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2026
그런데 그런 여건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넣는다고 그러면 받아들일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군이 지연했다는 걸, 단정적으로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국정조사라든가 국정감사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진상조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것은 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대북 지원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 스스로 앞으로 미래 한반도에서 전략적인 입지를 줄여 가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지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위는 국방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냥……
사실은 대북 규탄, 사과, 재발방지가 제일 포커스잖아요.
그다음에 우리 정부가 조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은 후순위지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뢰 도발에 대한 대응은 대응인 거고 또 한 측면은 평화를 만드는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제일 관심사가 솔직한 얘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관심이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그걸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솔직히 북한도 그런 눈치를 봐서 그런지 이번의 지뢰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에게나 자작극이니 비난하면서 유엔사나 미국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지 않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국가 전체 전략적으로……
위원장님도 안보실 차장도 하시고 전략을 오래 하시고 유용원 위원님도 했지만 국가라는 것이 꼭 군사적인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4항 앞부분에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지뢰 도발에 대한 자위권 차원의 상응’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상응이라 그러면 똑같이 지뢰를 북한에 가서 심어야 되고 이런 의미가 들어갈 수 있고 그 조치는 꼭 비례성이 아니니까 ‘자위권 차원의 필요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그 정도 넣으면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고요.
‘필요한 단호한 대응을 촉구한다’ 정도, 별도 항으로 하든……
저는 더 좋은 것은 아까 민홍철 위원님처럼 굳이 항을 만드는 것보다 5항에 그런 것들을 넣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3항은 진성준 안 그대로 했으면 좋겠고요.
4항은 추가된 거기 때문에 빼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시면 여러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됐지만 대북 지원 재검토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지난번에 결렬이 됐잖아요,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인도적 지원 같은 경우는 현재 하지도 않고 있고 사실 그런 것까지 굳이 국방위에서 하는 결의안에 포함할 필요가 있느냐 그 의견이었는데 이것은 지금 동일합니다.
나머지 ‘도발’은 군에서도 도발로 했고 우리도 도발로 했기 때문에 다 도발로 바꾸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진성준 위원장님 안을 기초로 수정, 나경원 의원안을 좀 보완하는 안인데 3항에서 마지막 빨간 걸로 쓴 것은 민주당이 못 받아들인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DMZ ’도발을 방기하고 조사를 지연시킨 군에 대한 책임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을 하여야 한다’.
사실 조사를 지연시킨 이건 사실이 아닌데 단정적으로 하고 군에 대한 책임을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한다는 것은 국정조사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김병기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주당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지요.
국민의힘은 도대체 어떤 당인지 모르겠어요.
보수당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북한의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강하게 규탄하고 사과 요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하고 그다음에 결의안에, 우리가 만든 초안에 보면 정부에 강한 대응도 요구한 것이고 그리고 또 중상자들에 대한 처우개선 이런 것도 관심 갖도록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3주 동안 미루고 언제 하자는 겁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저는 이거.
군은 축소·은폐한 사실도 전혀 없고 실제 그 누구보다도 신속하게 진상조사를 하고 또 이남에 있는 지뢰를 폭파하고 이러한 행위를 했는데, 이 제목 자체가 정쟁으로 삼겠다는 이런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 행태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안을 소위에 넘겨서 최대한 빨리 여야 합의로 북한 규탄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결의안이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여기 국방부 건물, 회의실에 오니까 눈물이 날 정도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 건물이 어떤 건물입니까?
군사분계선 이남에 설치한 북한군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작전 간 중상을 입고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정전협정 위반이요 도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방위원회에서는 지난번에 국방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규탄 결의안을 여야 합의로 하자고 제의를 했고 저희 안이 어느 정도 공감대가 됐었는데 그 당시 유감스럽게도 인도적 지원 대책 재검토 이런 것들을 추가해 달라는 국민의힘 요구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명예를 윤석열 정권 12·3 내란이 나기 전에……
1분만 주세요, 결론 내릴 테니까요.
12·3 내란이 나기 전에 이것이 무죄로 됐다면 아마 12·3 내란이 일어났을 때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저항하고 했던 군인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묵살되니까 박정훈 사건의 억울함이 군인들에게 주저하게 만들었다고 저는 봐요.
완전히 모든 국민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왜 우리 장군들은 법무참모까지 있으면서 거기에 저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지요?
그리고 나온 김에 사실 채 해병 특검, 채 해병 사건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에게 많이 잊혀지고 있는데 저기 나와 있는 박정훈 장군은 실제 우리 정의의 상징입니다.
위법한 지시에 저항을 해서 규정과 법에 따라서 이행을 했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집단항명 수괴로 처음에 몰다가 항명죄로 몰았지요.
그때 사실 해병대사령관만이 아니라 해병대 참모장 또 그 관련된 서방사 참모장이라든가 부사령관 이런 사람도 저는 박정훈 그 당시 대령을 억울하게 항명죄로 몰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중단했던 거고 이것은 효과가 없는 게 이미 입증이 됐고 만약 튼다면 우리에게 더, 주민들에게 고통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모든 것을 군사적인 한 각도만 보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을 국정조사 하자고 하는 위원이 있는데 참 한심해요, 한심해.
지금이 국정조사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지금 국정감사나 증인선서 하는데 오늘도 하고 내일도 따지고 종합감사에서도 따지는데, 그래서 이것은 정치공세다라고 저는 주장합니다.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느닷없이 2024년도에 대북확성기 틀고 북한은 이미 준비가 돼 있으니까 대남확성기 틀어서 귀신 소리, 이상한 소리를 보내서 우리 접적지역 주민들이 엄청 고통 속에 살았지요.
그때 뼈아픈 것은 연평도 주민들이 국방위에, 제가 알기로 국정감사장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국방부장관하고 차관 앞에서 제발 대북확성기 중단해 달라.
대북확성기를 2025년도에 우리 정부가 들어와서 중지를 함으로써 그동안 북한 대남확성기로 고통받았던 연평도 주민을 비롯해서 접적지역 주민들의 그 고통이 단번에 해결됐습니다.
우리가 중단하면서 북한도 중단했지요, 장관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처럼 여야가 합의를 해서 한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온통 신문도……
지금 ‘여야가 공동으로 규탄한다’ 이런 메시지가 북한에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북한은 다시는 이런 걸 못 해야 되는 것인데 한 문구를 가지고 이걸 넣어 주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게 뭔 말입니까, 도대체?
도대체 북한을 규탄하는 겁니까, 안 하는 겁니까?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끊어지고 모든 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요.
또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다음에 또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규탄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끊어지고 모든 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요.
또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다음에 또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규탄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 항목, 정부의 대책 요구는 다 빼 버리고 북한을 규탄하는 내용만 일단 넣어서 하시지요, 그러면.
그리고 장병들 치료·회복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촉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만약에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정부는 강력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끊어지고 모든 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만약에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정부는 강력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끊어지고 모든 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요.
또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남북한은 모든 통신선이 끊어지고 모든 게 돼 있는데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도 않고요.
또 국방위에서는 북한의 규탄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우리 정부의 대책은 다음에 또 요구를 해도 되는 것인데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재검토를 넣지 않으면 규탄 결의안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생떼를 쓰는 트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제안에 대해서 국방위 행정실에서 예전 사례를 가지고 초안을 잡았습니다.
저는 아주 명쾌히 잘 잡았다고 봅니다.
먼저 국방위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나와 있고, 우리 장병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정부와 군에 요구하는 사항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알려서 북한의 천인공노한 이런 것들을 알리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먼저 국방위에서 북한에 대해 강력히 규탄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강력히 촉구하는 것도 나와 있고, 우리 장병 안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우리 정부와 군에 요구하는 사항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알려서 북한의 천인공노한 이런 것들을 알리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 치료·회복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촉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만약에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정부는 강력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에도 이런 것들을 알려서 북한의 천인공노한 이런 것들을 알리는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장병들 치료·회복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촉구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국민의힘에서 요구했던 만약에 북한이 사과를 하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정부는 강력히 하도록 촉구하는 것은 국민의힘 의견을 받아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거기에 하나 더 요구해서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을 재검토하라는 항목을 포함시켜야 된다고 국민의힘은 요구합니다.
현재 추진 중인 대북 지원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화약흔만, 저는 오랫동안 군생활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화약흔만 분석을 해도 북한 건지 우리 건지 알아요.
왜냐하면 북한 지뢰는 목함지뢰나 이런 건 다 TNT예요, 수지반보병지뢰도 TNT고.
그런데 우리 거는 사실 M14나 16이나 다 대부분 테트릴(Tetryl)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다르거든요.
제가 먼저 서두에 한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끝날 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이 사건에 대해서 하고……
사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에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지뢰 작업을 했던,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윤석열 정권 때부터 해 왔던 것이고요.
그때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물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한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끝날 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이 사건에 대해서 하고……
사실 이 사건은 2023년 12월에 북한 김정은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24년부터 군사분계선(MDL) 국경화 작업을 하면서 여러 군데 지뢰 작업을 했던, 추정되고 있습니다.
물론 결과가 최종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정황 증거면 북한에 의한 지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한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끝날 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을 채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먼저 서두에 한 이유는 진행 과정에서 결의문을 작성하고 끝날 때는 국방위 차원에서 북한 규탄 결의문 채택할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천인공노할 이 사건에 대해서 하고……
중간 발표는 아주 세부적이었으며 디테일하게 국민들이 의심하고 또 의혹이 있었던 이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됐습니다.
중간 발표의 결론은 이것은 북한 지뢰로 추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정황 증거로 다 봤을 때 북한 지뢰에 의해서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것으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최종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정황 증거면 북한에 의한 지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봅니다.
중간 발표의 결론은 이것은 북한 지뢰로 추정……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는데 정황 증거로 다 봤을 때 북한 지뢰에 의해서 군사분계선 이남 우리 지역에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된 것으로 저는 확신을 했습니다.
물론 결과가 최종 나와야 되겠지만 그 정도의 정황 증거면 북한에 의한 지뢰로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이것은 정전협정 위반이고 명백한 도발이라고 봅니다.
물론 거기에서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했느냐, 안 했느냐는 논외이고 북한의 지뢰에 의해서 우리 장병들이 희생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이 준비 상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이 바로 북한 군인들에게 전달이 됐고, 윤석열 정권 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면서 대북 확성기를 틀었어요.
이때는 북한이 이미 전략을 세워서 북한 초소에는 우리가 확성기 틀면 자체 확성기를 틀어서 못 듣게 하고 역확성기를 틀어서 굉음을 보내서, 예를 들면 연평도라든가 접적지역에 있는 우리 민간인까지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걸 인식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는 북한이 준비 상태가 안 돼 있어서 그것이 바로 북한 군인들에게 전달이 됐고, 윤석열 정권 때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하면서 대북 확성기를 틀었어요.
이때는 북한이 이미 전략을 세워서 북한 초소에는 우리가 확성기 틀면 자체 확성기를 틀어서 못 듣게 하고 역확성기를 틀어서 굉음을 보내서, 예를 들면 연평도라든가 접적지역에 있는 우리 민간인까지 괴롭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효과가 없다는 걸 인식해 주세요.
장관님, 이건 확실히 하세요.
그리고 아까 심리전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검토하라고 지금 모 위원님이 요구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이 애매한데 이것은 효과가 없어요.
2015년도 목함지뢰가 났을 때는 효과가 컸습니다.
강신철 국방부장관후보자는 연합사 부사령관도 하고 해서 누구보다도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 갈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장 고도화되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도전이고 위협 요인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3축 개념이라든가 또는 확장억제정책 이런 것들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북핵 대비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윤석열 정권에서는 저를 간첩으로 몬 거예요, 그걸 인정하기 싫으니까.
김은혜 홍보수석이 자료 출처, 제가 입수한 걸 합참이나 국방부도 모르는 자료 출처를 어디에서 왔는지 당국에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원식 국방위 간사, 국민의힘에서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 하면서 그 당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저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이에요.
앞에 지도 보여 주시지요.
김은혜 홍보수석이 자료 출처, 제가 입수한 걸 합참이나 국방부도 모르는 자료 출처를 어디에서 왔는지 당국에서는 의문을 품고 있다.
