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되 이런 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가와 나는 앞서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고 또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개정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항의 소음 기준에 관해서는 지금 시행령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납득이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으로 넣게 되면 우리가 고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명확성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되든 시행령에 규정되든 서로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명확성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각 장소별로 또는 시대 상황별로 구체적인 소음 기준 적용례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을 지켜주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소음 기준은 가급적이면 완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