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그런 수사들을 특수활동비 없이는 제 짧은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범죄조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상욱김상욱 국회의원, 2024-11-1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경찰청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밀성을 유지하는 전제 아래 잘 관리되고 있다면 만약에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다면 기밀성을 요하는 수사가 실질적으로 방해를 받게 되고, 저는 좀 전에도 말씀 올렸지만 특히 마약 범죄나 사이버 범죄나 이쪽은 조폭보다 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무시무시한 조직들로 커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화폐 생태계를 이용하는 범죄조직은 한 번에 수천억씩 범죄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직과 자금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런 수사들을 특수활동비 없이는 제 짧은 생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잘못하면 범죄조직을 양산하는 문제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통제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제 짧은 생각으로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필요하다면 경찰청에서 내부 통제를 잘하고 있다는, 기밀 때문에 다 밝힐 수 없다면 그래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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