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적대적 2 국가론에 대응해서 평화적 2 국가론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헌법상 평화통일 목표를 수호하고 사실상 2 국가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화와 교류의 시작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가 남북 대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조·4조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대외정책으로 평화적 2 국가론을 사실상 현상관리·위기관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2 국가론에 대응해서 평화적 2 국가론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헌법상 평화통일 목표를 수호하고 사실상 2 국가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화와 교류의 시작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구체적으로 위험감축 또 이런 평화의 제도화 또 협력트랙 확대 또 우리의 앞선 5대 합의서를 준수해 가는 구체적 실행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장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