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국가 형사권이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할 때 검찰 특활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김상욱김상욱 국회의원, 2025-11-06,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검사실 공기청정기 렌털비, 검찰 간부 기념사진 비용, 상품권 구입비 지출, 퇴임 전 몰아 쓰기 이런 것들을 두고 우리 국민들께서 기밀수사 목적이다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심지어 과거 검찰총장이 정치수사, 표적수사를 하는 자들에게 격려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국가 형사권이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할 때 검찰 특활비가 촉매제 역할을 한 겁니다.

또 검찰의 조직 논리에 따라 개별 검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사건을 왜곡할 때 그 수단이 되거나 촉매제로 사용된 것이 검찰 특활비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국회는 2025년 예산 심사에서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기도 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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