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의 일본 발언
2026
비상계엄을 경고했는데 그걸 괴담론으로 치부했어요.
그리고 실제 일어나서 나라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그 이후에도 아직도 사과하지 않고 무슨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론……
그때도 시리즈로 후쿠시마 오염론·괴담론, 김병주 괴담론 했어요.
한동훈 의원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 하는데 저보고 근거를 대라, 아직도 사과 안 했어요.
비상계엄 경고의 근거를 대라, 괴담론·음모론을 읊조리면서도 아직 사과 안 했어요.
몇 명 없네요.
이것은 사과해야 되는 사항이에요.
또 김석기 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괴담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근에 일어난 최대의 괴담론이 뭔지 아세요?
제가 오늘 질문할 게 이렇게 많은데 앞의 국민의힘 두 국회의원들 질의를 보니까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김석기 의원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어떻고 저떻고 비판을 하던데, 본인은 국민의힘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하고 또 방사능 오염 방류 결정 규탄과 원전 오염수 안전 확보를 위한 정부에 대한 대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59명 인원 중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본인은 왜 그렇게 태도가 바뀌었지요?
그때는 결의안 해 놓고 지금은 또 반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일본 총리하고 트럼프 대통령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여러 가지 입장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영향 미치지 않느냐라는 국민적 우려가 있거든요.
그것은 미측 실무회담 간의, 좀 어떻습니까, 반응이?
2024
확인해 드리는 게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서 분석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미국 CNN 자료라고 하는데 미국 CNN은 우크라이나에서 나온 자료를 근거로 저렇게 했고요.
일본 ANN도 했는데, 2개 똑같은 건데 1장이고 2장이에요.
저것은 뭔가 하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파일을 그냥 한 겁니다.
가짜뉴스지요.
특히 한미일 프레임워크 합의 각서는 저는 동맹으로 가는 바로 직전의 단계까지 갔다고 봐요.
훈련도 하지요.
고위급 회담도 주기적으로 하지, 인적 교류도 하지, 이 정도 되면 일본과 동맹으로 가는 길로 보이고, 그러니까 동맹으로 가는 데 걸림돌이 되는 독립역사 지우기 그러니까 홍범도, 김좌진, 김구 이름을 삭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독도에 대해서도 조형물이라든가 일본이 불편해하는 독도 그림 이런 것들도 은연 중에 이렇게 치우고 하는 거지요.
동맹으로 가기 위해서 그동안 걸림돌이 됐던 역사 지우기, 독도 지우기 이런 것들을 현 정부가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많은 분들이 의심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일본하고는 이미 정보교류협정이 맺어 있고 상호군수지원협정까지 맺으면 거의 동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귀를 의심했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한일 간에 협의된 바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동북아 지역에서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과 역내의 평화·안전 보장을 위해서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일본과.
동북아 지역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만약 대만 사태가 나면 우리가 일본 편 들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개입하는 거고.
센카쿠 열도 여기에서 분쟁이 나면 우리가 일본에 개입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공개하고 정확한……
‘동북아 지역에서 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의 평화와 안전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일본과 역내의 평화·안전 보장을 위해서 같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일본과.
동북아 지역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만약 대만 사태가 나면 우리가 일본 편 들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또는 예를 들어 개입하는 거고.
센카쿠 열도 여기에서 분쟁이 나면 우리가 일본에 개입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국방부에서는 이것을 공개하고 정확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정보본부장 나와 있어요?
지금 미국하고 일본하고 돼 있고 정보교류협정하고 상호군수협정까지 되면 준동맹이라는 거예요.
상호군수협정 18개 나라와 돼 있다고 아니라고 마치 그걸 동조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정보교류협정 플러스 군수지원협정까지 가게 되면 준동맹으로 간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KF-21, 방추위 통과했습니까?
불출석사유서를 위원장님이 받았으면 양당 간사에게 그 이유를 설명하고 또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을 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사진행발언했지만 일본으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국무회의 끝나면 바로 와야 되는 거지요.
거기에는 다섯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특검법 거부,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일제 강제동원 피해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 방조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런 신 장관을 질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 자신이 질책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사를 외면해 왔고 일본 입장에서 후쿠시마 핵 폐수를 홍보하고 항일 독립운동 역사 지우기에 윤석열 정부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이러한 친일행위가 여와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난 8월 달에는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이 교재를 전 국민을 상대로 활용하려 했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2023
장관님, 이것은 빨리 좀 전력화를 하시고요.
