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전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김상욱 국회의원, 2024-10-1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앞뒤 문장
또 다른 하나는 서울도시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사업 부분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불법전대 문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집값이 높은 지역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에서 불법전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적발 후에 퇴거에 응하지 않게 되면 강제 퇴거를 시키기 위해서 법적 조치에 들어가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게 됩니다.
결국 이 부분도 서울시가 최초 공공임대주택을 서울도시주택공사에서 처음에 계약을 체결할 때 면밀하게 심사를 강화하는 수밖에는 없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