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에는 제재가 완화되고 경우에 따라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의 국가성이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정말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5-10-2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자칫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미국의 안보는 지키지만 우리나라의 안보는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해결할 기회를 잃게 되는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제재 완화와 관련된 겁니다.
결국에는 제재가 완화되고 경우에 따라 북·미 수교가 이루어진다면 북한에 해외 기업들이 진출하게 될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남북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북한의 국가성이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칫 정말 코리아 패싱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북·미 대화로 인해서 한반도를 둘러싼 많은 변화가 벌어질 텐데, 우리 통일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 정부와도 당연히 협의가 되면서 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또 외교부에서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