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특히 일부 계층에서는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해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김상욱김상욱 국회의원, 2024-12-2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부정선거론에 대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많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일부 계층에서는 부정선거론을 근거로 해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려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물론 처벌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처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선관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주장을 정리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라고 홍보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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