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더 거두거나 미래세대에게 국가채무로 남겨 줘야 할 돈입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구조화된 문제를 풀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국가가 또는 대한민국이 또는 미래세대가 져야 할 짐이 크지 않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그마치 13조 원이 넘는 돈이 집행이 됩니다.
세금을 더 거두거나 미래세대에게 국가채무로 남겨 줘야 할 돈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다른 정책을 펼 수 있는 재량을 그만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13조 원으로 다른 정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