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는 돈 액수 자체도 크거니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돈이거니와 세수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채무가 될 돈이기 때문입니다.
김상욱 국회의원, 2024-08-0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계속해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 법안이 실효성 부분에 의구심이 많다는 얘기를 또 부작용이 많다는 얘기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13조라는 돈이 저는 정말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돈 액수 자체도 크거니와 추경예산을 편성해야만 확보할 수 있는 돈이거니와 세수로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미래세대를 위한 국가채무가 될 돈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예산과는 달리 집행 후에 건물이든 교랑이든 남거나 추후에 회수할 수 있는 대여금이 아니라 소비하고 나면 없어지는 일회성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13조 원이라는 돈을 일회성 자금이 아니라 정책자금 용도로 활용한다면 아마 10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큰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