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리고 막상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대면 서비스업자에 대한 구제는 부족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큰 자본을 사용하고 국민들에게 때가 되면 돈을 나눠 줄 수 있다 이런 기대심리는 불어넣고, 하지만 구제하고 싶었던 대면 서비스업자들은 제대로 구제하지 못했던 그리고 이미 코로나19 상황을 이용해서 큰돈을 벌고 있던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더 큰 이익을 안겨 주었던 그런 결과로 귀결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의 선례에서 좀 더 신중함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으로 또 좋은 의욕으로 법안을 기획하고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실효에 대한 예상을 하지 못한다면 결과론적으로는 소중한 혈세만 낭비하고 국가채무만 늘리면서 사회의 불공정함만 더 키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번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더 깊이 있는 연구와 숙의 과정, 특히 실효성에 대한 그런 과정이 반드시 전제되었어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