북한에서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신원식 국방위 간사, 국민의힘에서는 ‘북한과 내통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했다’ 하면서 그 당시 국민의힘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저를 간첩으로 몰았던 사건이에요.
앞에 지도 보여 주시지요.
제가 그래서 저것을 시연을 보였어요, 언론인들 모아서.
앞에 지도 보여 주시지요.
제가 그래서 저것을 시연을 보였어요, 언론인들 모아서.
그랬더니 이제 오해가 풀렸는데 실제 저때 아픈 기억 때문에, 김용현과 윤석열은 대통령실까지 침범됐으니까 ‘아이고, 우리가 이렇게 아팠는데 북한 김정은 관저,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키면 얘들은 도발하겠다’, 저때 아이디어를 얻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12·3 내란 때 비상계엄을 유도하기 위해서 평양 김정은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위에 무인기를 보내서 삐라를 뿌렸지요.
장관후보자님, 관계관들이 저를 간첩으로 몰았는데 대통령실도, 그 당시 국방부도, 신원식 그 당시 국방위 간사도, 국민의힘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때도 시리즈로 후쿠시마 오염론·괴담론, 김병주 괴담론 했어요.
한동훈 의원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저보고 근거를 대라, 아직도 사과 안 했어요.
비상계엄 경고의 근거를 대라, 괴담론·음모론을 읊조리면서도 아직 사과 안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상계엄을 경고했는데 그걸 괴담론으로 치부했어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이후에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론……
그때도 시리즈로 후쿠시마 오염론·괴담론, 김병주 괴담론 했어요.
비상계엄을 경고했는데 그걸 괴담론으로 치부했어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이후에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론……
그때도 시리즈로 후쿠시마 오염론·괴담론, 김병주 괴담론 했어요.
한동훈 의원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저보고 근거를 대라, 아직도 사과 안 했어요.
비상계엄 경고의 근거를 대라, 괴담론·음모론을 읊조리면서도 아직 사과 안 했어요.
몇 명 없네요.
이것은 사과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또 김석기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괴담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최대의 괴담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질문할 게 이렇게 많은데 앞의 국민의힘 두 국회의원들 질의를 보니까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석기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고 저떻고 비판을 하던데,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하고 또 방사능 오염 방류 결정 규탄과 원전 오염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59명 인원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왜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지요?
그때는 결의안 해 놓고 지금은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군사기밀 보호법 개정안 속에 ‘검사가 수사한다’는 내용은 삭제가 필요한 개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월 17일……
본회의에 통과가 돼야만이 10월 1일부터 중수청이 제대로 모든 게 돌아가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야 원내대표도 합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기로.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이미 상정을 했고 법사위를……
국회 거쳐서 지금 국방위로 와 있는데 국방위에 오늘 상정을 해야 되고요.
다른 겁니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 10월 1일부터 중수청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139개 항목이 있는데 100개 정도는 아마 부칙으로 엮는 것 같고요, 39개 법안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수사한다’ 이런 것들만 수정을 하는 거지요, 제외하는데.
검토가 아니라 이건 꼭 단죄하세요.
왜냐하면 김태효도 지금 기소 됐잖아요.
종합특검이 그건 아주 잘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합특검이 못 하면 나중에 다른 기관에 고발을 해서라도 꼭 단죄해야 됩니다.
사실 기간적으로는 1부 하고 2부를 하니까 반이 취소된 것 같지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한 저로서 연합훈련을 주도해 본 것으로는 한 80%는 한 거예요.
사실은 연합훈련 하기 전에 이미 미 증원전력이 들어오는 연습이 있었고 1부·2부 각 행사에 대한 락 드릴(ROC-Drill) 훈련, 지휘소 훈련 이런 것들을 다 하잖아요.
이게 뭔가 하면 12월 13일 자, 국회에 군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다, 통치행위다.
이미 비상계엄 해제결의안이 통과되고 10일이 지난 시점에 이런 것들로 병사들을 교육했어요, 그 당시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다음 볼까요?
지금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화의 물꼬가 터져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과의 이런 소통이 되어서 열어야 될 거라고 보이고요.
따라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어저께 SNS에 ‘한미연합 축소를 통해서라도 평화 여건을 조성하려는 트럼프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적대와 대결을 넘어 평화를 만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큰 결정이다.
지금 연합훈련 축소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트럼프가 어떤 의도로 이것을 했는지, 그 의도 속에는 북한과의 물밑 접촉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한의 반응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는데, 보니까 어제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이 반응을 냈습니다.
‘트럼프가 언급한 이러한 것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다.
거기에 대해서 3축 개념이든 또는 확장억제 정책이든 비핵화 정책이든 하는 것은 하는데 북한이 핵 보유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가 국방위에서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핵 보유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용어를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핵 보유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용어를 북한의 핵 위협이 실체적인 위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 정도로 그렇게 해 주시면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꼭 성 위원을 겨냥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우리가 국방위원으로서 그런 절제된 용어는 꼭 필요하다, 국회 전체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책임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안보에 사실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은 우리 안보에 아주 큰 해악이 되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대신 그 질문의 형태로 북한의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3축 개념이든 또는 확장억제 정책이든 비핵화 정책이든 하는 것은 하는데 북한이 핵 보유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가 국방위에서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대신 그 질문의 형태로 북한의 핵 위협은 실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은 저는 아주 적절하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3축 개념이든 또는 확장억제 정책이든 비핵화 정책이든 하는 것은 하는데 북한이 핵 보유를 몇 개 갖고 있느냐라는 이런 질의가 국방위에서 또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요.
북한을 오히려 이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 김정은이가 가장 원하는 것은 핵 보유 지위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오히려 도와주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 거기에 대해서는 유념을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장관님께 핵에 대해서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이런 질의는 저는 국방위원으로서 아주 조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그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어떤 경우도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비핵화 정책은 변함이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것을 책임 있는 국방부장관에게 우리가 몇 개 가지고 있느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 안보에 사실은 해악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일본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 미치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은 미측 실무회담 간의,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실 주한미군 전력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사드에 대한 ‘사’ 자도 얘기 안 했어요.
그리고 또 의사진행을 좀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12·3 불법계엄은 내란으로 규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국방위원들이 내란을 옹호하는 걸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은 사실 50만 수장으로서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군 기강을 완전히 확립해야 됩니다.
지금 안규백 장관은 사실 50만 수장으로서 내란을 청산하고 군을, 군 기강을 완전히 확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란의 옷깃만 스쳐도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일벌백계해야 되고,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엄버스를 탔다는 이유로 징계가 잘못됐다느니 이렇게 아직도 내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국방위원회에서 더 이상 내란을 옹호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과 김용현한테 군을 무너뜨린 얘기를 해야 될 걸 안규백 장관한테 얘기하면 적반하장 격이지요, 실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저에게 좀 제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2차 종합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호주대사로 심승섭 해군총장을 1순위로 한 것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군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다, 그리고 전역 후에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일했다 이런 이유로 1순위로 했더라고요, 호주대사로 적합성이 아니라.
그다음 보면 군도 12월 3일 날 계엄 전에 체계적으로 이미 군은 내란형 장군 인사를 한 거예요.
24년도 3월 13일 날 장군 인사 현안보고를 하는데 화이트리스트와 블랙리스트를 구분해서 진급시킬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고를 해요.
그러고 나서 3월 21일 날 전반기 장군 인사 참고자료라고 해서 화이트리스트를 하는데 어느 보직에는 누가 적합하고 이런 걸 쭉 보고를 하는데 4월 25일 날 장군 인사를 분석해 보니까 90%가 다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러고 나서 5월 3일 날 국가안보실에 장군 인사 동향 보고를 해요, 실제 안보실에.
여기 안보실이 관여했다는 정황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5월 28일에는 하반기 장군 인사를 최소로 계획해야 된다는 작성을 하고 하반기에는 계엄을 해야 되니까 최소 장군 인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1분만 주실래요?
방첩사도 그렇지만 이러한 것들이 12·3 내란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저에게 좀 제공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것은 2차 종합 특검에서 반드시 수사가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주호주대사로 심승섭 해군총장을 1순위로 한 것을 보니까 박근혜 정부 때 국군통수권자에게 충성을 다했던 자다, 그리고 전역 후에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서 일했다 이런 이유로 1순위로 했더라고요, 호주대사로 적합성이 아니라.
그다음 보면 군도 12월 3일 날 계엄 전에 체계적으로 이미 군은 내란형 장군 인사를 한 거예요.
사전에 이런 걸 다 분석했던 거예요.
더 가관인 것은 최재영 목사에 관련된 내용인 겁니다.
최재영 목사는 김건희의 눈엣가시와 같은 분이셨는데 24년 8월 14일 날 최재영 목사에게 적용할 범죄 혐의 검토 문건을 작성했어요.
범죄 혐의로 국가보안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이런 것들을 분석했더라고요.
민간인들에 대해서 이것 할 권한이 방첩사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불이익이 됐을 확률이 있고요.
다음 보시지요.
방첩사가 24년 11월 6일 날―계엄 한 달 전이지요―중앙선관위 위원에 대한 정치 성향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그러고 나서 중앙선관위원에 대한 체포라든가 이런 계획을 세운 걸로 보이고 또 11월 6일날 여론조사기관 현황과 성향 분석을 만들어서 하고 나중에 여론조사꽃이 표적이 됐잖아요.
아시지요?
그냥 김봉수 합참차장은 차장이다 보니까 국방위에도 나왔고 저하고 자주 소통했으니까 바로 교체가 됐고요.
소장, 사단장, 두 명은 계엄과 관련 없는 부대에 있었는데 24개월 임무를 다 마쳤는데도 그해 후반기 인사에 그대로 유임을 시켰어요.
그리고 해군의 준장 한 명은 그다음 해 바로 11월 달에 전역 대기를 시켰다든가 이런 불이익이 있었으니까 어떤 불이익이 있었는지 확인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예천 출신 인원과 강릉고 출신은 제가 거의 모르는 인원이에요, 계급 차이도 많고.
2025
그래서 12·3 내란 당시에 홍 차장을 촬영한 CCTV가 존재하고 이를 검증해야 된다고 본인이 첫 주장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조태용은 탄핵심판에 나와 CCTV를 공개했어요.
오전에 성일종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특검에서는 성일종과 조태용의 통화 내용도, 통화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공작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홍장원을 마치 CCTV 비밀을 공개해서 이렇게 했었고.
또 특전사령관의 문제도 마찬가지, 저와 박선원이 공작을 해서 회유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특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12·3 내란 당시에 홍 차장을 촬영한 CCTV가 존재하고 이를 검증해야 된다고 본인이 첫 주장을 했고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조태용은 탄핵심판에 나와 CCTV를 공개했어요.
오전에 성일종 위원장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특검에서는 성일종과 조태용의 통화 내용도, 통화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탄핵 공작했다라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홍장원을 마치 CCTV 비밀을 공개해서 이렇게 했었고.
또 특전사령관의 문제도 마찬가지, 저와 박선원이 공작을 해서 회유했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것은 특검에서 빨리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방부차관 생각은 어떠세요?
또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탄핵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탄핵이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두 사람이 공작을 당했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탄핵의 결정적인 증거를 제기한 사람이 홍장원의 메모였고 한 사람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이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일 먼저 얘기하신 분은 앞에 계시는 성일종 위원장님이에요.
작년 7월에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발생하면 즉시 무력도발로 간주하고 원점 타격해 강력히 보복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는 그런 발표를 해서 그때 제가 이것은 전쟁을 유발한다고 엄청 비난을 했었고 그리고 9월 달에 방송에 나가서도 또 원점 타격의 필요성을 얘기했어요.
저는 다 연관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실제 전 국방부장관한테, 김용현한테 이런 원점 타격을 부추기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천인공노할 일이 전 국방부장관이 원점 타격을 해서……
오물풍선에 대해서 원점 타격을 강요한 그런 정황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유발하는.
오물풍선에 원점 타격한다면 북한 후방 한 10～15㎞ 지점일 텐데 포 사격하고 했을 거 아니에요.
