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현금살포법 이 법은 법 적용의 대상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법을 통해서 지급에 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사항까지 결정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민생지원금 지급에 대한 대상 선정 또는 액수 또는 지급시기 등에 대해서 재량의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분적 법률이다, 집행적 법률이다 이런 문제 제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가져야 될 일반성에서 좀 벗어난 아주 예외적 법률인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