미 레이건항모가 도모다치 작전했던 것 알고 있지요?
옛날에 2011년도 후쿠시마 원자력 사고가 났을 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 30㎞ 이내에서 헬기로 지원하다가 피폭량이 많아서 160㎞ 이격을 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많은 인원들이 피폭이 되어서 피해 장병들이 1조 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소송 중인 것 혹시 알고 있습니까?
물론 그 뒤에는 ‘잊어 버리고 부국강병으로 가야 된다’라는 투로 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전체 커버되는 건 아니에요, 한쪽 면만 본 것이지.
실제 이 단어로 보게 되면 강제징용 문제나 위안부 문제를 잊어 버려야 한다, 우리가 힘만 키우면 된다, 이 의미로 받아들여지니까 이것은 역사를 부인하는 걸로 받아져요.
물론 신 후보자는 그렇게 얘기 안 했을지 몰라도 이것을 듣는 사람은 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국어 어법도 그렇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이완용과 비교도 되지 않는 5000년 민족사의 가장 악랄한 매국노가 문재인이다’ 이것도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에서 열린 집회에서 이런 연설을 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송옥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는 결의안에 찬성을 했어요, 오염수 반대하고 하는 것에.
그리고 사실 이때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인 윤재옥 대표, 지금 안보실장인 조태용, 외교부장관인 박진까지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후보자님은 오염수, 핵 폐수 방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방위에서도 아주 반대했어요.
태평양 환류 그려 갖고 ‘2년 후에 온다’ 하면서 했는데, 지금 후보자님은 핵 폐수가 맞습니까, 핵 오염수가 맞아요, 핵 오염 처리수가 맞습니까?
뭘로 생각합니까?
그래서 후보자님은 이런 것들을 팩트 체크를 해서 양쪽 얘기와 역사적인 정설을 얘기해야 되는데 피해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을 이렇게 마치 진리인 것같이, 마치 이게 정설인 것같이 얘기를 하고 입장을 바꾸고 주도하는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거예요.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대해서도, 조금 전에 송옥주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2년 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하는 결의안에 찬성을 했어요, 오염수 반대하고 하는 것에.
그리고 사실 이때는 현재 국민의힘 당대표인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인 윤재옥 대표, 지금 안보실장인 조태용, 외교부장관인 박진까지 하고, 정권이 바뀌니까 또 입장이 바뀌었어요.
후보자님은 오염수, 핵 폐수 방류에 대해서 지난번에 국방위에서도 아주 반대했어요.
총리님,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22일 날도 한미일 훈련을 했어요, 동해에서 일본과 우리 해군이.
2월 22일은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정한 다케시마의 날입니다.
마치 다케시마의 날을 축하하듯이 우리 해군과 일본 자위함이 동해에서 훈련을 해서 그 당시 국민적 공분이 있었던 것 알고 계시지요?
지난 전체회의 때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이번 훈련 때 제가 봤을 때는 십중팔구 인도태평양사령부 화면에는 일본해로 돼 있을 확률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해군구성군사령부의 화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확률이 많은데 혹시 해구사 것은 확인해 봤나요?
외교는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과도 잘 지내야지만 되고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돼요.
지금 중국하고 점점 각이 서고 하게 되면 경제가 지금 점점 적자로 가고 있고 경제에 여파가 오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두 달 전에 욕 먹을 각오로 중국 가서 여러 가지 해서 최근에 단체관광도 풀고 민주당이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번에 한일관계에서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 하면서 실제 강제징용 문제도 제삼자 변제안이라든가 이런 걸 다 양보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지점이 이겁니다.
사과 요구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두 번째, 포스터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만든 포스터인데 제주경찰이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률 위반 혐의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경범죄라 하면서도 차적이나 신원조회도 하고 수사관을 주거지에 급파해서 아주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일 간의 관계는 잘 지내는 건 저는 인정을 해요.
그리고 한미일 군사 교류도 해야 되는데 적절점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일본은 미래 잠재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국방부는 인식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분쟁 가능성이 있겠지요.