원점 타격을 제일 먼저 얘기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최초로 열렸고 12·3 내란이 일어난 다음에 그때 우리가 요구해서 여야 열기로 했고 핵심 사령관들 오기로 했는데 그때 국방차관하고 계엄사령관만 왔습니다.
성일종 위원장님 앞에 있어서 제가 이런 얘기 하기 미안한데 스스로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스스로 좀 사퇴하시고 양심고백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란특검 받아서 이것을―떳떳하시면 받으면 되잖아요―거기서 떳떳히 밝혀 주세요.
실질적으로 진보정부에서 그것을 많이 올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통제보호구역을 한 5㎞로 하고 제한보호구역을 5㎞로 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하고 있는데 이렇게 돼도 저는 안보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예전에는 조기경보 능력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큰 버퍼존이 필요한데 이제는 425사업도 되고 북한을 손금 보듯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윤석열과 김건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 노상원 수첩에 최재영은 없었는데 여기 최재영이 들어가거든요.
최재영 사건이 일어난 게 23년 11월이에요.
저는 이 2개의 개념은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전쟁까지 유발하면서 비상계엄을 해서 하겠다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여인형의 메모는 더 가관이에요.
한번 보시지요.
이번에 윤석열 재판에서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들이 국민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내란은 치밀하게 사전에 준비됐다고 보여집니다.
8월 15일 날 제가 계엄할 것이다 최초로 경고하고 또 김용현이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더 가속화됐고요.
특히 작년 10월 1일 국군의날 때 시가행진을 했었잖아요.
저는 국군의날 계속 참여했는데 이때는 안 갔습니다.
425 5호기가 올라가서 이제 교신이 되면서 완성이 됐어요.
오랜 숙원 사업, 북한을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체계가 완성이 됐는데 안규백 장관 시기에 완성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봐요.
고생했습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책임지고 여러분들은 직을 던져야 되는 거지요.
이미 비상계엄은 예고가 된 상태였어요.
8월부터 민주당에서 저를 비롯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아직도 반성의 기미가 없잖아.
어떻게 군에서는, 육군에서는 그때 직을 던진 사람이 한 명도 없고 그 이후에도 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아직까지도 직을 던진 사람이든 전역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버스에 탔다는 것은 계엄에 가담한다는 거지.
그러고도 아직도 저런 인식을 갖고 있어요, 법적 판단 운운하고.
전 국민은 법적 판단이 끝나고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법의 제일 전문가인 육군법무실장의 인식이 저래서 되겠어요?
사실 서해안은 평택부터 해서 실제 경기도 지역도 해상풍력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반도체라든가 이런 산업, 앞으로 AI에는 엄청난 전력이 들어가는데, 작전성 평가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데 작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좀 하기를 원하고요.
그다음에 아예 전향적으로, 거기서 여기에 작전성 평가 나오기 전에 해군에서 작전에 긴요한 루트 외에 여기는 안 되고 나머지는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정부에 좀 제안해 주면 좋겠어요.
알았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22년도 50만 명인데 25년에 45만 명, 40년에 27만 명으로 줄어들어요.
북한은 그렇게 연도에 따라서 많이 줄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으로 국방부에서는 시설관리나 복무 분야 민간 아웃소싱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결과에 나오던데 지금 병무청은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와 어떤 조치를 하고 있지요?
그때 일찍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망정이지 그것이 장기화되었으면 저는 당연히 경계태세 2급이 1급으로 상향이 되고 일부 지역은 동원예비군도 동원이 되고 예비군들도 계엄군에 가담이 되어서 전국 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 매뉴얼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은 취임하고 실제 이런 12·3 내란 때 병무청이 도대체 뭘 했는지 그런 것들 자체조사가 필요해요.
본 위원은 전국 비상계엄이었고 전국 단위 경계태세 2급이었기 때문에 군 곳곳의 조직에서 이런 것들에 가담이 됐을 확률이 있는데 아마 일찍 끝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병무청은 관여하지 않았을 확률은 있는데 그래도 점검을 좀 해 보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때 경계태세 2급은 전국 단위로 전군에 다 발령이 되었고 12·3 내란의 비상계엄도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에요.
그때 일찍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망정이지 그것이 장기화되었으면 저는 당연히 경계태세 2급이 1급으로 상향이 되고 일부 지역은 동원예비군도 동원이 되고 예비군들도 계엄군에 가담이 되어서 전국 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 매뉴얼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은 취임하고 실제 이런 12·3 내란 때 병무청이 도대체 뭘 했는지 그런 것들 자체조사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그때 경계태세 2급은 전국 단위로 전군에 다 발령이 되었고 12·3 내란의 비상계엄도 전국 단위 비상계엄이에요.
그때 일찍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어서 망정이지 그것이 장기화되었으면 저는 당연히 경계태세 2급이 1급으로 상향이 되고 일부 지역은 동원예비군도 동원이 되고 예비군들도 계엄군에 가담이 되어서 전국 통제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실제 매뉴얼상.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장님은 취임하고 실제 이런 12·3 내란 때 병무청이 도대체 뭘 했는지 그런 것들 자체조사가 필요해요.
본 위원은 전국 비상계엄이었고 전국 단위 경계태세 2급이었기 때문에 군 곳곳의 조직에서 이런 것들에 가담이 됐을 확률이 있는데 아마 일찍 끝났기 때문에 천만다행으로 병무청은 관여하지 않았을 확률은 있는데 그래도 점검을 좀 해 보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래서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겁니다.
계속 특검에서 하니까 저희는 특검 특검 하시지 말고 지금 대다수 작전이 비밀로 묶여 있잖아요.
비밀해제 권한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것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단은 합참 전비검열단이라고 봐요.
그 임무를 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히 확인하고 제대로 군령권이 집행이 되지 않은 사례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전역한 인원 같으면 고발조치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마찬가지 외환죄에 대한 것, 전단을 풍선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내기도 했고 무인기를 통해서 보내기도 했고 사이버사 문제도 예를 들어서 정찰 TF를 운용하고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내란특검에서 하더라도 이것은 전비태세검열단에서 비밀을 내란 전후 한 3개월을 해제하면 됩니다.
해제하면 내란과 관계된 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그것을 조사를 쉽게 할 수가 있고 발표를 할 수 있다고 봐요.
지금 KJCCS 같은 데도 탑재돼 있지만 상황일지를 보면 다 확인이 되거든요.
명령 내린 자와 해당 부대의 상황일지는 다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여져요.
명령이 내려갔는데 확실히 내려가고 계엄군, 예를 들면 계엄상황실을 운영하라 이것도 명령으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고, 계엄과 중심으로.
그다음 수방사, 특전사가 원래는 합참의장 군령권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계엄사령관에게 가려면 명령을 내려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내란 척결에 대한 의지가 없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외환유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합참 내부 자체조사하고 관련 내용은 특검에도 보내고 하세요.
특검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정 노력이 없이는 내란 척결할 수 없습니다.
합참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외환유치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합참 내부 자체조사하고 관련 내용은 특검에도 보내고 하세요.
특검 타령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정 노력이 없이는 내란 척결할 수 없습니다.
합참의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아마 특검은 우리 인사시스템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수사가 미진할 겁니다.
그래서 특검에서 갖고 있는 압수수색 때 나왔던 자료가 보면 방첩사의 자료인지 아니면 진급과가 갖고 있는 자료인지 그런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장관님, 노상원은 비리를 저지르고 군을 강제 퇴역한 불명예 제대 군인이잖아요.
그런데 군 인사에 관여했다는 정황이 내란특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군 인사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것 들어 봤지요?
합법적인 비상계엄하에서도 입법부를 침탈을 못 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부를 침탈했기 때문에 실제 내란인 겁니다, 국헌이 문란되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 운운하는데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내란수괴를 비롯해서 김용현, 여인형 이런 내란 세력들은 내란에 얼마나 관여했는지를 판단하는 내란 재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 분야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전에도 제가 몇 번 제기했을 때 안보라는 이유로, 보안이라는 이유로 ‘이런 것은 말해 줄 수 없습니다’ 합니다.
특검도 이것 있는지 모를 거예요, 아마.
그건 숨기는 거지요.
은폐하는 거지요.
그것만 봐도 군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알 텐데.
장관님, 이것 다시 확인하시고요.
적극적으로 국방부가 이런 것부터 내란 척결에 앞장서고 특검에 협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분야는 특검과 다르게 꼭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의 공모자임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장관이 꼭 밝혀 주세요.
그리고 관련이 있으면 내란특검에 협조를 하시고.
이 분야는 특검과 다르게 꼭 조사를 하세요.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내란의 공모자임을 국방부장관, 안규백 장관이 꼭 밝혀 주세요.
그리고 관련이 있으면 내란특검에 협조를 하시고.
이것이 내란이 아니라고요?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육군총장의 첫 번째 임무는 육군에서 내란을 척결하고 다시는 이런 역사를 반복하지 않게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불법적인 비상계엄이지만 이것은 국회를 침탈했고 선관위를 침탈했기 때문에 명백한 국헌 위반에 내란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이 없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란은 국헌문란이 돼서 내란인 겁니다.
국헌문란 행위라고 하면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은 국가의 기본조직을 파괴·변혁하는 의미고 헌법에 의해서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한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 국헌문란이고 이것은 명백한 내란입니다.
합법적인 비상계엄이라 하더라도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는 것이지 실제 입법부인 국회를 침탈하는 건 안 됩니다.
불법적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선관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 그 이후에 200년 동안 왜군은 침범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런 징비록을 육군 자체로 조사를 해서 남겨야 된다고 봐요.
지금 계속 ‘특검이 하고 있으니까 저희는 손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가 약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요?
지금 육군군사연구소 있지요?
지금 내란에 대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그 조사와 수사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봐요.
이번에는 비상계엄이 전국 비상계엄이었고 지역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합해서 20여 개 이상이 설치되다가 중지가 됐잖아요, 실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총장으로 임명을 받은 경우는 실제 비상계엄과 연관성이 적기 때문에 그런 사람 중에 우수한 사람을 골랐다고 보고요.
육군이 사실 내란에 가장 관여가 돼서 군의 명예도 실추되고 지금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 중의 하나도 저는 내란의 여파가 아직도 가고 있다라고 봐요, 군 기강이 해이되고.
총장님은 오늘 여기 첫 국방위에 오신 거잖아요.
END 이니셔티브가 실현이 돼서 빨리 한반도에 평화시대가 오고 비핵화까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에서 9·19 군사합의 복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 복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란에서는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됩니다.
지금 군에서는 실제 전군 비상계엄을 했습니다.
전국의 군이 관여됐어요.
이런 것들을 제대로 조사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것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114만 중에 불법 비상계엄에 사직서를 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중에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불법 계엄이 일어난다면 공무원 사회가 그대로 부화수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이 좀, 갑자기 제가 질의해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항의 방문을,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자체 감찰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지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법무부의 류혁 감찰관이지요.
어떻게 114만 중에 불법 비상계엄에 사직서를 낸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이대로 가면 나중에 또 이렇게 역사적으로 불법 계엄이 일어난다면 공무원 사회가 그대로 부화수행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님이 좀, 갑자기 제가 질의해서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제가 항의 방문을, 면담 요청을 하려고 하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자체 감찰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지 지금 내란특검에서는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내란 종식인데 실제 내란 세력은 아직도 사회 곳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내란특검에서는 빙산의 일각 정도만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에서는 내란특검 종합대응위원회를 만들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서 지난번에 국방부를 방문을 해서 국방부 자체 조사를 좀 해라라고 요구해서 지금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기대할 테니까요, 내란특검이 기간이 딱 90일 정해져 있다 보니까 내란특검에서도 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거든요.
그래서 국방부 조사가 어느 정도 돼야 거기도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관님은 조사단을 대대적으로 다시 꾸려서 좀 더 보강을 해서……
왜냐하면 이게 속도감 있게 돼야 됩니다.
내란특검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연장을 해 주느냐 마느냐,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감 있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장관님 되신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그래도 저는 이것을 제일 먼저 해서 지금쯤은 어느 정도 결과물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좀 늦었거든요.
