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 10월 1일부터 중수청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2026-09-10, 국회 국방위원회
앞뒤 문장
다른 겁니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 10월 1일부터 중수청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139개 항목이 있는데 100개 정도는 아마 부칙으로 엮는 것 같고요, 39개 법안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수사한다’ 이런 것들만 수정을 하는 거지요, 제외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