그리고 또 분쟁 가능성이 있는 것이 그동안 일본은 군사력이 약화했는데 지금 방위백서에도, 안보전략서에도 이걸 기록을 해서 작계라든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고, 5년 이내에 GDP의 2%로 올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향후 제가 봤을 때 5년이나 10년 지나면 일본이 세계 군사 3위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독도를 찾기 위한 영향력 행사를 많이 하게 되겠지요.
벌써 교과서에 넣어서 가르친 지가 10년이 넘었어요.
방위백서에도 2005년도부터 들어가서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났고요.
본 위원이 2000년 초에 여러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독도가 일본의 땅이라고 믿는 일본인은 그 당시 2000년 초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교과서에 가르친 지 벌써 10년이 넘다 보니까 많은 인원들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믿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강화된 것들을 교육시키잖아요?
그러면 향후 10년에서 20년 지나면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믿는 일본인들은 50%가 넘어갈 겁니다.
그래서 장관님, 이것은 야당이라서 정치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심각하게 보고 있어요.
우리 국민들 중에서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그것을 정화해서 직접 먹는 건 해군입니다.
조수기는 사실은 구축함이라든가 어느 정도 큰 함선은, 중령 이상 지휘하는 데는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방부가 안일하게 보지 말고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강구해야 됩니다.
아니, 조수기가 제가 알기로는 짠물을 걸러 낼 수는 있는데 방사능의 어떤 것도 걸러 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걸로 정화시키는 조수기인데, 그러면 우리 해군들이 오염수가 방출이 되면 그 오염수를 그대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해군들은.
총리님, 질문에 답만 해 주세요.
왜 그렇게 변죽을 울리십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자세를 낮추어서 일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본 안은 사과를 전제로 하고 피고기업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피고기업을 포함을 해서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변죽을 울리십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자세를 낮추어서 일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본 안은 사과를 전제로 하고 피고기업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피고기업을 포함을 해서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한 협상안, 제삼자 변제안은 일본이 가지고 왔던 이 안보다도 10배, 100배 후퇴했습니다.
그 일본 안은 사과를 전제로 하고 피고기업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피고기업을 포함을 해서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한 협상안, 제삼자 변제안은 일본이 가지고 왔던 이 안보다도 10배, 100배 후퇴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스터디하지 않으니까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외교는 이어달리기지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일본이 반 잔도 안 된 그 물잔을 다 마셔 버리고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어떤 흙탕물이냐, 어떤 흙탕물 같아요?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오염수 배출 이런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일본이 반 잔도 안 된 그 물잔을 다 마셔 버리고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어떤 흙탕물이냐, 어떤 흙탕물 같아요?
역사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오염수 배출 이런 흙탕물을 붓고 있습니다.
그 흙탕물 우리 마실 수 있습니까?
작년 22년 12월, 불과 3개월 전인데 여기에는 대단히 강화된 독도 영유권에 대한 표현과 군사적 대응 플러스 외교적 대응이 들어갔어요.
최초로 군사적 대응이 들어갔습니다.
22년에 들어간 것은 일본 고유의 영토, ‘고유’라는 단어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 영유권 문제는 ‘일관된 입장을 기초하여’, ‘일관된’이라는 게 처음 들어갔어요.
이것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야욕을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의연한 대응을 하겠다’, ‘의연한 대응’ 뭐로 해석했나요?
의연한 대응이 추가됐어요.
그러면 시작하시고 2분씩 플러스해 주세요.
장관님, 조금 전에 질의했던 일본의 3대 안보문서 거기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표기를 13년도에는 ‘독도 문제는 국제법에 따라서 외교적으로 노력한다’라고 돼 있고 군사적인 대응은 전혀 언급이 없어요.
외교적 노력, 맞지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진보․보수 정부 할 것 없이 일본의 군사대국화는 경계했어요.
왜?
일본은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독도 야욕을 버린 적이 없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월 22일 날 한미일 군사훈련을 했어요.
2월 22일 날은 일본이 주장하는, 해서는 안 되는 주장, 다케시마의 날이에요.
왜 이날 한미일 훈련을 독도에서 했지요?
누가 날짜를 정했습니까?
그리고 일장기에 가서 경례를 하는 그런 모습에 우리 국민들은 좀 굴종감을 느꼈지요.
그와 반면 기시다는 태극기 앞에서는 가만히 있고 일장기 앞에서는 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굴종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내용 면에서도 한일 정상이 기자회견할 때 기시다가 옛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에 관한 조치라면서 강제징용 자체를 부인한 겁니다.