그런 것들의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단순가담하고 그러면 징계로 끝날 사항이 있고, 국방부 자체로.
진짜로 중대하게 병력을 출동했다든가 한다면 실제 내란특검으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관련된 것은 지금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면 지자체에 정보를 공유하고 지자체를 통제하고 지자체에 연락반을 다 보낸 것으로 제가 제보를 받았었거든요.
그러면 지자체들도 거기에 가담을 한 지자체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보받기로는 서울시라든가 강원도나 경북이나 대구시, 이런 데는 비상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락반도 설치를 하다가 중지됐고 그런 것들이 군에서 지역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와 어떤 협조를 했는지, 그쪽으로 어떻게 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역계엄사령부는 자체 군사법원을 만드는 데 검찰을 오게 하고 경찰들 도움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지자체들도 거기에 가담을 한 지자체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면 제가 제보받기로는 서울시라든가 강원도나 경북이나 대구시, 이런 데는 비상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연락반도 설치를 하다가 중지됐고 그런 것들이 군에서 지역계엄사령부와 지구계엄사령부와 어떤 협조를 했는지, 그쪽으로 어떻게 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또 지역계엄사령부는 자체 군사법원을 만드는 데 검찰을 오게 하고 경찰들 도움을 받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의 수사가 전혀 안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국방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단순가담하고 그러면 징계로 끝날 사항이 있고, 국방부 자체로.
지난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그러고 장관님 청문회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12·3 내란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비상계엄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병력이 출동한 국회라든가 선관위 위주로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빙산의 일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여러 분야 있지요.
지난번에 국정조사 청문회 때도 그러고 장관님 청문회 때도 제가 계속 얘기한 것이 12·3 내란에 대한 수사나 조사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번에는 전국 비상계엄이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병력이 출동한 국회라든가 선관위 위주로만 지금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전체적인 빙산의 일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분야가 여러 분야 있지요.
그중의 하나가 실제 3개 지구계엄사령부가 설치됐고, 25개의 지역계엄사령부가 군단·사단에 설치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장관님,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에 꼭 응해 주면 좋겠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아까 제가, 북한에 보낸 무인기가 10회 18대를 보냈다고 이미 언론에 공표가 됐잖아요.
지난번에 청문회 때 제가 최소 확인한 것이 백령기지에서 3회 9대 보낸 것까지는 제보를 받아서 했었고 그 이후에 열 차례에 걸쳐서 18대 보냈다고 했고 오늘 박선원 위원의 여러 가지 제보로 날짜까지 제공했지 않습니까?
10월 3일, 10월 8일, 10월 10일, 10월 31일, 11월 3일, 11월 8일, 11월 13일, 11월 19일.
이러한 사항을 국방부장관후보자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가시면서, 이것은 내란특검에서는 아주 빙산의 일각밖에 안 될 겁니다.
자체 조사팀을 해서 발본색원해야 된다, 핀셋으로 뽑듯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고, 동해에 있는 부대도 해상에서 북쪽으로 보냈다는 제보들을 받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군 자체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봐 주시지요.
평양과 남포에 보내서 전단을 뿌렸는데 저것은 북한에서 발표했던 전단통과 전단이에요.
다음 장 보시지요.
저것은 우리 드론사에서 자체 제작을 해서 개조를 한 겁니다.
물론 특검에서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군 자체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로 갈 것은 내란으로 보내고 징계 사항일 수도 있고 구두경고 하는 요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 저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유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내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한번 슬라이드 봐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이 부대들은 드론사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여러 부대가 관련됐어요.
그것은 격려금을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건 국방부에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8일 날 드론을 북한에 보내면 오인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월북하는 드론은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북한 무인기일 수 있기 때문에 격추시키는데 그러면 여러 사령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격려금이 집행된 부대들이 다 관련 부대들이더라고요.
그것은 격려금을 확인을 해 봤더니, 이건 국방부에서 제시된 자료입니다.
8일 날 드론을 북한에 보내면 오인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월북하는 드론은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북한 무인기일 수 있기 때문에 격추시키는데 그러면 여러 사령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격려금이 집행된 부대들이 다 관련 부대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언론에 공개한 것이 연합사,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합참 작전본부, 드론작전사령부예요.
8일 날 드론을 북한에 보내면 오인사격을 할 수 있잖아요.
북한은 월북하는 드론은 격추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올 때도 북한 무인기일 수 있기 때문에 격추시키는데 그러면 여러 사령부가 알아야 되는데 그때 격려금이 집행된 부대들이 다 관련 부대들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언론에 공개한 것이 연합사, 공군작전사령부, 지상작전사령부, 합참 작전본부, 드론작전사령부예요.
지상작전사나 공작사는 다 알아야 되고 연합사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합참 작전본부도?
그래서 지금 군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안 됐어요, 내란에 대해서.
물론 특검에서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고 군 자체 조사를 해서 형사처벌로 갈 것은 내란으로 보내고 징계 사항일 수도 있고 구두경고 하는 요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그것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 지금 진짜 천인공노할 일이 저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쟁을 유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 문제가 지금 내란에서도 조사하고 있는데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걸 한번 파악해서 무엇보다도 우리 국민들의 안전, 장병들의 안전 이런 것들에 군은 만전을 기해 줘야 될 것 같아요.
물론 휴전으로 가고 있지만 이것은 조금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이번에 벙커버스터의 위력을 처음으로 보여 줬는데 GBU-57 이런 것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여기에 대해서 대단히 생각이 한 두 가지로 될 것 같아요.
한편은 두렵고 한편은 핵을 계속 가져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방부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북한은 여기에 아주 어디보다도 관심 있게 볼 텐데?
지금 트럼프 2기에서는 어떻게든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하고 우크라이나 종전을 추진하면서 러시아하고 관계 개선해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저는 러시아하고 북한의 동맹관계를 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좀 하고 있나요?
대형산불이나 이런 대형재난으로부터 이제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우리 기재부뿐만 아니라 관련 부처에서는 이런 분야에 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고요.
외교부장관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몇 개……
북한이 러시아 파병 공식적으로 인정했잖아요.
보니까 아주 검토를 잘했네요.
왜냐하면 헌법과 충돌이 안 되면서도 좀 더 강화하는 수준으로 잘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추가하려고 했던 사전 동의, 사후 4시간 이내 동의 이런 것들은 헌법과 상충이 되다 보니까 못 했는데 이 정도 갖고는 계엄을 해제하고 또는 이런 절차가 완전히 충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은 헌법과 충돌되지 않아요?
그때 사후 72시간 이내에 국회 해제 그걸 못 받으면 무효가 된다 이런 것이 있었잖아요.
지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은 쿠데타에, 비상계엄에 관여돼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국민의힘이 청문회 마지막 날까지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도 회의장을 퇴장하는 것은 국민의힘 스스로 내란당이다, 극우정당이다라는 것을 자임하는 꼴로 보입니다.
국정조사 기간에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은 진상조사에는 관심이 없고 끊임없이 윤석열 내란수괴의 변호인 역할만 주로 해 왔습니다.
윤석열 변호인 역할을 왜 합니까, 진상조사를 해야지.
그것만이 아니지요.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실제 이번 내란이 얼마나 우리 역사를 퇴행시켰는지가 입증이 됐다고 봅니다.
사실 이번 국정조사 청문회를 통해서 봤을 때 아마 5000년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최악의 지도자는 없었다.
특히 해방 이후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도 이렇게 진짜 악마 같은 최악의 대통령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저의 불찰이라고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지자들의 목소리라고 봅니다.
그날 많은 지지자들이 윤석열 탄핵을 외치고 파면을 외치고, 저도 그 연설장에서 파면이 필요하다라고 연설한 바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윤석열 사형’이나 거기 쓴 무슨 단어, ‘참수’나 이런 단어를 써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지지자들하고 이렇게 찍은 걸 가지고 너무 확대 해석해서 마치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옹호했다 이런 식으로 또 공세를 하는데 그런 것들은 좀……
예, 공수처장님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고령 위반은 다 아주 중대한 위반인데 특히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것은 실제 비상계엄이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나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지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예, 공수처장님도 했으니까.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포고령 위반은 다 아주 중대한 위반인데 특히 1항에서 ‘국회와 지방의회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이것은 실제 비상계엄이더라도 견제할 수 있는 국회나 정치활동을 하도록 돼 있는데 금지한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지요?
이렇게 절차에 큰 흠이 있는 거지요.
그다음 세 번째는 계엄 범위를 초과해서 엄청나게 중대한 위헌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계엄사는 행정사무와 사법사무, 그러니까 행정부와 사법부를 관장하지 입법부 국회를 침탈하거나 국회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선관위하고.
그런데 입법부와 선관위를 침탈한 것은 중대한 위헌 사항입니다.
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심의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도 안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 즉각 해제도 안 했어요.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심의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도 안 했고 계엄 해제 이후에 즉각 해제도 안 했어요.
여기에 동의하시지요?
예, 그렇지요.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에 나오는 계엄 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했습니다.
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헌법에 나오는 계엄 절차를 위헌·위법적으로 했습니다.
헌법에는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 건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를 하고 계엄사령관도 국무회의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대통령이 선포하고 계엄 사실을 국회에 통고하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 후에는 즉각 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무회의 심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요, 이거는 다툼이 있기 때문에 세모로 했습니다.
계엄사령관 심의는 전혀 안 했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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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중대한 위헌이고 위법하고 내란이면서도 친위 쿠데타라고 저는 정의를 했습니다.
한 이유는 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니므로서 이것은 중대한 헌법 77조와 계엄법 2조 위반이다, 동의하시지요?
우리가 오늘 청문회가 거의 실질적으로 마지막인데 무슨 청문회입니까?
내란 국정조사 하는 청문회입니다.
그러면 내란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위원님들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변호인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변호인을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호인을 자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공수처장 청문회입니까?
사실은 내란에 대한 진상조사가 중요한데 내란을 조사했던 공수처장한테 덮어씌우고 있어요, 실제.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고요.
오늘 마지막 날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내란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원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작전과장과 경비단장은 그렇게 받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위에서는 총선이 끝나고 나서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못 차지하니까 아마 김용현이나 윤석열 머릿속에는 계엄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걸로 해서 중요시설에 대한 어떤 대테러 대비책을 강화하라 이렇게 해서 했을 것으로 보여요.
와서 일찍 만나자, 왜 일찍 만납니까?
그래서 안 된다니까 여러 가지 질문하면서 그것의 부당성, 거기 포고문이나 포고령에 대통령 서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안 된 거라고 주장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계속 압박을 가했기 때문에 이건 너무하는 것 아니냐, 특위 위원으로서 아무리 증인이지만 압박받게 해 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계엄과장하고는 제가 통화해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현장 갔을 때 얼굴 한 번 본 것 외에는 없고.
그래서 아무리 우리 특위 위원들이라도, 아무리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기본권을 보장해 줘야 되는 거지요.
지금 강선영 위원이 계엄과장한테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듣기에는 비난을 하는 투로 들었습니다.
지금 계엄과장은 수사도 여러 번 받은 것 같고, 입건은 안 됐지만 증인으로 나올 때 국민의 기본권은 실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말이 됩니까?
지금 강선영 위원이 계엄과장한테 변호사 조력을 받고 있는 것을 제가 듣기에는 비난을 하는 투로 들었습니다.
지금 계엄과장은 수사도 여러 번 받은 것 같고, 입건은 안 됐지만 증인으로 나올 때 국민의 기본권은 실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국민의 가장 기본권인 변호사 조력을 받았다는 걸 문제 삼는 것이 말이 됩니까?
도대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것을 넘어서 국민의 기본권까지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한 국회의원이고 그리고 절제 있게 한 계엄군의 역할도 크다라고 정의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윤석열 내란수괴는 이미 내란, 탄핵 이런 것 국민적인 열망이었는데 TV 나와서부터 내란 프레임, 탄핵 공작했다고 하니 말도 안 되는……
대통령, 국군통수권자로서 진짜 찌질이고 못났어요.
좋아요.
그래서 내란군, 반란군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은 또 헌재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다 했어요.
