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입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감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 법안은 집행적 법률로서 정부에 추경예산 편성을 강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