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김상욱김상욱 국회의원, 2024-07-2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앞으로 무슨 일을 어떻게 할지가 더욱 중요하기 때문인데 후보자께서는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앞으로의 의지와 계획 위주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후보자님께 먼저 경찰의 여러 직무영역 중에 수사경찰 분야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 경찰의 수사역할이 크게 증대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 분야, 특히 일선 경찰서 경제팀 등 이런 민생 수사 분야에 수사 인력이 보강되지 못해서 수사관들이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고 또 둘째로 수사관들이 격무에 비해서 복리나 승진 기회 등의 이점이 없어서 일선 지구대를 더 희망하고 수사부서 근무를 회피하는 분위기가 일선 경찰에 만연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대다수 수사관들은 물론 공정하고 정의롭게 업무 수행하고 있을 것이지만 일부 수사관들이 업무 보안 및 수사 공정성 등을 충분히 준수하지 못하고 수사 비리 또 이권 개입 등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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