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아직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에 관해서 첫 번째, 발행 비용까지 합한다면 20조 원 가까운 재원이 소모되고요.

또 재원은 국가채무를 늘리거나 조세를 더 걷어야 하는 건데 그렇다 그러면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시혜적 법률인가, 교수님 주장처럼.

저는 시혜적 법률이라기보다는 결국 재원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