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 지역소멸 문제, 교육개혁 문제, 연금개혁 문제 모두 다 재원이 소모되는 곳입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13조, 저는 와닿지도 않는 너무나 큰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예산을 쓸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출산 문제, 지역소멸 문제, 교육개혁 문제, 연금개혁 문제 모두 다 재원이 소모되는 곳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13조를 여기에다 쓴다면 미래세대를 위해 준비해야 할 다른 정책들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줄이지 않고 다 쓴다면 국가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될 것이고 결국 미래세대에게 빚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