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우선 가항을 보면 혐오표현 정의 신설을 했는데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행위’, 근데 집회·시위에서 본질적으로 부정적인 편견에 기반한 선동적이고 적대적인 표현행위가 나올 수밖에는 없고 집회·시위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을 혐오표현 규정에 넣어 버리고 나항에서 금지를 시켜 버린다면 이거는 저의 짧은 생각으로는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그런 개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용을 하되 이런 개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고 다만 민사적인 부분이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가와 나는 앞서 존경하는 용혜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국제적으로도 인정받기 어렵고 또 우리 헌법 체계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자칫 잘못하면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그런 개정 취지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 항의 소음 기준에 관해서는 지금 시행령으로 적용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저는 납득이 좀 잘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법으로 넣게 되면 우리가 고치고 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명확성에 관해서는 법에 규정되든 시행령에 규정되든 서로가 확인만 할 수 있으면 명확성의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각 장소별로 또는 시대 상황별로 구체적인 소음 기준 적용례가 다양하게 적용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