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인들 중에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거나 또는 북한과 무역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께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교류 또는 북한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민간 교류는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시작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6-01-2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사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업인들 중에 중국을 통해서 무역을 하거나 또는 북한과 무역을 함으로써 우리 기업인들께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또 국가 간의 교류 또는 북한과의 교류 이런 부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겠지만 민간 교류는 아무래도 좀 수월하게 시작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5·24 조치가 공식 해제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범법자처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민간 교류를 위축시키는 결과가 되고 그 피해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 기업과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결과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역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와 교역하면서 충분한 이익을 얻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