강제징용이 합법적이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떤 사과나 배상도 하지 않은 거지요.
2022
아까 본 위원이 지적한 관함식 때 일본 자민당 지적, 긴급성명으로 우리 초계기 레이더 조사 안 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유감 표명한 것은 그대로 놔두게 되면 우리가 국제사회에 가해자로 낙인이 찍혀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 메시지를 내야 된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국방부가 내기 부담스러우면 합참 차원에서 내든가 아니면 해군본부 차원에서 내서 국제사회에 우리가 피해자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같지?
욱일기는 사실 전범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일본에서도 이걸 인정했어요.
일본 외무성에서는 욱일기 홍보 과정에서 자위함에 게양된 깃발 사진과 함께 ‘1954년 제정된 자위대법 시행령에 따라서 해상자위대 자위함기는 욱일 모양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욱일기를 본떠서 만들었다고 일본도 인정했는데 어떻게 우리 국방부와 국방부장관이 이런 것들을 차이라고 인정을, 차이 난다고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함식 저는 그렇게 비판은 안 했어요.
지금 자위함기하고……
1분만 더 주세요.
욱일기를 지난번에 국방위에서 비교하면서 욱일기에 대한 비판을 하니까 욱일기와 자위함기는 다르다라고 마치 일본 국방부장관하고 일본 국방부차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본은……
이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같지?
한번 보시지요.
초계기 사건이 네 건이 있었어요.
사실 18년 12월 20일 날 우리 조난당한 북한 어선을 구하러 간 광개토왕함에 먼저 일본 초계기가 500m 가까이 접근을 해서 위협비행을 했고 통상 이건 대단한 위협비행이에요.
통상 초계기 같은 경우는 장비가 많이 발전돼 있어서 한 6, 7㎞ 멀리서 항상 보지 이렇게 가까이 오는 것은 해군에서 대단한 위협으로 보는데 이것을 19년 1월까지 네 번이나 했어요, 네 번이나.
알고 계시지요?
어떻게 이걸 파악하지 못하고, 관함식 참석은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논란이 되는데 일본에서 이렇게 긴급성명을, 그것도 일본 여당인 자민당에서 내면 관함식에 참석한 여러 국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초계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가 가해자이고 일본이 피해자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그러니까 한․미․일 훈련도 현존 위협에는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해 왔던 진보․보수 정부의 틀은 유지하고 또 일본은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면도 있지만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적절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군의 저런 위협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군은 중국․러시아․일본 할 것 없이 KADIZ에 들어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한․미․일 훈련도 현존 위협에는 필요하겠지요.
그렇지만 기존에 해 왔던 진보․보수 정부의 틀은 유지하고 또 일본은 현존 위협에 대응하는 면도 있지만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적절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공군의 저런 위협들 제가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공군은 중국․러시아․일본 할 것 없이 KADIZ에 들어가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공군이 아무리 잘해도 공군총장님이 여기서 답변 제대로 못하면 공군의 수준이 낮게 보여지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KADIZ 말이 나왔으니까, 3년간 KADIZ에서 중국․러시아․일본 침범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9년․20년․21년 해서 저렇게 되고 일본이 가장 많아요.
일본은 21년도에는 620여 회였고 올 7월까지는 380여 회였습니다.
이런 KADIZ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공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에 대응하는 공군력은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 KADIZ 말이 나왔으니까, 3년간 KADIZ에서 중국․러시아․일본 침범 현황을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9년․20년․21년 해서 저렇게 되고 일본이 가장 많아요.
일본은 21년도에는 620여 회였고 올 7월까지는 380여 회였습니다.
이런 KADIZ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공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에 대응하는 공군력은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북한보다는 훨씬 비교우위에 있지요.
이런 KADIZ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 공군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실제 북한에 대응하는 공군력은 저는 부족함이 없다고 봐요.
북한보다는 훨씬 비교우위에 있지요.
그렇지만 미래 위협인 중국․러시아․일본에 대응해서는 공군력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에요.
그래서 다음 보시지요.
