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재판은 실제 공정하지 못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검경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한 결과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사건입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2021-08-30,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런 대선 토론장 같은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지금 후보자 검증할 자료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논란이 되니까 한번 제 생각을 얘기하겠습니다.
이 지사님의 선거법 위반 재판입니다.
선거법 위반 재판은 실제 공정하지 못한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검경 수사기관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부로 남용한 결과 시민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극명하게 보여 준 사건입니다.
3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경기도민의 정당한 선택을 받았음에도 상대 후보 측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로 수사가 개시됐었고 그때 6개월 가까이 검경의 혹독한 수사를 받았지요.
그리고 무죄가 확정판결 날 때까지 1년 10개월간 재판을 받는 극심한 고통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