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원래는 비행금지선 이북으로 비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한다 하더라도 회랑을 이용해야 되는데 회랑에서 벗어나고 또 북한에 노출되도록 지시 명령한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요.
김상욱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실행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을 의도적으로 도발하는 작전을 수행했다 이런 정황들 많이 보도가 됐었는데요.
몇 가지 말씀드리면 2024년 6월에 백령도 인근에서 북방한계선 인근에 포사격을 실시하고 공군 전투기와 아파치 헬기를 이용한 위협비행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비행금지선 이북으로 비행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가피하게 이북으로 비행한다 하더라도 회랑을 이용해야 되는데 회랑에서 벗어나고 또 북한에 노출되도록 지시 명령한 그런 정황도 나타나고요.
또 12월 3일 계엄 선포 닷새 전에 북한의 오물풍선이 날아오면 경고사격 후 원점 타격하라, 원점은 당연히 북한 영내일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 이렇게 북한에 대해서 명시적인 위협을, 적대적 공생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 때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 때문에 북한과 대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신뢰가 너무나 무너진 상태가 돼 버린 것 같습니다.
이 이후에, 차후에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사실관계가 정립된다면 북한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에 설명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