공군 적정 전투기가 얼마인지에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는데 통상 430여 대 내외로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한미일 훈련을 동해에서 일본 자위대함하고는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동해에서 하는 것을 경계하는 거고, 그래서 적절선을 유지하면서 과한 것을 경계하는 것인데, 미래 위협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수․진보 정부 할 것 없이 고려하는 것을 권장하는데 마치 이것을 이념적으로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해군에서는 한미일 훈련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해 왔던 정도로 하지만 과하게 되다 보면 미래 위협을 동해로 끌어들일 수 있는 우려를 염려하는 거예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본은 아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우리 미래의 위협이기 때문에 적정선을 유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확히 좀 이해하고 해군에서도 그런 걸 명확히 하세요.
그것 파악 안 했어요?
저한테는 제보가 들어오는데 왜 총장님은 그걸 모르고 계세요?
다음, 미래 위협은 일본뿐만 아니라 주변국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일본․중국․러시아, 중국도 지금 한중 잠정조치 수역에서의 123도 우리가 지켜내야 되는데 여기에서 활동을 증가시키고 있지요.
저기 보다시피 올해만 해도 150회 했고 우리는 대응을 한 270여 회 비례적 대응을 했습니다.
초계기 사건이 18년 12월부터 19년 1월까지 네 번에 걸쳐서 일본이 아주 근접 비행을 해서 위협을 줬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군은 일본이 도발한 것으로 규정을 합참에서 했는데 해군에서도 그 당시 도발한 것으로 인정을 했었지요?
잘 모릅니까?
저희 의원실에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응하지 않은 건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렇게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뭐에 대한 것인가 하면 8월 5일 날 접수한 일본 자위대 주최 관함식 관련 건과 6월 28일 날 접수된 일본 주최 관함식 관련 건, 6월 18일, 1월 20일 접수한 공문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해군본부에서 해군참모차장이 결재해서 답변이 왔는데 답변이 가관입니다.
‘내부적으로 검토된 사항으로 오해 유발 가능성을 고려, 제공이 제한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훈련 좋지요.
한미 간의 훈련은 매일 해도 좋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한미 훈련은 보장해야 되고 한미 훈련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본까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6․25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도 우리 선조들은 일본으로부터 전투 부대의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진행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한미 간의 훈련은 매일 해도 좋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한미 훈련은 보장해야 되고 한미 훈련은 많이 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일본까지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6․25 때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라가 망하기 직전,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을 때도 우리 선조들은 일본으로부터 전투 부대의 지원은 받지 않았습니다.
(｢위원장님, 진행 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군사훈련입니다.
국민들은 한미일 동맹으로 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냐, 일본은 아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에 대해서 통렬한 반성이 없습니다.
호시탐탐 독도에 대한, 영유권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위대의 군함이 그것도 동해안에 들어와서 자꾸 허용하는 것이지요.
한미일 잠수함훈련, 대잠훈련을 독도 가까이, 독도가 있는 동해에서 해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성일종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비군사훈련이 많이 포함돼 있어요.
비군사훈련은 동해나 이런 지역 말고 태평양 지역 어디에서든 할 수 있습니다, 일본하고도.
재해․재난에 대해서라든가 그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하고도 재해․재난훈련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이것을 합참에서는 속이고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동해안 지역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 웬 말입니까, 한미동맹으로 훈련해야지?
지난번에도 한미일이 같이 잠수함 탐지 훈련을 하고 이어서 지금 미사일 훈련까지 하는 것은 일본과 동맹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봅니다.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길에 빨려 들어가는 거고 이것은 일본 전략에 우리 한국군이 또 대한민국이 놀아난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 훈련에 대해서 먼저 좀 세부적으로 합참의장의 보고를 먼저 받고 이렇게 오후 진행하는 게 좋겠습니다.
18년도에 네 번에 걸쳐서 일본 초계기가 우리를 위협해서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4단계 이렇게 해서 다른 나라는 4단계, 일본은 5단계로 구체화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합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인 옵서버 국가, 파트너 국가지요.
NATO에서 이번에 초청한 것은 옵서버, 파트너 국가의 자격으로 호주․뉴질랜드․일본․대한민국을 초청한 거예요.
대등한 거라는 것은 회원국이지요.
가서 투표권도 없고 발언권도 없어요.
제가 이것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하게 만드시는데 노탐은 세계 모든 나라에 전파가 되잖아요.
