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년도에 서독의 브란트가 1 민족 2 국가론, 통합을 위한 과도적 형태의 실체 인정 논의가 있었고 또 70년에 동독에서는 반대로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2 민족 2 국가론 해서 분리를 전제로 한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것이고요.
김상욱 국회의원, 2025-10-17,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통일부 국감 할 때 국가론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대사님께서 방금 전에 김태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실 때 실체적으로 북한의 국가성을 전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대사님도 알고 계실 겁니다.
69년도에 서독의 브란트가 1 민족 2 국가론, 통합을 위한 과도적 형태의 실체 인정 논의가 있었고 또 70년에 동독에서는 반대로 지금 북한이 하는 것처럼 2 민족 2 국가론 해서 분리를 전제로 한 그런 얘기들을 나눴다는 것 아마 알고 계실 것이고요.
유엔대사시기 때문에 북한의 실체를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대사님 말씀처럼 북한이 국가로서의 실체도 없다면 유엔에 나와 있는 북한은 그러면 뭐라고 인정하시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