이미 내란이란 것, 탄핵해야 된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것은 12월 3일·4일·5일 계속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내란군, 반란군 진짜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윤석열 피청구인은 또 헌재에 나와서 뭐라고 했느냐?
12월 6일 홍장원의 공작과 12월 6일 특전사령관의 김병주TV 출연부터 내란 프레임과 탄핵 공작이 시작된 것이다 했어요.
이미 내란이란 것, 탄핵해야 된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다, 이것은 12월 3일·4일·5일 계속 국민적인 여론이 들끓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본 위원이 특전사를 갔습니다.
알았어요.
지작사령관님, 조금 전에 계엄과장도 얘기했고 박안수 계엄사령관도 얘기했지만 지작사가 지난번에도 증언을 했어요.
임명장은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못 받았지만 계엄상황실은 준비를 했었다라고 했었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공익제보를 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갈지 어떻게 확대될지 아무도 모르고 있잖아요.
내란 혐의 관련 특검법이 발의가 돼야 아마 될 것 같은데 지금 검찰에서도 어디까지 갈지, 경찰에서도 제대로 공수처에서도 그렇고 군에서도 아직 방향이 안 정해졌잖아요, 수사를 받다 보니까.
그렇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군장병들도 알아야지요, 특히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보면 아주 여러 가지가 있어요.
신분 보장이 돼야 되고 신원 보호 조치가 되고 그다음에 특히 14조에는 감경에 대한 조항도 나와요.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 전부 다 종합적으로는 계엄법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60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다음,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는 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엄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또 법안소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와 관련해서 질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국방부직무대행님, 같이 참가했었잖아요?
어저께하고 이틀에 걸쳐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법안을 그것 했습니다.
그중에 가장 핫했던 것이 오늘 여기에는 안 올라왔는데 계엄법입니다.
무려 60건이 올라와서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했었고요.
법안소위에서는 그것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무려 60건이 올라와서 아주 심도 깊은 토의를 했었고요.
법안소위에서는 그것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하지만 법안소위 위원들 전부 다 종합적으로는 계엄법은 좀 수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가 됐습니다.
그 내용 면에서는 60건을 심사하다 보니까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것도 있고 해서 조금 더 숙려기간이 필요하고 검토가 필요하다 해서 아마 다음, 최대한 빨리 해서 다음 법안소위 때는 좀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 내란과 같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엄법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과 또 법안소위에서도 좀 관심을 갖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는 특전사, 경호병력도 다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있는 아래에서 전 국민이 보게 한 겁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이가 김병주TV에 나올 때부터 탄핵 공작이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 윤상현이가 화답하고 거기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화답을 해서 회유했니 공작했니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괴와 한 몸이라는 것을 스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사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국방위 위원으로서 정상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국방위원으로서 12월 5일 날 국방위가 열렸는데 본인들이, 핵심 수방사령관과 특전사령관이 안 나오고 하니까 실제 국민들은 제2 내란, 제2 비상계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박선원 위원하고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혹시 또 영상 찍는데도 편집하고 하면 회유한다고 할까 봐 도착서부터 후를 공개적으로 완전 라이브로 한 겁니다.
인권위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게 첫 번째 임무이고 두 번째가 인권에 대한 겁니다.
12·3 내란 당시에 45년 동안 가장 최악의, 민주주의가 훼손이 되고 국민의 인권이 계엄군의 총칼 앞에 무참히 유린되는데도 인권위원장이나 김용원 상임위원은 그걸 알고도 집에서 잠만 자고 있었습니다, 성명서 하나 안 내고.
그러고 나서 인권위는 피해자인 국민의 인권을 대변하지 못하고 또 무너진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데 앞장서지는 못할망정 내란수괴 윤석열이나 내란에 동조해서 내란수괴의 방어권 보장에 앞장서고 또 내란에 참가했던 계엄사령관들을 옹호만 했지 민주주의를 지키는 국민들, 희생한 국민들의 인권은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빨리 이 3개 부처를 소집을 해서 좀 늦었지만 12·3 내란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재발 방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을 운영위가 해야 되는 것이 국민께 해야 되는 도리이고 우리의 책무라고 봅니다.
그걸 제대로 못 한다면 인권위원 모두는 직무유기입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걸 듣고 2개로 카테고라이즈(categorize)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구 문구 각 분야별로 여기 헌법에 나온 내용이 주인데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구체화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여기와 관계없이 별도로 계엄법에 추가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법부에 대해서 비상계엄하에서도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헌법과 충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활동을 보장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 해제 결의안을 할 때는 국회의원이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더라도 그 사람 참가시킨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별도의 항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드리면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걸 듣고 2개로 카테고라이즈(categorize)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문구 문구 각 분야별로 여기 헌법에 나온 내용이 주인데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구체화하는 것 하나하고 하나는 여기와 관계없이 별도로 계엄법에 추가할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입법부에 대해서 비상계엄하에서도 민주주의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치활동 금지를 할 수 없다 이런 것은 헌법과 충돌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국회 활동을 보장한다 그리고 국회에서 비상 해제 결의안을 할 때는 국회의원이 어디에 있든, 감옥에 있더라도 그 사람 참가시킨다 이런 것들은 추가로 별도의 항으로 넣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제도적인, 헌법과 충돌이 안 되면서도 할 수 있으니까 전체적인 걸 보고, 이 안에는 주로 헌법 테두리 내에서 하는 것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국무위원 이런 것도 국무회의가 평소는 아마 심의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3분의 2로 한다든가 좀 더……
하위법에서는 할 수 있지요, 심의를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3분의 2 정도 해서 전체 인원들이 더 신중을 기한다든가 뒤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심의할 때도 계엄사령관 심의를 꼭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빠졌었거든요.
계엄사령관의 심의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하는 데 2배수로 올려서 심의해서 1명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우리 입법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대안을 내셔서 이번에 좀 더, 물론 나중에 헌법을 고치면 되는데 헌법 고치는 건 언제 고칠지 모르잖아요.
하위법에서는 할 수 있지요, 심의를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
그리고 그것을 3분의 2 정도 해서 전체 인원들이 더 신중을 기한다든가 뒤에 가서도,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심의할 때도 계엄사령관 심의를 꼭 하게 돼 있는데 사실 이번에 빠졌었거든요.
계엄사령관의 심의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하는 데 2배수로 올려서 심의해서 1명을 선정한다든가 이런 것들의 제도적인 장치를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법 테두리 내에서.
그래서 우리 입법 도와주시는 분들하고 정부에서는 그런 대안을 내셔서 이번에 좀 더, 물론 나중에 헌법을 고치면 되는데 헌법 고치는 건 언제 고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헌법 테두리 내에서 신중을 기하는 방안을 정부 측 안도 제시해 주시고 수석전문위원님도 그 안을 해 주면 여야가 그 정도 범위 내에서야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 때문이지요.
그래서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이 통과된다 해도 사실은 법 발의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헌법과 충돌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수 있으리라고 봐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12·3 비상계엄 시기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실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전시에는 그대로 해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전시와 평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쟁이라고 하면 명확히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그전에 평시에는 진짜로 계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보면 12·3 비상계엄 시기 또 시간이나 이런 것들 조건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거든요.
실제 논란이 많고 그래서 전시에는 그대로 해도 저는 전혀 무방하다고 하는데 결국은 전시와 평시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전쟁이라고 하면 명확히 전쟁 선포를 하잖아요.
그전에 평시에는 진짜로 계엄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무위원 이런 것도 국무회의가 평소는 아마 심의라 하더라도 과반 이상이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는 3분의 2로 한다든가 좀 더……
하위법에서는 할 수 있지요, 심의를 그냥 그대로 넣더라도.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계엄법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들여다봤어요.
그때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장관 될 때부터 계엄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계엄법하고 헌법을 들여다봤을 때 허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독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평시 계엄을 해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법적 미비점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발의를 이미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12·3 계엄 이후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60건이나 이렇게 입법을 발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엄법을 어떤 형태로든 좀 고쳐야 된다는 데 아마 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 때문이지요.
지금 사실 12·3 비상계엄, 저는 내란이라고 생각하고 친위 쿠데타라고 생각하는데요.
진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계엄법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들여다봤어요.
진짜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생긴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계엄법에 대해서 지난 8월부터 들여다봤어요.
그때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장관 될 때부터 계엄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계엄법하고 헌법을 들여다봤을 때 허점이 너무 많더라고요.
독재자가 나타나면 언제든지 평시 계엄을 해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할 정도로 돼 있기 때문에 좀 법적 미비점을 고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발의를 이미 했었던 건데 문제는 그래서 이번에 12·3 계엄 이후에 또 많은 의원님들이 60건이나 이렇게 입법을 발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계엄법을 어떤 형태로든 좀 고쳐야 된다는 데 아마 전 우리 소위 위원님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어디 잠깐 가야 돼서 먼저 의견을 제기하겠습니다.
쭉 들어 보니까 계엄법 수정이 가능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처음에는 저도 이것 검토할 때 늘 고민이 헌법과 충돌되는 부분에 좀 국한해서 했었는데 충돌되지 않으면서도 국회의 권능을 제한 못 하게 하는 제한 사항들을 별도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인권위는 인권위의 존재 목적에 부합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지극히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2월 3일 날 비상계엄 내란이 일어났을 때 민주주의는 무너졌고 국민의 인권은 말살되었습니다, 계엄군의 총칼 아래.
그러면 인권위에서 이에 대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인권에 대한 메시지를 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운영위에서도 밝혔듯이 인권위원장을 비롯해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이러한 걸 TV로 버젓이 집에서 보고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잠만 잤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인권위원회가 인권위원회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본인들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항의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때 제2차, 제3차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는 국민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박선원 위원님과 갔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최초에는 그냥 유튜브 영상을 간단히, 다시는 비상계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풀로, 라이브로 찍은 겁니다.
라이브로 그대로 다 하면 국민들이 나중에 그것을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진실에 가까웠기 때문에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한 건데 지금은 마치 저를 내란……
뭡니까?
항의 방문을 했고 그리고 그때 제2차, 제3차 비상계엄이 있을 거라는 국민적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답을 받을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박선원 위원님과 갔고.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최초에는 그냥 유튜브 영상을 간단히, 다시는 비상계엄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는 정도만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하게 되면 오해가 있을 수가 있어서 풀로, 라이브로 찍은 겁니다.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를 지금 두 번 연장하는 걸로 결의를 했습니다.
두 번 하는 이유는 12·3 내란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확히 하자는 겁니다.
그동안 핵심 증인들이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에 지휘관들은 했는데 실제 이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실무 작전참모나 작전처장, 작전과장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그러한 조건이 안 됐는데도.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경계태세 2급은 안 걸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걸었어요, 적에 대한 것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22시 28분에 걸렸다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이 탄약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부대는 수류탄까지도 다 불출이 됐을 거예요, 경계태세가 걸리면.
다음 페이지 보시지요.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경계태세 2급은 안 걸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걸었어요, 적에 대한 것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22시 28분에 걸렸다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이 탄약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부대는 수류탄까지도 다 불출이 됐을 거예요, 경계태세가 걸리면.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1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해제를 했어요.
비상계엄이 아니었으면 경계태세 2급은 안 걸었을 겁니다.
비상계엄 때문에 걸었어요, 적에 대한 것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22시 28분에 걸렸다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이 탄약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부대는 수류탄까지도 다 불출이 됐을 거예요, 경계태세가 걸리면.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1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해제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비상계엄 때문에 걸었어요, 적에 대한 것 전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12월 3일 날 22시 28분에 걸렸다면 22시 40분에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이 탄약뿐만 아니라 아마 일부 부대는 수류탄까지도 다 불출이 됐을 거예요, 경계태세가 걸리면.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1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해제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 경계태세 2급은 비상계엄을 돕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그리고 비상계엄이 해제됐는데도, 12월 4일 날 오전 11시에 해제를 했어요.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요구했는데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어요.
이 경계태세 2급은 비상계엄을 돕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는.