일본 민항기도 들어가고 중국 민항기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임시방편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 국제적으로 좀 창피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 P73을 빨리해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되시면 하나하나 따져 보시고 건의를 하세요.
2021
가장 국민들이 잘 보는 것이 기상예보 분야거든요.
기상청의 동네예보 이런 데 좀 포함을 해서 기상을 볼 때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 건강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감시체제를 잘 구축해 주시고 또 국내 유입 감시를 강화해서 수산물의 안심소비를 위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수급안정 등 어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겠습니다.
장관님, 좀 더 관심을 갖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일본이 만약에 방출을 한다면, 이 해수부 홈페이지는 국민들이 보기는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못 보고 있습니다.
가장 국민들이 잘 보는 것이 기상예보 분야거든요.
기상청의 동네예보 이런 데 좀 포함을 해서 기상을 볼 때 그런 것들도 볼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참고로 해서 그렇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로 촉발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녹아 굳은 연료가 남아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해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2년부터 냉각수 저장탱크가 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23년부터 인근 해양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로 촉발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녹아 굳은 연료가 남아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해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2년부터 냉각수 저장탱크가 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23년부터 인근 해양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사항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국민들은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냉각수 방출한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쓰나미로 촉발된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로 녹아 굳은 연료가 남아 있는데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냉각수를 주입해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22년부터 냉각수 저장탱크가 포화될 것으로 판단하고 23년부터 인근 해양으로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결정 사항이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옥의 티가 하나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보를 하나 받은 게 있습니다.
피스아이, E-737 조기경보기에 있는 부대 로고가 일본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모델의 로고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너무나 똑같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렇기 때문에 오대산 월정사가 중심이 되어 여러 노력을 펼친 끝에 2006년도와 2011년에 실록과 의궤를 일본으로부터 환수하였습니다.
국가가 못한 것을 월정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찾아온 것이지요.
청장님,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오대산 사고는 조선 선조 39년에 건립되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보관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보관 중인 실록 788권은 일제강점기에, 1913년이지요.
그때 일본으로 불법 반출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구조적으로 정책이나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하고, 그래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되 사생활이라든가 도덕성 문제 그리고 국가안보에 아주 중차대한 이런 문제들은 비공개로 해서 더 엄격히 해야지요.
저는 지금 안보․외교․통일에 대해서 검증하고 싶은데 공개로 하니까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핵에 대해서, 러시아의 전략에 대해서, 대중국 전략에 대해서, 일본 대전략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노출되면 국익에 손상이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만 청문회의 역기능이 저는 해소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북한만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북한만 바라봐서는 안 되고 주변국까지 봐야 되겠지요.
중국과 러시아와 일본의 잠재적인 미래 위협까지 고려한다면 저는 징병제 플러스 모병제로 가야 되는데 점진적으로 모병제를 확대해 가되 징병제가 근간이 돼야 되는 이런 것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국방부와 또 관련 전문기관이 큰 방향을 만들고―구체적인 것은 어려울 겁니다―먼저 제공을 해 줘야 엉뚱한 방향으로 안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이전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일본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지속 노력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검증입니다.
세 번째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서 해야 되겠지요.
우리 정부는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기 이전에도 기민하게 대응해 왔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먼저 일본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지속 노력해야 됩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됩니다.
원산지를 속인 일본산 해산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가 이러한 수산물 방사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류된다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이 심히 우려됩니다.
원산지를 속인 일본산 해산물이 들어올 수도 있고 또 우리의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확률이 많습니다.
향후 우리 정부가 이러한 수산물 방사능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류된다면.
후보자님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또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객관적인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IAEA 총회 기조연설과 여러 다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아주 무책임하게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를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자님, 우리 정부의 대응 내역을 살펴보니까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발표 이전부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정부가 했습니다.
TF를 운용하고 작년 9월에는 국무조정실 주재의 관계차관회의도 했었지요.
그리고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서 한일 외교장관 등을 통해서 오염수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도 했었고요.
또 투명한 정보공개, 주변국들과의 충분한 협의로 객관적인 검증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IAEA 총회 기조연설과 여러 다자회의를 통해서도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적인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3일 날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정화 후에 바다로 방류하는 계획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일본 정부의 정화 후 배출 기준을 전혀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느슨한 방사능 배출 기준을 적용하여 안전한 수준을 초과하는 양의 방사능 물질이 해양으로 방류된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