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일제시대 때 일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연구하셨고 제헌헌법을 만드셨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존경했던 그런 분인데요.
김상욱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국회가 예산을 편성한다, 헌법 제정자의 의도에 반하는 기획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존경하고 있는 분이신데요 유진오 박사님, 제헌헌법을 만드실 때 혁혁한 기여를 하신 분이십니다.
어려운 일제시대 때 일본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공법을 연구하셨고 제헌헌법을 만드셨고 그래서 제가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존경했던 그런 분인데요.
제헌헌법에도 예산편성권이 정부에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 증액을 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정말 오래된 헌법정신인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