본인은, 합참의장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전군이 비상계엄에 동원되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래서 장관직무대행께서는 이것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군이 잘못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일단 윤석열과 김용현이 군을 활용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고 계엄도 비상계엄을 서울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에 건 것이 또 가장 큰 잘못이에요.
군이 잘못한 건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작전권이 평시에 있고 전시에는 한미연합사가 갖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전시 대비해서는 데프콘3, 데프콘2, 데프콘1이라고 실제 명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불법 계엄 명령 거부권 명시, 불법 계엄 거부자와 저지 공로자에 대한 포상 등 시스템 마련에 나서겠습니다’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이고 저는 적극 동의하고 저의 생각과 일치합니다.
계엄이 생겼을 때 첫 국방위원회 회의에서 냈던 메시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을 진상규명을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처벌은 두 번째 문제고요.
우리가 암에 걸렸을 때 사실은 몸 전체를 신체검사를 하고 그것을 치료해야 되잖아요.
지난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이건 비상계엄 이후에 줄곧 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몰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인 계엄 지시라도 군의 특성상 항명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했지만 계엄을 무위로 그치게 한 핵심은 불법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군장병의 양심과 용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몰상식적이고 반국가적인 계엄 지시라도 군의 특성상 항명은 결코 쉽지 않았을 일입니다.
국회의 신속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중요했지만 계엄을 무위로 그치게 한 핵심은 불법 지시를 사실상 거부한 군장병의 양심과 용기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것 2주 전에 냈던 메시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번 보시지요, 혹시 군에서 또 정치적인 중립을 이유로 이런 걸 못 봤을 것 같아서.
지난 페이스북에는 이재명 대표의 생각, 이건 비상계엄 이후에 줄곧 냈던 메시지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전히 우리 군을 신뢰합니다.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요인으로 불의에 저항하고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 군인들을 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테러가 일어난 것도 아니고 국내에 무장공비가 나타난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사망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중차대한 경계태세 2급을 22시 40분에 합참의장이 구두로 판단하고,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린 거예요.
사실 이미 22시 40분에는 윤석열, 저는 내란 수괴로 부르고 싶은데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왜 비상계엄을 하는지 쫙 얘기를 했어요,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기 위해서 뭐 어떻고 어떻고.
그러면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나 또 이런 사람이 반국가세력이고 간첩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실제 이때는 국가 비상시국이고 비상계엄이 해제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결의안은 통과됐지만.
그러면 경제부총리로서 당연히 거기를 지키면서 하고, 이때 세계는 이미 주식시장도 돌아가고 있잖아요.
집에 가서 주무신 것 같네요, 보니까?
그것 얘기를 안 하면, 오 중령이 제대로 얘기를 안 하면……
여기는 비밀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위기관리센터 내에 있는 TF는.
일상적인 임무를 하는데 비밀 임무라고 계속 감추게 되면 HID 이번 작전, 비상계엄에 동원된 것과 오 중령이 연관이 있다라는 의혹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국방부 자체 조사를 하세요.
사실 경계태세 2급 조건도 안 됐는데 전군에 비상을 걸어서 전군에 실탄을 하고 이런 적은 세상에 한 번도 없어요, 북한 상황이 아닌 가운데서 이렇게 건 적은.
그렇다고 전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요?
긴급조치를 걸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22시 40분은 대한민국이 아주 평온했어요, 북한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에 실탄을 분배하고, 이것은 비상계엄을 합참의장이 전군을 동원해서 뒷받침하겠다 이겁니다.
긴급조치를 걸어서 상황실을 운영하고 강화하고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지.
22시 40분은 대한민국이 아주 평온했어요, 북한은 전혀 움직이지도 않고.
그런데 경계태세 2급을 걸어서 전군에 실탄을 분배하고, 이것은 비상계엄을 합참의장이 전군을 동원해서 뒷받침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계엄사 상황실을 합참에 있는 요원으로 해서 20명 구성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 인원들이 다 파악하고.
초기에 합참이 비상계엄의 상황실 역할을 했었고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통해서 전국 비상계엄을 뒷받침하는 아주 핵심적인 관련자입니다.
조건도 안 됐는데 왜 경계태세 2급……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수방사나 특전사 병력 나중에 부대 지휘를 환수받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줄 때도 장관이 명령을 내리고 가야지.
그리고 계엄사 상황실을 합참에 있는 요원으로 해서 20명 구성했잖아요, 처음에.
그리고 그 인원들이 다 파악하고.
초기에 합참이 비상계엄의 상황실 역할을 했었고 합참의장은 경계태세 2급을 통해서 전국 비상계엄을 뒷받침하는 아주 핵심적인 관련자입니다.
스톱, 잠깐.
경계태세 2급 조건이 안 됐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걸은 거예요, 전혀 조건이 안 됐는데.
비상계엄도 조건이 안 됐는데 걸은 거고요.
합참의장은 비상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이면 실탄까지 전군에 다 분배하고 다 하는데.
경계태세 2급 조건이 안 됐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걸은 거예요, 전혀 조건이 안 됐는데.
비상계엄도 조건이 안 됐는데 걸은 거고요.
합참의장은 비상계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전군을 동원하기 위해서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이면 실탄까지 전군에 다 분배하고 다 하는데.
그리고 초기에, 아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안보실장 퇴근하고 국정원장도 퇴근하고 의장도 퇴근한 상황인데 무슨……
계엄을 지원, 군을 동원……
이번에 전군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전군을 계엄을 지원하기 위한 출동태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걸로밖에 안 보여요.
지금까지 경계태세 2급 중에 북한 사항이 아닌 가운데 경계태세 2급을 발령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 민간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요.
한다면 전방 사단 정도 하면 이해 가는데……
재판관을 임명 안 한 것도 본인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 이것은 명백히 이해충돌과 관계되는 겁니다.
이런 국민적인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진실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겠지만.
물론 최 대행께서는 ‘나는 반대했다 반대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F4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다음에 1급 회의에서 뭐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왜 비상계엄령 시작할 때 국무회의에는 참석했는데 해제 국무회의에는 못 갔는지, 또 이런 이해충돌 때문에 내란특검을 거부했는데 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이것 명심하시고요.
헌법재판관 마은혁 재판관 임명 안 한 것도 본인과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했다라는 의혹이 있으니까 이런 의혹 안 받으려면 마은혁 재판관 헌재 결정 나면 바로 하시고요.
결정 안 나도 지금이라도 당장 하세요.
우리 법원이 무너졌어요, 법원이.
법원에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건 사전에 막을 수도 있었는데.
이미 징후가 있었잖아요, 공수처 수사관들 차에 대한 테러를 하고.
그러면 그때 경찰력을 강화하고 했어야 되고 그전에 공권력,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 명확히 했으면 이런 게 안 일어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당연히 사과를 해야 되는 거지요, 석고대죄하고.
1월 19일 날 서부지법 폭동 이것은 저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최 대행도 이것은 아주 잘못됐다고 했어요.
이것은 최 대행은 두 가지 잘못을 했어요.
실제 공수처 수사관에 대한 테러, 차량 흔드는 것은 이미 그전에 있었는데 그때 경찰력을 강화했어야 되고 사전에 공권력을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확실히 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방기하니까 이렇게 법치국가가 완전히 흔들려 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진짜로 사과를 해야 된다고 봐요.
사과하시겠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 국가와 국민을 지켜내야만이 앞으로 미래가 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주당과 대다수 국민들은 여기에 맞서 싸우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있는 분들과 우리 민주당은 거짓은 꼭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있는데 또 윤석열발 가짜뉴스, 국민의힘발 가짜뉴스, 극우발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으로 싸우고 있고 우리 청문회에서도 그것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앞에 오늘 출석하지 않은 국민의힘은 거짓은 진실이 이긴다는 신념이 아니라 거짓은 더 큰 거짓이 이긴다는 신념을 갖고 행동하는 듯이 보입니다.
사실 이번 비상계엄이 6시간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의 분수령은 이때였습니다.
특전사령관이 해제결의안 통과가 됐을 때 바로 병력 철수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했고 그리고 김용현 장관한테 건의를 한 거지요.
그럴 때 김용현 장관이 ‘좀 더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면서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날 상황을 제가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대단히 왜곡하고 마치 제가 회유하는 것 같은 투로 이렇게 들리는데 저는 대단히 불쾌하고 유감스럽습니다.
12월 3일과 4일 날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12월 5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핵심 요원들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국방위는 12월 5일 날 열렸습니다.
그때 사실은 우리 민주당에서는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방첩사령관, 핵심 요원들을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출석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계엄사령관 박안수 사령관과 국방부차관 2명만 나왔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6일 날 민주당 국방위 차원에서 저하고 박선원 위원이 그 관련 부대에 항의 방문을 갔습니다, 특전사령부에.
항의 방문을 갔고 정문에서 한 20분 항의했더니 특전사령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중에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제2 비상계엄이 열릴 것으로 국민들은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일을 명령을 받으면 할 것이냐 이 확답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겁니다.
하여튼 그날 A4지 2장에 갖고 왔던 리스트가 내란과 관련된 인원일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다고 보고요.
그때부터 이미 체계적으로 김용현과 노상원은 윤석열과 같이, 또는 거기에 김건희도 개입됐을 수가 있고요.
개입돼서 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말에 동의하시나요?
계엄사령관이 정확히 지시해서 한 것이고―단지 부인하지마는―거기 다 증언들을 지난번에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받은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증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01시 02분에 계엄 해제결의안이 됐을 때 철수하겠다고 하고 그 이후에 또 하다가 철수를 하게 되니까 이걸 접었던 거예요, 실제 검토하다가.
그러니까 2차, 3차 계엄을 계속 추진하려고 했던 이 정황들, 이것 말고도 여러 개가 있는데 아직 국방부에서 자료가 온 게 이 2개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차관 한마디, 이 1·2 자료 얘기해 보세요.
여기에서 아마 계엄사령관 지시인데 계엄사령관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알려 줄 수 없다라는 게 국방부 의견이고요.
또 하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2차 계엄 준비 정황이, 2신속대응사단, 아주 막강한 사단입니다.
이 사단을 출동하려고 준비했던 겁니다.
이것 국방부 자료를 받아 보니까 12월 4일 02시 30분경에 계엄사 한 중령으로부터 201·203여단 출동 준비 가능 여부 문의 및 출동 준비 요청을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날쯤 곽종근 사령관을 회유하려고 전화를 하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안 받았으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들어가 주십시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나와 주세요.
예.
지금 우리가 내란 혐의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대표해서 여기서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자리는 국민의 재판이라고 보여집니다.
내란이라는 이러한 역사적인, 있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사항, 친위 쿠데타로 온 나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신원식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장관 할 때 강성이기는 해도 최소한 계엄 정도 할 사람은 아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같은 시기에 했기 때문에, 김용현은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간곡히 부탁했는데도 그것을 귀담아듣지 않고 징후가 많았는데도 헛들은 것이 아쉽고.
그다음 두 번째, 이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신원식 안보실장은 많이 반대했고 김용현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아쉬운 것은 이때 신원식 안보실장은 대통령의 계엄 의지를 이미 알았던 거예요, 반대는 했지만.
그러고 나서 열한 번 모임 중에 열 번 뒤의 모임은 신원식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8월 달에 김용현 경호처장 그 당시 국방부장관으로 내정되자마자 제가 얘기한 것이 그때부터는 계엄할 수 있다라고 문제 제기했고, 그때 국방위를 앞두고 제가 신원식 그 당시 장관한테도 얘기했어요.
후계가 걱정된다, 그것 중심 잡고 해 달라, 김용현이가 되면 비상계엄이 우려된다, 또 하나는 인사를 충암파 내지는 친위대로 할 거니까 안보실장 가더라도 중심 잡고 좀 해 달라고 하셨는데 왜 중심 못 잡으셨지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사실 아까 혼선도 사령부가 이천에 있다 보니까 상황실 안에서 지휘를 한 거고 수방사령관은 가까이에 있으니까 국회 앞까지 현장 지휘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 입장에서는 마이크로 예하부대를 지휘하니까 스피커폰 켜 놓고 잘못 전파가 됐던 거고요.
