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적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가 남북 대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5-10-1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앞뒤 문장
반대로 분리 현상을 고착화시키는 점에서는 구 동독과 지금 북한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런 환경에서 남북 갈등과 대립을 추구하는 것은 동독이나 북한의 방향성에 힘을 실어 주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북한을 적대시하면서 결과적으로 북한을 돕는 적대적 공생·기생 시도가 남북 대립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헌법 3조·4조의 취지는 유지하면서 대외정책으로 평화적 2 국가론을 사실상 현상관리·위기관리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이고 당연한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적대적 2 국가론에 대응해서 평화적 2 국가론을 주장함으로써 우리는 헌법상 평화통일 목표를 수호하고 사실상 2 국가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평화와 교류의 시작을 열어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