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지금 이 두 사례가 극명하게 하는 거라서 대통령실에서 ‘군에 초동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김병주김병주 국회의원, 2024-08-08,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래서 지금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는 군에 수사권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군은 초동수사권이 있고 귀책사유가 군에 있을 때는 경찰로 바로 이첩하는 거고 군에 귀책사유가 없이 단순 사망일 때는 군에서 종결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경찰에 통보하는 것.

지금 이 두 사례가 극명하게 하는 거라서 대통령실에서 ‘군에 초동수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2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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