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돈을 우리가 갚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남을 것이고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실효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13조 원이라는 거대한 혈세가, 또는 미래세대로부터 어떻게 보면 빌린 돈입니다.
그 돈을 우리가 갚지 못하면 국가채무로 남을 것이고 국가채무는 미래세대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 무게감 있는 돈으로 이번 정책을 실행하시게 될 텐데 하면 실효성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한두 학자의 견해가 아니라 우리가 납득할 만한 객관적 검증이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