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일부 계층에서는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해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부정선거론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계층에서는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해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물론 처벌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