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렇다면 처분적·집행적 법률의 예외적 정당화 사유인 특별한 이런 사정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적·집행적 법률인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을 실행한다면 반헌법적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제헌헌법 이래로 지켜 온 예산편성권은, 예산편성은 정부가 하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사하고 감액하는 것은 국회가 하는 것이 삼권분립의 전통이었습니다.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조세를 거두고 하는 것은 정부의 몫, 정부가 넘쳐서 조세를 거두거나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심사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몫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국민들에게, 13조가 넘는 돈은 결국에는 국민들께서 부담을 하시거나 또는 미래세대에 빚으로 넘겨줄 돈입니다.

이런 예산편성을 강제하는 것을 국회가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