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반대로 분리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점에서는 구 동독과 지금 북한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김상욱김상욱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동독이 국제법상 국가지만 독일 민족의 단일성과 통일 의무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판단을 했고 이런 배경으로 브란트 노선은 유엔 동시 가입 그리고 상호 인정, 교류 확대를 해서 이후에 동·서독 기본 조약을 거쳐서 독일 통일에 기여를 했습니다.

대치하는 두 국가의 장기 통일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서독과 대한민국은 궤를 같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분리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점에서는 구 동독과 지금 북한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북 갈등과 대립을 추구하는 것은 동독이나 북한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가 남북 대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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