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국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의 검찰 특활비 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거나 의혹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부처의 특활비를 예로 들면서 똑같은 잣대로 간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지 못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히 국민들께서는 지난 3년간의 검찰 특활비 내역에 대한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공개 가능한 범위, 물론 기밀수사에 사용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개할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대강의 범주나 또는 공개 가능한 범위에 대해서는, 특히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지난 3년간의 내역에 대해서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국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 해소에 도움되는 적극적인 법무부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전제 조치가 있어야지만 2026회계연도에도 마찬가지로 검찰 특활비를 예산에 배정해 달라는 법무부의 요구가 국민들께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거기에 대한 차관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