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만든 포스터인데 제주경찰이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률 위반 혐의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김병주김병주 국회의원, 2023-05-24,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두 번째, 포스터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환경단체가 만든 포스터인데 제주경찰이 경범죄 처벌법과 옥외광고물법률 위반 혐의로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에게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습니다.

경범죄라 하면서도 차적이나 신원조회도 하고 수사관을 주거지에 급파해서 아주 샅샅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실상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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