼저 경찰의 여러 직무영역 중에 수사경찰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분야, 특히 일선 경찰서 경제팀 등 이런 민생 수사 분야에 수사 인력이 보강되지 못해서 수사관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둘째로 수사관들이 격무에 비해서 복리나 승진 기회 등의 이점이 없어서 일선 지구대를 더 희망하고 수사부서 근무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일선 경찰에 만연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대다수 수사관들은 물론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 수행하고 있을 것이지만 일부 수사관들이 업무 보안 및 수사 공정성 등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수사 비리 또 이권 개입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련의 지적을 하고 계셨던 것들이 경찰 조직에서 현재 보여지고 있는, 국민들께 불신을 주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인 고민을 하셔서 그냥 단순히 내가 경찰청장 한번 왔다 간다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 이번에 계시는 동안에 한번 정말 잘 만들어서 국민들께 신뢰받는 경찰 꼭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수사경찰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도록, 또 특히 치안경찰들이 협력치안 잘할 수 있도록, 예전에 있었던 이태원 사고나 이런 안타까운 사고들을 보면 저는 협력치안의 모자람이 컸지 않나 그런 생각 많이 가지거든요.
청장님께서 정말 애정을 가지고 이번에 경찰 조직을 국민들께 더 신뢰받고 가까이 가는 조직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구체적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나 기타 제도가 아직 많이 미비한 상태고 특히나 협의회 회장이 근무시간 외에만 활동할 수 있게 하다 보니 실질적으로 협의회 회장이 경찰직장협의회 활동을 하기 어려운 그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첫 번째, 발행 비용까지 합한다면 2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모되고요.
또 재원은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조세를 더 걷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시혜적 법률인가, 교수님 주장처럼.
저는 시혜적 법률이라기보다는 결국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