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 10월 1일부터 중수청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김병주김병주 국회의원, 2026-09-10, 국회 국방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른 겁니다.

형소법 개정에 따라서 사실 10월 1일부터 중수청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관련 법안들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보니까 139개 항목이 있는데 100개 정도는 아마 부칙으로 엮는 것 같고요, 39개 법안은 개정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검사가 수사한다’ 이런 것들만 수정을 하는 거지요, 제외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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