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정부가 국회 예산 감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김상욱김상욱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액하는 것은 국회의 권위입니다.

정부가 국회 예산 감액에 대해서 대항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정부의 예산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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