처음에 특전사령관은 계엄에 관계된 탄의 지침만 내렸는데 예하부대는 경계태세 2급이니까 매뉴얼로 갖고 간 겁니다, 부대에 따라 상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녁 먹고 합참에서, 여기는 다 증인이잖아요.
합참에서 경계태세 2급이 뭔지, 그때 조치부호들이 보안사항은 빼고 대략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계엄사령부가 했을 때 조치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걸 얘기를 안 하고 하니까 지금 국민도 혼돈스럽고 여기 있는 우리도 같은 얘기를 빙빙빙 도는……
그날 조태용 국정원장도 퇴근할 정도로 또 NSC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할 정도로 북한 상황은 전혀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걸면 비상계엄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경계태세 2급을 전군에 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군이, 대다수 군이 2개의 임무를 한 겁니다, 사단급 이상은.
예를 들어 전방은 군단급 이상이 지역계엄사령부고 후방은 지역계엄사령부를 사단급 이상이 하거든요.
전방 사단은 경계태세만 하면 돼요, 2급만.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는 두 가지 임무를 받은 겁니다.
전방 사단은 경계태세만 하면 돼요, 2급만.
그러니까 지금 특전사는 두 가지 임무를 받은 겁니다.
초기에 특전사령관의 입장에서는 계엄사령부 임무로서 출동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탄약 지침은 별도로 계엄사령관이 내리는 거지요.
그래서 특전사령관은 공포탄만 휴대하고 실탄은 휴대하지 말고……
그렇게 됐는데 경계태세 2급이 발령되니까, 이것은 북한 도발에 의해서 실상황입니다, 경계태세 2급은 훈련이 아니고.
그러면 탄약이 매뉴얼에 따라서 분배되고, 왜?
혹시 북한 도발이 있으면 쓰니까.
당연히 유사시 쓰려고 하는 겁니다, 탄약은.
북한이 그런 정세가……
안 위원장님 말씀도 맞고 특전사령관 말도 맞고 707단장이나 한기호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합참에서나 국방부에서 계속 은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탄약 문제에 혼선이 생긴 겁니다.
지금 사실 군에서 잘못 조치했던 것 중에, 윤석열 정부도 계엄이면 계엄만 했으면 되는데 북한 상황이 아무런 큰 변화도 없었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은 사실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가 작전을 할 때 거는 건데 그걸 왜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조태용 국정원장도 퇴근할 정도로 또 NSC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할 정도로 북한 상황은 전혀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걸면 비상계엄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경계태세 2급을 전군에 건 겁니다.
지금 사실 군에서 잘못 조치했던 것 중에, 윤석열 정부도 계엄이면 계엄만 했으면 되는데 북한 상황이 아무런 큰 변화도 없었는데 경계태세 2급을 건 겁니다.
경계태세 2급은 사실은 북한 도발에 대비해서 우리가 작전을 할 때 거는 건데 그걸 왜 걸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날 조태용 국정원장도 퇴근할 정도로 또 NSC가 한 번도 안 열렸다고 할 정도로 북한 상황은 전혀 없었는데, 비상계엄을 걸면 비상계엄만 했으면 되는 것인데 경계태세 2급을 전군에 건 겁니다.
그러면 이게 모든 군이, 대다수 군이 2개의 임무를 한 겁니다, 사단급 이상은.
예를 들어 전방은 군단급 이상이 지역계엄사령부고 후방은 지역계엄사령부를 사단급 이상이 하거든요.
안 되기는!
국민의 눈높이로 보면 당연히 그런 거지.
홍 차장이야말로 유일하게 현 정부에서, 고위급 중에서 대통령 비상계엄 잘못됐다는 것을, 묵살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보직 해임시키고 파이어 아웃(fire out)시켜요?
해병대 박정훈 대령, 똑같은 사례예요.
12월 4일 날 9시에 첫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첫 회의 내용이 뭐였는지 회의 결과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운영위에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비상계엄 때 국가인권위는 국가인권위법, 기본 인권을 존중하고 지켜 내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야 됩니다.
사실 비상계엄 때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여의도로 오시고 국회의원들은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했는데 인권위가 이때 나서서 계엄 때 가장 인권이……
1분만 더 주세요.
비상계엄 당시에 여기 계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언제 알았고, 각 상임위원들하고 여기 사무처 고위직들요.
그리고 무슨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걸 좀 자료 제출을 해 주시고요.
12월 4일 날 9시에 첫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첫 회의 내용이 뭐였는지 회의 결과도 좀 제출해 주세요.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인권이 유린되고 민주적 질서가 파괴됐는데도 인권위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위반을 모두가 한 겁니다.
‘모든 공무원은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된다’, 국가인권위법 1조(목적)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국회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상계엄 때도 국회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는데 총칼을 든 군인들이 국회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계엄 범위를 초과했다고 볼 수 있겠지요, 법무부차관님?
그랬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면 즉시 해제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3시간 후에 해서 절차를 위배한 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위헌·위법적이고 내란입니다.
세 번째, 계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계엄법에는 실제 비상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은 행정사무와 사법사무를 관장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하는 게 돼 있습니다.
그랬고,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하면 즉시 해제해야 되는데 이것도 한 3시간 후에 해서 절차를 위배한 겁니다.
실제 그렇기 때문에 위헌·위법적이고 내란입니다.
세 번째, 계엄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계엄 절차도 위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세요.
계엄 절차는 헌법에도 있고 법에도 보면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건의하는데 이건 맞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해야 되는데 심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국무총리님, 이것 세모 정도 되면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상식으로 여기 항목은 맞지가 않는 거지요.
삼척동자, 초등학생한테 물어도 알 수 있는 건데 뭘 법리적입니까.
계엄 절차도 위반을 했습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 보세요.
계엄 절차는 헌법에도 있고 법에도 보면 국방부장관이나 행안부장관이 건의하는데 이건 맞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해야 되는데 심의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12·3 비상계엄은 그야말로 위헌·위법적이고 내란, 친위 쿠데타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번에 계엄 조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헌법 77조에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태용 국정원장님!
지금 HID가 현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김태효 1차장도 가고 여기도 대통령, 안보실에서 TF를 꾸린 요원에 HID가 있고 또 이번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요.
제가 퍼즐을……
제보 들어온 것 중에 김건희 여사가 HID 요원이나 또는 OB들, HID 전역한 요원들에게 전화해서 테러를 부추긴다는 제보를 많이 받았지만 이걸 공개하면 음모론이 돼서, 도대체 노상원이하고 했을까 했는데 지금 퍼즐이 맞춰지고 있어요.
안보실에 HID 출신 요원이 있는 거예요.
그 요원이 지금 매개를 한 것이 아닌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조금 전에, 제가 이름은 거명 안 하겠습니다.
앞에 계시는 박 모 위원님이 원내대변인 때, 지금 5분간 찾아봤는데 먼저 사과부터 하고 가짜뉴스를 제기하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여기 있는 박선원 위원 또 김민석 등 계엄을 많이 예고를 했습니다, 계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딱 서치해 보니까 10월 31일 원내대변인으로서 이때 발표한 것이 ‘터무니없는 계엄 타령에 이은 선동적 발언으로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
저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여기 있는 박선원 위원 또 김민석 등 계엄을 많이 예고를 했습니다, 계엄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딱 서치해 보니까 10월 31일 원내대변인으로서 이때 발표한 것이 ‘터무니없는 계엄 타령에 이은 선동적 발언으로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
계엄 경고했는데 사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그랬더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몇 개 딱 서치해 보니까 10월 31일 원내대변인으로서 이때 발표한 것이 ‘터무니없는 계엄 타령에 이은 선동적 발언으로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
계엄 경고했는데 사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걸 국내 정세를 어지럽히고 국민 불안감을 조성한다라고 비난을 했고요.
또 11월 2일 날 ‘민주당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계엄을 외치면서 선동 정치에 몰두하는 모습으로 일관했다’, 계엄 예고하는 게 선동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국민들은 진짜로 국무위원들이 양심이 없구나, 책임도 없구나.
비상계엄 걸리면 직을 걸고라도 반대했어야 되는데 말로만 반대해서 뭐 합니까?
합참의장도 어저께 와서 직을 걸고 이건 얘기하겠다는데 직을 걸 때는 이런 데 와서 거는 게 아니라 12월 3일 날 비상계엄 할 때 직을 거는 겁니다.
여기 계시는 국무위원들이나 관련자분들은 이러한 국무위원에 반대했든 안 했든 다 저는 관련자라고 봅니다, 소극적인 관련자.
법으로 따지면 부화수행이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위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내란 국조특위가 되면서 저는 걱정을 초기에 했었는데 내란 국정조사에서 했던 계획서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여당 의원님들은 기권 내지는 반대하고 찬성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 것인가, 반대하러 온 것인가 했는데 자꾸 변호인 역할,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국정조사 본연의 임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내란 국조특위가 되면서 저는 걱정을 초기에 했었는데 내란 국정조사에서 했던 계획서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여당 의원님들은 기권 내지는 반대하고 찬성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 것인가, 반대하러 온 것인가 했는데 자꾸 변호인 역할,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국정조사 본연의 임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교부장관님 나와 주세요.
조금 전에 국민일보에서 미국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내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할 의무를 띤 위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위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는 내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할 의무를 띤 위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위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란 국정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할 의무를 띤 위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위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내란 국조특위가 되면서 저는 걱정을 초기에 했었는데 내란 국정조사에서 했던 계획서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여당 의원님들은 기권 내지는 반대하고 찬성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내란 국정조사를 할 의무를 띤 위원들입니다.
제가 오늘 쭉 들어보면 내란 국정조사라기보다는 일부 위원들은 내란에 대한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 같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내란 국정조사를 정확히 해서 이런 내란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사실 내란 국조특위가 되면서 저는 걱정을 초기에 했었는데 내란 국정조사에서 했던 계획서가 본회의장에 있을 때 여당 의원님들은 기권 내지는 반대하고 찬성한 분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될 것인가, 반대하러 온 것인가 했는데 자꾸 변호인 역할, 윤석열의 변호인 역할을 하는 것이 대단히 좀 아쉽습니다.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뭘 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른 겁니다.
35사단장 왜 불렀습니까?
2군단장, 지역계엄사령부 뭐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불렀는데 여기 계엄사령부에 대한 일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무슨 기관보고라고 할 수 있어요?
각 부대별로도 보고서가 가관이에요, 가관.
계엄사령부하고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왜 여기에 없는 겁니까?
지상작전사령관을 왜 여기에 제가 부른지 압니까?
지구계엄사령관으로서 뭘 했는지 보고하라고 부른 겁니다.
35사단장 왜 불렀습니까?
2군단장, 지역계엄사령부 뭐 했는지를 보고하라고 불렀는데 여기 계엄사령부에 대한 일체가 하나도 없어요.
앙꼬 없는 찐빵과 같습니다.
이번에 왜 이것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내란에 대한 국정조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가장 핵심은 뭐가 되겠습니까?
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계엄사령부 예하에 있는 3개의 지구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 그다음 20개 이상의 지역계엄사령부가 뭘 했는지가 가장 핵심이고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계엄사령부에 관계된 것이 여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북한은 러시아에 파병하고 이러다 보니까 현상 유지하려고 수사적 위협을 한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물풍선의 원점 타격은 오물풍선을 보내는 지역은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한 10～15㎞ 북한 후방 지역이에요.
거기에 원점을 타격하려면 포 사격이나 미사일이나 또는 전투기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국지전이 벌어지는 거지요.
이런 걸 언급하는 것인데 마치 제가 GOP 선상에서 전술적인 조치를 하는 거를 연계시켜서 하는 건 아주 심히 유감입니다.
또 내용 자체도 완전히 왜곡입니다.
제대로 알고나 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올 때 GOP 선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공화기, 대공화기는 중간에 공중에서 자폭되는 겁니다.
그 탄은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거리 한 2㎞ 내외로 하면 북한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제대로 알고나 하세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올 때 GOP 선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공화기, 대공화기는 중간에 공중에서 자폭되는 겁니다.
그 탄은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거리 한 2㎞ 내외로 하면 북한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로 요격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합참이 강구해라 이것을 그 당시에 주문한 것이고요.
