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본 안은 사과를 전제로 하고 피고기업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피고기업을 포함을 해서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김병주 국회의원, 2023-04-03,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왜 그렇게 변죽을 울리십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되니까 일본이 자세를 낮추어서 일본 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일본 안은 사과를 전제로 하고 피고기업을 포함해서 한일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피고기업을 포함을 해서 양국 기업이 배상하겠다 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걸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부터 협상이 시작되었어야 합니다.
지금 윤 정부가 추진한 협상안, 제삼자 변제안은 일본이 가지고 왔던 이 안보다도 10배, 100배 후퇴했습니다.