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 그렇다면 이 최대 다수의 북한 동포 인권 증진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북한 동포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원적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5-07-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북한인권재단의 목적도 이런 특수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별 북한 동포들의 인권 보호도 중요하지만 가급적 더 많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 증진을 노력하는 것이 북한인권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다수 동포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어려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생계조차 불가능한 경제적 어려움, 그렇다면 이 최대 다수의 북한 동포 인권 증진은 이런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데 맞춰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인데 북한 동포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의 근원적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는 많은 제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제재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우리 남한과 북한 사이, 대한민국과 북한 사이에 최소한의 교류조차 시작하지 못할 정도로 많이 막혀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북한인권증진재단에서 주요하게 연구하고 주장해야 될 것 중의 하나가 불필요한 경제제재, 불필요한 또는 시대적으로 더 이상 효용성이 없는 경제제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하기 위한 연구와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후보자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