제가 얘기한 것은 북한의 오물풍선이 넘어올 때 GOP 선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대공화기, 대공화기는 중간에 공중에서 자폭되는 겁니다.
그 탄은 북한으로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거리 한 2㎞ 내외로 하면 북한에 넘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걸로 요격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래서 속수무책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합참이 강구해라 이것을 그 당시에 주문한 것이고요.
지금 우리 당에서 요구하는 것은, 평양에 무인기를 보내서 전단을 평양의 핵심부에 뿌립니다.
그래서 그걸 하면서 2주간 충성 8000 훈련을 한 거예요.
사실 실질적으로 계엄 훈련을 했다고 여인형 사령관 와서 했고 그 당시 참모장 하시던 분이 직접 일일이 확인했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부인을 하고 그러세요.
들어가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합참에서 단편명령 24-3호, 계엄 12월 3일 당일 날 22시 40분에 내렸던 그거하고 단편명령하고를 좀 저한테 열람을 시켜 주세요.
그걸 보면 합참이 지구사 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에 대한 지시 여부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합참에서 지구계엄사령부하고 지역계엄사령부 몇 개를 운영했고 몇 시에 개소하고 몇 시에 완료됐는지 그 데이터, 좀 이따가 21시 시작할 때 제출해 주세요.
제가 오전에 질의한 내용 중에 합참에서 단편명령 24-3호, 계엄 12월 3일 당일 날 22시 40분에 내렸던 그거하고 단편명령하고를 좀 저한테 열람을 시켜 주세요.
그걸 보면 합참이 지구사 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에 대한 지시 여부가 나오고 두 번째는 합참에서 지구계엄사령부하고 지역계엄사령부 몇 개를 운영했고 몇 시에 개소하고 몇 시에 완료됐는지 그 데이터, 좀 이따가 21시 시작할 때 제출해 주세요.
합참으로 보고했지요?
사실은 합참이 실질적으로 계엄사령부 역할을 초기에 한 겁니다,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왜냐하면 계엄사령부가 초기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합참이 계엄사령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6시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부분 다 합참으로 보고했지요, 수방사 현황, 작전과장?
그러니까 전국이 동시에 매뉴얼로 하는 거예요.
2군단장은……
예전의 계엄은 전국 단위로 안 하고 처음부터 하다가 확대한 겁니다.
지금은 처음부터 했기 때문에 모든 부대가 매뉴얼에 따라서 지구계엄사령부와 지역계엄사령부 운영하잖아요?
그리고 이건 비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계엄이 일찍 끝나 그렇지 좀 오래됐으면 예를 들면 2군단은 춘천 지역 관공서라든가 다 가서 통제하는 거고 민간이 다 아는 거예요.
지역계엄사령관들 그 지역 뉴스 브리핑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작사령관님.
그리고 이건 비문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계엄이 일찍 끝나 그렇지 좀 오래됐으면 예를 들면 2군단은 춘천 지역 관공서라든가 다 가서 통제하는 거고 민간이 다 아는 거예요.
지역계엄사령관들 그 지역 뉴스 브리핑도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지작사령관님.
내란수괴입니다.
내란수괴가 여기 안 나타나서 한다면 이것이 무슨 국정조사입니까?
국정조사는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왜 내란을 일으켰는지를 제대로 진상을 조사하고 관련 처벌을 하고 앞으로는 다시 역사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격 더 이상 추락해서는 안 됩니다.
관저에서 저렇게 자기의 죄는 못 뉘우치고 잘했다고 저렇게 뻥뻥거리는 것이 국격을 훼손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제 법적으로는 핵심 목격자면서 계엄에 대한 부화수행이나 마찬가지예요.
계엄 초기에는 계엄사령부가 아직 설치 안 돼서 6시간 동안은 합참이 실질적인 상황 파악을 하고 보고한 겁니다.
왜 합참의장은 이 계엄 일어났을 때 반대 못 했나요?
들어가요.
합참의장!
합참은 초기 비상계엄이 됐을 때 실질적인 계엄사령부 상황실 역할을 한 거예요.
계엄사에 일어나는 걸 다 파악을 해서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은 사람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이나 다 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만들었는데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합참의장!
합참은 초기 비상계엄이 됐을 때 실질적인 계엄사령부 상황실 역할을 한 거예요.
계엄사에 일어나는 걸 다 파악을 해서 합참의장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앉은 사람 합참의장이나 지작사령관이나 다 계엄사령부, 지구계엄사령부, 지역계엄사령부 만들었는데 본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요!
2024
그런 어떤 개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국방부도 좀 연구를 해 주세요.
지금 체제로 가다 보면 군인연금도 국민연금을 손볼 때 손보자는 여론이 많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국방위도 그렇고 국방부도 그렇고 지혜를 모을 때가 됐다, 이런 용어 하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용원 위원님이 법안을 잘 발의해 줬다고 봅니다.
지금 군인연금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연금 제도, 국민연금 제도도 지금 손을 보려고 하는데 사실 군인연금도 거기에 같이 휩쓸려 갈 확률이 많거든요.
항상 형평성 형평성 하면서 언제는 군의 특수성을 강조하고 그럴 때는 군의 형평성 하는데 그것을 군인들에게 어느 정도 그런 것을 보전하고 보상하고 유지시키려면 보전금 갖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보상금이 맞기는 한데 보상금 하면 보상한다는 것을 또 특별히 대우를 하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국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특혜라는 의미가 좀 있어서.
그래서 지금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군은 초동수사권이 있고 귀책사유가 군에 있을 때는 경찰로 바로 이첩하는 거고 군에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 사망일 때는 군에서 종결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경찰에 통보하는 것.
지금 이 두 사례가 극명하게 하는 거라서 대통령실에서 ‘군에 초동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2개 사례가?
2023
그리고 내년 예산도 이렇게 많이 편성 안 돼 있어요.
또 예비비 쓸 것 같고.
또 예비비 속에 특활비가 들어 있어요.
저는 이것은 예산 목적에 안 맞다고 봐요, 항목이.
그래서 이것은 외교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에서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래서 사실은 인사청문회 무용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해도 그렇다.
그리고 또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 이런 거부권 행사도 하고 있고 또 해임건의안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그래서 국민들은 국회의장이 뭐 하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인데 그러면 대통령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좀 항의도 하고 그러지 않도록 말씀도 드려야 된다고 보는데, 사무총장님께서 국회의장님께 건의를 드려 주세요.
대답하기 좀 애매하실 것 같은데……
인사검증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재정비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하는 공정과 상식입니까?
국민의 뜻과 여론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윤 정부를 규탄합니다.
윤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인선과 인사 참사에도 국회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감사를 거부하고 윤 정부의 독선과 폭주에 맞서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도 있었지만 우리 당과 국회는 할 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오로지 대한민국 정부와 대한민국의 정책에 집중하여 전 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둘째, 국가 가치를 재분배하고 국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 위해서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포진되어 제대로 된 국정 방향을 이끌어 가야 함에도 여야의 공천 지형에서 전문가들이 설 자리가 없습니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에서 전문가들을 비례대표로 영입하여 각 정당의 전문성을 만회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합니다.
여야 각 정당이 국회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전문가를 국회의원으로 영입하거나 우선 공천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셋째, 여야의 격한 경쟁을 화합의 정치로 변환시키기 위해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국회의원을 대폭 물갈이해도 소용이 없다.
이것이 내가 20년 동안 경험한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 문제였다’고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민생법안 양곡관리법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재명 대표 1호 민생법안이라는 이유로 국민의힘에서는 무차별적으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대한민국 의회정치를 보면서 정치개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치개혁의 나침판의 좌표가 어디를 지향해야 되는지 고민했습니다.
2022
직업훈련, 영농정착 지원, 국민연금 특례지원 등 혈세로 많이 지원합니다.
이런 인원들이 처벌받지 않고 정착한다면 우리 혈세로 지원될 뿐만 아니라 이웃에 있다면 국민들이 위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방과 관련해서 첫 번째 지시가 국방부 이전이고, 그렇지요?
두 번째 한 것이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 철회예요.
세 번째가 국방예산 1조 원 삭감입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취임하고 첫 번째로 한 것이 국방부 예산 1.5조 원 삭감이고 여기 국방위에 와서 1.5조 원을 삭감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입니다.
저는 현재 국방위에 있고요 군 출신 의원입니다.
운영위가 우리 국회를 거의 선도하는 위원회인 만큼 모범적으로 하고 여야 서로 잘 협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물론 총장님이 얘기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임금과 처우 개선이 안 돼서 그래요.
임금 수준은 현재 시간당 임금을 비교해 보면 거의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한 달에 183만 원인데, 내년도는 4만 4000원 인상해서 188만 원 정도 되지요.
그리고 또 교통비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이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런 대선 토론장 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지금 후보자 검증할 자료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논란이 되니까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사님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실제 공정하지 못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검경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한 결과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사건입니다.
3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정당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상대 후보 측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로 수사가 개시됐었고 그때 6개월 가까이 검경의 혹독한 수사를 받았지요.
그리고 무죄가 확정판결 날 때까지 1년 10개월간 재판을 받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총리님, 지금 편성된 소비 진작 예산, 특히 카드 캐시백 1.1조 편성돼 있지요?
33조에 달하는 추경 가운데 약 1조 원을 소비 진작 목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증가분을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카드 캐시백 제도를 도입하는 데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수천억 규모의 소비쿠폰, 바우처, 지역사랑․온누리 상품권 등의 지역 지원 예산을 편성해서 과감하고 적극적인 소비를 유도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들은 거리두기 2단계였을 때 가능한 일이고 4단계인 지금은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통해 골목시장 소비 활성화를 유도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것을 그대로 편성을 유지할 것입니까?
또 2인 맞벌이 부부도 대부분 불이익이 됩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2인 맞벌이에 대해서도 좀 고려를 해 주시고.
또 재난지원금 하위 80%하고 80.1%, 사실 이건 단돈 몇백 원 차이인데 이걸로 지원금 지급이 되면 못 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총리님은, 국민지원금 확대 문제는 사실 계속 여러 위원들이 지적을 했듯이 정부 측에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국민의 고통을 공감하고 헤아려 주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 주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산 정약용 선생의 목민심서에 보면 불환빈 환불균(不患貧 患不均)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들의 불평불만은 부족함에 있지 않고 불공정, 불평등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재난지원금 지급에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함께 반드시 고려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신적인 고통이지요.
소득이 많든 적든 국민들 모두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후보자님, 국무총리로 임명되시면 국무총리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 적시된 대로 지금까지 후보자님께서 해 오셨던 대로 진정성 있는 정치 활동으로 지역 구도 극복과 통합, 협치와 포용 그리고 국민 대통합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후보자님의 인사말씀에서 보니까 네 번째로 청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20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강대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양 순위를, 그런 것 나중에 훈령으로 해서 조금 더 청년들……
요새 정부에서도 청년주택 공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자녀 이런 데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준을 바꾸어서 그렇게 하도록 좀 노력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의한 내용 중에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방홍보원 예산 중에 뉴미디어 예산입니다.
어저께 토의할 때 국방일보, 그러니까 그것을 삭감하면서 그 밑에 있는 뉴미디어 예산까지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사실 뉴미디어 예산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트렌드였고,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제시를 했었고 저도 하고 존경하는 김민기 위원님도 취지는 국방일보는 삭감하되 뉴미디어 돈은 증가시키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6.7억 원이었는데 추가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아주 정말 심각합니다.
2000년 이후에는 20년 만에 출산인구가 64만에서 30만 선으로 줄어들었지요.
실제로 현역 자원이 부족해지는 시기가 몇 년쯤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것에서 뒤처지는 거지요.
그다음에 지금 사실 이런 면에서는 국가적으로도 보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개청하고 민주당에서도 21대 비례대표 1번으로 의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군은 이런 면에서 좀 역행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장관님이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던 초창기에 군에서는 코로나19를 전시에 준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병주입니다.
먼저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아주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35년 동안 군 복무를 했었고 그때도 튼튼한 안보와 강한 군대 건설을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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