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미국의 제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북한에 하고 있는 제재 이런 제재들 때문에 최소한의 남북경협도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제재들 중에 불필요한 제재들은 풀어 가는 그런 논의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김상욱 국회의원, 2025-09-08,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북한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나 또는 경제 상황을 낫게 하는 것의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있다고 북한이 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많은 제재들이 보면 핵무기와 연결돼서 시작이 됐었고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과 협력하면서 실질적인 제재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사회의 제재 또는 미국의 제재, 우리 대한민국에서 자체적으로 북한에 하고 있는 제재 이런 제재들 때문에 최소한의 남북경협도 가로막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그렇다면 이런 제재들 중에 불필요한 제재들은 풀어 가는 그런 논의도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인데요.
통일부 차원에서 어떤 제재부터 풀어야 할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된 답변을 듣고 싶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